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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이 밖에 재건축 안전진단 이전에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6년 이상 임대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도 여당에서 발의됐지만, 논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 역시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 내 기존 무주택 세입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안정적인 이주자금을...
    2024-06-18 16:17
  •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실버타운은 건축부터 운영까지 사회복지법·주택법·지방자지단체 조례 등 다수 법률이 적용돼 활성화가 어려웠지만, 이런 절차를 간소화한 특별법 제정으로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공약에는 국토교통부가 2027년까지 총 5000호를 공급하기로 한 고령자복지주택(무장애 설계 임대주택·사회복지주택 병합 조성) 사업을 2만호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2024-03-10 13:42
  •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된다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전매제한 기간 후 사인 간 거래 허용 △토지임대료 선납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 1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달 5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건물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또 거주의무기간(5년)이 경과한 뒤...
    2024-03-10 11:15
  • [노트북 너머] 전세사기 피해자 두번 울리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노트북 너머] 전세사기 피해자 두번 울리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불법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해 감경률을 50%에서 75%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행강제금은 현재로썬 거의 유일한 불법건축물 규제 수단이지만, 이를 완화해준 것이다. 국토연구원에서는 불법건축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행강제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는 정반대 주장을 냈다....
    2024-03-04 06:00
  • 실거주 의무, 도입 3년만에 완화 급물살
    실거주 의무, 도입 3년만에 완화 급물살
    신축 임대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2022년 말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실거주 의무가 재건축 활성화 장애물이라는 지적이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지난해 말까지 분양권 거래량도 급감하며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2023년 2월 발의했지만 1년이나 국회...
    2024-02-21 13:47
  •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가시화에 전세 시장 꿈틀?…“입주장 열리는 지역 영향 있을 것”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가시화에 전세 시장 꿈틀?…“입주장 열리는 지역 영향 있을 것”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했다. 이달 21일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서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지 1년 2개월 만이다. 개정안이...
    2024-02-20 17:40
  •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노인복지주택 설치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부지 매입부터 건축물의 건축 및 운영은 ‘사회복지법’, ‘주택법’과 지자체 조례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민간 공급도 제한되고 있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2015년부터 공급이 불가하고 ‘임대형’만 허용하고 있어 공급 부족이 초래되고 있고, 노인요양시설의 경우도 운영자가 토지 및 건물을...
    2024-02-12 15:10
  • "PF 대출금리 내려야"…주건협, 정부에 중소·지방주택업체 정상화 과제 건의
    "PF 대출금리 내려야"…주건협, 정부에 중소·지방주택업체 정상화 과제 건의
    시급한 현안 과제로는 △PF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기관 불합리한 대출 관행 개선 △미분양 리츠 재시행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특례보금자리론 제한적 재시행 △소형 도생주 및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보완 △기본형 건축비 및 표준건축비 현실화 △임대보증 개편 관련 민간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를 제시했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2024-01-17 13:59
  • [단독] 임대주택 고가 분양한 동광주택…2심도 “분양자에 차액 돌려줘라”
    [단독] 임대주택 고가 분양한 동광주택…2심도 “분양자에 차액 돌려줘라”
    관련 법인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정당한 분양가격을 계산해봤더니 실제로 그 값이 비싸게 책정됐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건축비와 택지비를 포함한 ‘건설원가’에 ‘감정평가금액’을 더한 값을 정당한 분양가격으로 봤을 때 17평은 약 4000만 원, 21평은 약 5100만 원, 25평은 약 6200만 원이 적정가격임을 판결문에 명시했다. 동광주택이 17평에서 세대당 약...
    2023-12-29 14:08
  •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는 2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이날 처리하지 못하고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 여당에선 조속한 법 통과를 주장했지만, 야당 측에서 정확한 통계 제시 등을 요구하며 이견이 생긴 것으로...
    2023-12-21 16:18
  • ‘초과익 8000만 원까지 면제’…재초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초과익 8000만 원까지 면제’…재초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위법령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이날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해 국회 임기 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2023-11-29 14:52
  • 생숙 이행강제금만 유예…‘준주택 편입 불가’ 방침에 갈등 불씨 ‘여전’
    생숙 이행강제금만 유예…‘준주택 편입 불가’ 방침에 갈등 불씨 ‘여전’
    주택법 개정 등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측면과 관련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생숙의 준주택 규제 완화를 통한 주거 공급대체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 생숙의 주거용도 전환은 오피스텔과 복합 건설된 일부 지역에 국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10월부터 2027년까지 입주를 앞둔 생숙은 전국에...
    2023-09-25 13:57
  • 임대보증 가입 전세가율 ‘100→90%’…가입 요건 강화
    임대보증 가입 전세가율 ‘100→90%’…가입 요건 강화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이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전세 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된다. 우선 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은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한다. 또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만 사용하며, 공시가격은 140%만 인정한다. 신축 연립...
    2023-08-31 11:00
  •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분양 확대를 위해서는 법령을 개정하고, 사전청약도 늘린다.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조속히 추진한다. 3기 신도시 등에서는 연재 공공 분양주택 7만6000가구를 인허가하고, 사전청약을 늘린다. 사전청약은 당초 계획(2회, 7000가구)을 확대해 연내 수도권에 3회, 1만 가구를 진행한다.
    2023-07-04 14:00
  • LH, 구리 갈매·충남 서천 주택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추진
    LH, 구리 갈매·충남 서천 주택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추진
    주변 시세 이하로 4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정착지 마련 부담을 완화해준다. 공모 대상은 금융사와 건설사가 구성한 컨소시엄인 민간사업자다. 금융사는 자본금 1000억 원 이상 또는 자본총계 3000억 원 이상, 건설사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이어야 한다. 건설사, 금융사는 각각 2개 업체 이하로 참여가 제한되며...
    2023-06-09 11:17
  • ‘반값아파트’ 고덕강일3단지 첫삽...과제도 산적
    ‘반값아파트’ 고덕강일3단지 첫삽...과제도 산적
    지난달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토지감정가가 산정 시점에 따라 향후 토지 임대료가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가 불거졌다. 기존에 조성원가로만 산정했던 임대료가 조성원가 또는 주변 시세를 고려해 지자체장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2026년에 진행되는 본청약 시점에 기준금리나 토지 시세가 오르면 임대료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게 된다. 또...
    2023-05-31 15:47
  • [분양특집] 부영그룹, 8년간 이사걱정 없는 ‘파크뷰 부영’ 선착순 공급
    [분양특집] 부영그룹, 8년간 이사걱정 없는 ‘파크뷰 부영’ 선착순 공급
    보증금은 일반 전세 계약과는 달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인상 폭이 제한돼 입주민들의 주거 부담도 덜어줄 전망이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으로 임대보증금이 보장된다. 단지는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도보권에 광양북초교를 비롯해 광양중, 광양하이텍고교가 있다. 광양여중, 광양고, 광양여고, 광양보건대, 순천대학교 등도 가깝다. 또 대형...
    2023-05-25 06:00
  • 7일부터 전매제한 완화…"수도권 10년→3년 단축"
    7일부터 전매제한 완화…"수도권 10년→3년 단축"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에서는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2023-04-04 12:55
  • 부영그룹, 전남 '광양목성 파크뷰 부영' 임대 공급
    부영그룹, 전남 '광양목성 파크뷰 부영' 임대 공급
    8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일반 전세 계약과는 달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인상 폭이 제한돼 있어 부담이 적다. 단지는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단지 도보권에 광양북초교를 비롯해 광양중, 광양하이텍고교가 있다. 광양여중, 광양고, 광양여고, 광양보건대, 순천대학교 등도 가깝다. 또 대형...
    2023-03-31 13:19
  • 반값아파트 잠재수요 37만가구…"'로또' 없어야"
    반값아파트 잠재수요 37만가구…"'로또' 없어야"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며 다양한 의견이 정책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현재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고덕강일 3단지 사전 예약 결과를 토대로 제도의 미비점은 없는지 세밀히 검토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화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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