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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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유예…원희룡 “임대차 3법 개편 논의”

그러면서 “등록임대사업제 제도도 수정해야 해 전월세 신고라는 단편적 행정에 행정력을 쏟기보다는 임대차 시장이란 큰 틀을 공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시행 후 미신고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를 미뤄왔다. 다음 달부터 계도기간 종료 후 정상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임대차법 개편 등을 이유로 재차 계도기간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2023-05-16 16:00
작년 신생기업 6년 만에 감소…10곳 중 3곳 1년 안돼 폐업

등록임대사업제 폐지로 부동산업 신생기업이 대폭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신생기업의 1년 생존율은 65%에 그쳤다. 신생기업 10곳 중 3곳 이상이 1년도 안돼 사업을 접었다는 뜻이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1년 기업생멸 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새롭게 경제활동을 시작해 매출을 내거나 상용근로자를 고용한 신생기업은 102만2000곳으로...

2022-12-22 12:59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임박에 서울 집값 반등?…재건축 추진 단지 ‘기대감’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은 ‘구조안전성’ 평가 가중치를 기존 5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여기에 관할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최대 10%포인트(p)를 가감하는...

2022-12-05 07:00
[종합] 정부, 12월 국고채·한전채 발행 축소…채안펀드 5조원 추가 확충

아울러 올해 안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의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정상 PF나 부동산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금융시장과 관련해 "국내...

2022-11-28 09:43
[종합] 비상거금회의, 채안펀드 5조 추가 지원…50%는 한은이 RP매입

총 15조원으로 확대(주택도시보증공사(HUG) 10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HF) 5조원)되고, 보증이 제공되는 대출금리 한도도 폐지된다. 또,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과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가급적 선제적으로 필요한 대응책을 그때그때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2022-11-28 09:41
정부, 미분양주택 PF대출 보증 ‘5조’ 신설…안전진단 완화 추진

부동산 실물 부문에선 안전진단 평가항목 조정과 등록임대사업제 정상화 등이 시행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금융부문 대응을 위해 미분양 주택 PF 대출보증을 신설해 미분양 사업장 금융 지원에 나선다. 현재 건설사업자는 사업비 일부(30% 수준)를 PF 대출로 조달한 뒤 분양자로부터 받는 중도금(70...

2022-11-10 08:52
"공동명의는 稅혜택 못줘"…법원 판례까지 깬 ‘장특공제 특례 배제’ 논란

부부는 민간임대사업자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포함해 여러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정부를 믿었다. 부부는 지난해 아파트 지분 5%씩 총 10%를 자녀에게 증여하려 했다. 자녀도 임대사업자로 함께 등록하면 증여나 이후 양도 과정에서 생기는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최근 국세청은 이 부부처럼 1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엔 양도세 공제...

2020-07-03 06:40
민간 주택사업 알박기·매도거부 안통한다

민간-공공 공동사업제는 민간이 일정 정도의 택지를 확보하고도 알박기·매도거부 등으로 인해 차질을 빚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주택사업지의 면적이 도시지역은 1만㎡ 이상, 비도시지역은 3만㎡ 이상인 경우 가능하다. 단 도시지역에서도 3만㎡ 미만일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공동사업은 민간과...

2007-07-29 22:34
9월부터 채권 포함 실분양가 시세의 90%→80%로 낮아진다

애초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공동사업제가 가능한 최소면적을 도시지역 1만㎡이상, 비도시지역 3만㎡이상으로 했으나 도시지역에서 1만㎡이상-3만㎡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이 시급한 경우에만 하도록 제한을 뒀다. 또 이날 통과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감정평가사의 등록을 의무화하되 재등록 기간을 애초...

2007-07-18 17:57
2007년 하반기 시행되는 주택정책 가이드

‘반값 아파트’ 10월 첫 공급 예정 토지 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은 수도권 내 주공 사업장에서 올 10월 중에 시범공급된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건축부분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에서 7월 고시될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해 산정한다. 토지부분은 임대기간을 30년으로 해 임대료는 현재 공공택지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며 2년마다 갱신하되...

2007-07-02 15:53
한나라당,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반대

공동사업제와 관련, 한나라당은 민간이 해당 사업용지의 '3분의 2이상'을 확보한 경우에 허용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에 비해 정부는 민간이 '50%이상'의 부지를 확보했으나 알박기, 매도거부 등으로 사업진척이 안되는 경우 주택공사 등이 공동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2007-02-21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