그는 “육아휴직 기간과 연령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지원을 확대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처리하자며 “인구위기 대응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그는 “불체포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반납 등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하자”며 “과거 이 대표도 면책특권 제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육아휴직 연장 및 대상 연령 확대,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을 기반으로 한 법안을 마련한다. 필수·지역의료 육성·지원 시책 마련, 의료사고 특례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의료 개혁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원전, 반도체, 전력망 구축 등과 관련된 입법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인구감소지역...
이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KB금융과 서울시는 그동안 저출생 대책에서 소외됐던 소상공인을 위한 최초의 ‘민·관 공동 맞춤형 저출생 정책’을 시작한다.
KB금융과 서울시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비용 지원 △0~12세 아동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발생하는 고정비용(임대료, 공과금 등) 지원 등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
다만 부부가 함께 일하거나 단 한 명이라도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여전히 출산‧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로 존재해 맞춤형 신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
#시카고 곳곳에서 벌어질 시위 걸림돌
민주당 최대 행사가 벌어질 시카고는 일찌감치 도심 곳곳에서 민주당의 정책에 반대하는 주요 단체가 시위를 예고했다.
단체별로 △임신 중절 권리 △이스라엘-하마스 즉각 휴전 등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이들이 모여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시카고 경찰과 법원 모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강경 시위에 대응할...
취약계층지원 및 시설 점검(대전)
△국립생물자원관, ‘인공지능(AI) 기반 양귀비 종판별 분류 모델’ 개발(석간)
◇보건복지부
19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을지국무회의1 및 국무회의(세종청사)
△출생통보,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을 맞이하다
2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기업 지원을 위한 규제 대응 설명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5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세종), 14:30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 현장토론회(충북 진천)
△농식품부 차관 10: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상황 점검회의(세종)
△탄소 고정 효과 있는 토양개량제, 바이오차 투입 농가 모집
△청년의 도전으로 미래산업 전환...
콜마비앤에이치에서도 첫째와 둘째 출산 시 1000만 원, 셋째는 20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일·가정의 양립을 위해 유급 육아휴직 사용 의무화하는 등 출산장려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산부 검진 휴가를 비롯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임직원에게 효도수당 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해 여성가족부로터...
국내에서는 통상적인 임신·출산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과 정부 지원으로 대부분 보장받을 수 있다. 국내 민영보험사가 제공하는 임신·출산 관련 보험상품은 임신·출산 비용을 보장하는 대신 임신·출산 중 발생하는 의료적 상황을 보장하거나, 임신·출산 시에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직접 보장하지는 않지만, 임신·출산 시에 추가적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17: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국민대차대조표 2020 기준년 개편 결과
△2023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잠정)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본부 출범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제23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최상목 부총리, 일자리·취약계층 민생현장 간담회 및 민생대책 전달체계 점검회의...
또한 육아기 재택근무, 지역별 어린이집, 격주 4일제 등 결혼부터 임신, 출산, 육아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에 맞춘 20개의 가족·출산친화제도를 운영 중이다.
2022년 '포스코 가족·출산친화 제도의 효과성'을 연구한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교수는 “포스코의 가족·출산친화 제도는 직원들의 자부심과 소속감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혼인...
현재 중국 정부는 한 자녀 정책 완화, 재정적 인센티브, 출산 휴가 연장 및 육아 지원 등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기 침체, 높은 양육비, 직장에서의 임신 관련 차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출산율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2년 연속 인구가 감소하면서 인도에 인구 1위 자리를 내어주게 됐다. 지난해 중국의 출생아 수는 900만...
이 밖에 정부는 재택·원격근무,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연 최대 360만 원의 지원금(간접노무비), 40만 원의 대체인력 인수인계 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조정숙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하나만으로 모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다”며 “유연근무 등...
또한, 난임 시술 의료비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의 임신 및 출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KT는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협력사와 상생할 수 있는 동반성장 체계도 설명했다. 협력사 대상으로 ESG평가컨설팅 지원, 공동 투자형 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경쟁력 있는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KT는 사업장 무재해 목표 달성을 위해...
◇ “역사상 가장 위험한 국경” vs “불법 이민자 감소” =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 정책에 대해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안전한 국경이었다”며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을 개방하기로 하면서 수감자, 테러리스트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그는 국경을 개방한 채 뒀고, 지금은 역사상 가장 위험한 국경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녀가 있는 기혼직원 외 미혼 등 전직원을 포괄하는 종합방안이 필요하다”며 “제도적 지원과 함께 전사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사가 합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단축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5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육아 목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내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은 저출산·고령사회위가 밝힌 전략에 맞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아이 연령 8 →12세, 사용 기간 최대 2→3년)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지원 확대(유급휴가 5일 휴가비 지원→10일 전체 휴가비 지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확대(임신 후 12주 이내, 위험성 있는 36주 이후→임신 후 32주 이후) 등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
지난해 구는 △365일 개방 생활 체육시설 조성 △홍대 레드로드, 월드컵천로 메타세쿼이아길 등 보행로 조성 사업 △차별을 없애는 장애인 정책 사업 ‘누구나 문화창작소’, ‘누구나 운동센터’, ‘사람을 보라’ 축제 △임신 준비부터 출산·양육 지원 센터인 ‘햇빛센터’와 ‘처끝센터’ △ 어르신 돌봄을 위한 ‘효도밥상’과 ‘효도숙식경로당’ 등 정책...
각자의 육아 지원 제도 경험에 대해 한 직원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육아 지원 제도가 없었다면 부담이 컸을 것”이라며 “부서 동료들이 많이 배려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폐공사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있다. 공사는 임신 중인 직원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 검진휴가 △임신 중 육아휴직 △출산 전·후 휴가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