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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PF 부실 사업장 정리… 지방 미분양 해소도 지원"

비수도권 준 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 후 5년 이상 임대 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의 5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1주택자가 2025년 12월까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 10월까지 발의하기로 했다. 다음달 중으로 지방 미분양 기업구조조정(CR) 리츠...

2024-08-30 15:20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 “사전증여 확대 필요…경영자 살아있을 때 노하우 전수 유리”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이밖에 가업상속공제와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확대해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을 추가했다. 임 교수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가 가장 큰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최대주주 20% 할증에 최고세율(40%)을 더한 60%는 징벌적 과세였다”며 “개편안은 가업 상속에 적용되는...

2024-08-29 18:03
숙박쿠폰 50만 장 뿌리고 고속도로 통행료·국내선 공항 주차료 무료 [추석민생대책]

올해 신축 매입임대 주택 공급 목표치 5만7000호 달성을 위해 3조5000억 원 수준의 추가 재정을 집행한다. 또 비수도권 대상 준공 후 미분양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취득 후 5년 이상 임대 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4-08-28 09:07
"잔금 며칠 늦췄다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혜택 놓쳐"

한편, 일정한 임대주택(합산배제 임대주택1) 등은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을 하지 않고 제외함으로써 비과세가 가능하고 지방 저가주택 등은 2주택이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 적용이 가능해 높은 공제금액(12억 원)과 세액공제(최대 8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런 합산배제･특례의 내용과 요건을 미리 알아두면 실수를 줄이고 절세할 수...

2024-08-21 12:00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주택공급대책, 비아파트 공급 위축 핵심 외면"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대책에는 특히나 비아파트 공급 위축과 임대시장 비정상화에 대한 핵심을 외면해 아쉽다"며 "방 한 칸 크기의 원룸도 대형 아파트와 같이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과세 중과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보유주택 산정 기준과 역전세로 인한 일부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과도하게 강화된 보증가입 요건 개선이...

2024-08-09 17:33
중견·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 환영…中企 현실 맞게 개선돼 도움될 것"

2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그간 중소기업계가 지속해서 건의한 기업승계 지원 세제 부분에서 사업무관자산 범위개선, 노란우산 세제 혜택 강화 등이 포함됐다"며 "기업승계 지원 세제에서 배제되던 임직원 복지를 위한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이 사업용 자산으로 적용되고, 과다보유현금 기준이 완화(5개년...

2024-07-25 17:15
[2024 세법개정] 신혼부부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이 밖에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2027년 말까지 연장되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이 배제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선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의 공제 한도가 사업·근로소득 4000만 원 이하는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1억 원 이하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상가임대료 인하...

2024-07-25 16:00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밸류업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의 상속세 완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2025→2027년)안 등 전반적인 조세체계 합리화 방안을 비롯해 △경제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등 4개 축을 통한 역동 성장·민생 안정 지원 구상이 담겼다. 먼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업승계에...

2024-07-25 16:00
박상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주택 공급…재초환 규제는 ‘맞지 않는 옷’”[종합]

또 종부세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종부세는 부동산 수요와 공급량 조절 목적이 아닌 징벌적 과세 측면에서 도입됐으므로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아파트 전셋값 상승의 원인으로는 아파트 수요 증가와 함께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꼽았다. 박 장관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전셋값 급등 지적에 대해 “빌라에 전세 살던...

2024-07-10 15:41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또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도 줄여드리겠다"며 "사업 확장을 모색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디지털화, 해외 판로개척 등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채무조정을 위한 30조원 규모 새출발기금을 10조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 안정과 내수 보강을 위한 정책 대응도 병행하겠다"며...

2024-07-03 13:07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먼저 기업 대책을 보면 밸류업 가속화를 위해 배당 증가금액 등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한다. 현재는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에 14%(지방세 포함 시 15.4%) 분리과세하는데, 이를 9%(증가분 등·그 외 배당 14%)로 조정한다. 또한 2000만원 초과 시 비교 종합과세(14~45%) 대상인 개인주주는 '증가분 등에 최대 25%+그 외 배당 비교 종합과세', '2000만원 한도 증가분 등에 9%+그 외...

2024-07-03 12:30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윤 대통령,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주재-취임 후 5번째 경제정책방향 회의 주재-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 마련-노후청사 활용해 도심 임대주택 5만호 공급-배당소득세 저율분리과세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3일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이자·임차·전기료 등의...

2024-07-03 11:47
“종부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하고 재산세 일원화 필요”[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②]

고 교수는 “종부세에 취득세, 양도세 부담 등으로 시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며 “부동산 중과세가 없었을 때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은 최고 1만5000건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5000건도 안 된다. 시장 침체도 있지만 부동산 세금 부담도 최근 부동산 거래량 감소의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이 임대차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2024-06-10 06:00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특히 주요 선진국은 자가 거주 주택에 대한 자본이득은 대부분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자본이득에 부여하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의 총액이 아닌 주택 수·투기지역 등에 중과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취득세(거래세)는 일부 국가들만 경제 상황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보유세의 경우 OECD 국가들의 평균 세 부담...

2024-06-10 06:00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증여세ㆍ의결권 규제 완화 필요”

전체 수익 중 ‘기타수익’이 85.1%를 차지(2022년 기준)하고 있는데 ‘기타수익’은 ‘금융 이자 및 배당’ 또는 ‘부동산 임대 소득’ 수입 등으로 이뤄져 있다. 유정주 한경협 기업제도팀장은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지출을 증가시키려면 수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배당 등을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 주식 출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2024-06-05 06:00
"부자만 혜택"vs"비싼 집이 죄냐"…다시 불붙는 종부세 개편 논의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올라간 집값에 따른 정상 과세로 재정을 확충하고 이 재정으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완화·폐지에 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린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이중과세 성격이 강해...

2024-06-03 15:30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가업상속공제는 연매출 5000억 원 미만 기업의 창업주 등 피상속인이 기업을 상속할 경우 업력에 따라 최대 600억 원을 과세 가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상속세 부담에 승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포기, 매각하는 사례를 줄이고 투자를 늘리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임대용 부동산 등 제외한 업무에 사용하는 건물 등 자산) 범위...

2024-06-03 10:00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비율을 정할 때 적용하는 일종의 과세표준 할인율입니다. 해당 비율만큼 과세표준이 내려가 세금이 줄어드는데요.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은 22.0%로 결정됐죠. 소주의 과세표준이 22.0% 인하되면서 공장 출고가는 10.6%(132원) 저렴해졌습니다. 사실 기준판매비율 도입은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의 형평성 문제가 발단이었습니다. 오랜...

2024-04-29 16:31
'벗방' BJ 관리하며 호화 생활…기획사 탈세 꼬리 잡혀

아울러 세금을 최고 100% 감면받을 수 있는 지역의 공유 오피스 등에 허위로 사업자 등록만 하는 수법으로 과세 망을 빠져나간 유튜버 등도 조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공유 오피스의 임대료가 저렴한 점을 노려 세제 지원 대상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사업자 등록만 한 뒤 세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청년이 법이 정한...

2024-04-23 15:41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가,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 원 이하)가 적용된다. 가령 수도권에서 주택 30년 보유·거주 및 만 65세 이상인 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하면 재산세는 현행 305만 원에서 211만 원으로 94만 원 절감된다. 종부세는 75만 원에서 4만 원으로 71만 원, 양도세는 8551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2024-04-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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