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를 구입해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할 경우 세금 부과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주택 수 제한 없이 한 가구부터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선 세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
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는 세입자의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로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등록을...
기존 신청자는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10년의 의무 임대 기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일정 규모 이하 사원용 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를 신고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주택 양도 직전 일시적 2주택자, 일정 요건을...
만약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대항요건(주택 인도‧주민등록 신고)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다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더라도 세입자는 직접 경매신청을 하는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 경매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귀농 청년 5000명을 대상으로 영농정착지원금 월 100만 원씩 3년 지급하고 임대주택단지 10개소(300호)를 추가 조성한다.
병 봉급은 병장 기준 월 165만 원에서 205만 원으로 인상(월 급여 150만 원+자산형성 지원 55만 원)한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를 위해 보상금을 5%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도 각각 상향 조정한다.
신규 등록 의원의 1인당 평균 재산(26억8100만원)은 21대 신규 등록 의원의 재산 평균액(28억 1400만원)보다 적었다.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19억 5100만원이며, 20.4%(30명)가 2채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었다. 국민의힘 김종양, 민주당 송재봉 의원 등은 주택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이들 중 30명의 의원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
대학생 4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의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해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한다.
공공주택의 경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은 11만5000호에서 15만2000호, 분양주택은 9만 호에서 10만 호로 각각 늘려 역대 정부 중 최대치인 25만2000호를 공급한다. 특히 향후 2년간 공공 비아파트 16만 호를 공급해 전세사기 리스크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6년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안심 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주택보유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법안 발의와 함께 주택법과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등 하위 법령은 9월 중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개정하기로...
삼삼엠투는 플랫폼에 방을 등록하고 사진과 방 설명을 올리기만 하면 된다. 특히 장기임대와 단기임대를 병행해 활용하는 경우 공실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숙박업과 달리 숙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또 여행 수요보다는 업무나 이사, 인테리어 공사 등 생활 속 필요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대항력을 부해여 그 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도 임대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항력은 주택을 더는 점유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에는 효력을 잃습니다. 이를 대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참석자들은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뿐 아니라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내달 중 미분양 CR 리츠를 출시하고 신속한 등록을 지원해 심사 소요기간을 총 2주 이내로 단축한다. 지방 미분양 관련 건설사업자 애로 해소를 위해 2025년 12월까지 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를 전용면적과 무관하게 분양가 70%까지 확대한다.
전날 주택공급...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도 기존 연말에서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임대수요 정상화를 위해선 신축 소형주택을 사들이는 경우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 산정 때 주택 수 제외 기간을 2027년 말까지로 확대한다.
실수요자의 비아파트 매수 지원을 위해 생애 최초 소형주택 구매자 취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 보도됐던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문제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민선 7기 때 시청 앞에 지어진 아파트에 역삼지구 조합간 다툼으로 인해 계획된 진출입로를 개설하지 못해 오랜 기간 입주가 이뤄지지 못한 삼가2지구 공공임대주택의 대체도로를 개설하는 해법을 마련했다"며 "이제 대체도로 공사에 들어가는데 도로가 마련되면 아파트...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점의 자녀 수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 가격을 감면하는 방식이다. 4인 자녀인 경우 무상(감면율 100%)으로, 2인 자녀인 경우 반값(감면율 50%)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3인 자녀 가구는 70%, 1인 자녀 가구는 30% 의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같은 당 박지혜 의원은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대학등록금 등 학자금을...
다주택자 세제 완화, 임대사업자 혜택 회복 등의 제도개선을 한다면 임대사업자가 유입해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다.
중장기적으로는 △실적신고제 △사업 참여 기회 확대 △다양한 투자자 유입경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적신고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부동산개발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을 확인해 주는 제도다. 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전제조건인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제도적 허점 때문이다. 기가 찰 노릇이다. 이 역시 정부의 실패에 속할 것이다.
이제라도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최소 수조 원을 도시주택기금에서 빼 ‘선 구제, 후 회수’하자는 민주당 발상은 터무니없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길로 가자는 것 아닌가. 피해자에게...
경기도가 등록 전체 공인중개사 3만명과 함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경기도는 15일 도청에서 김동연 지사의 영상인사와 함께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 경기도의회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태원 경기도남부회장, 정경범 북부회장, 협회 지역별 대표, 시·군·구 관계공무원 등 총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LG전자-LH, 스마트홈 플랫폼 연동LH 입주민, LG 씽큐 통해 가전 제어LG 씽큐 앱 내 '우리단지'에 등록 가능LH "삼성 등 다양한 가전 연동 계획"
LG전자의 스마트홈 기술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분양·임대주택에 적용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은 가전 제어 등 LG전자의 다양한 스마트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는...
옛 경찰대 부지인 언남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처음 세대 수를 6626호로 과도하게 계획하면서 8년 동안 표류했는데, 이 시장 취임 후 시의 요구가 반영돼 정상 추진의 길로 들어섰다. 시는 세대 수를 처음 계획보다 20%가량 줄이고(5400세대 미만), 7개 광역교통대책 가운데 6가지를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동백IC 신설에 LH가 비용의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