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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
    임금체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명단 공개 사업주’의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명단 사업주가 공개 기간 동안 다시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도록 했다. ‘모성보호 3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등이 핵심이다. 지난해 정부가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도 법안 처리해 찬성했다. 하지만...
    2024-09-12 16:18
  • 추석 맞아 협력사 대금 조기 지급…'상생 경영' 나선 건설업계
    추석 맞아 협력사 대금 조기 지급…'상생 경영' 나선 건설업계
    방문해 근로자 임금과 공사 대금(자재·장비) 등의 지급현황을 점검했다. 건설업계의 이같은 행보는 원자재 값 상승과 건설경기 부진 우려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들이 자금 수요가 커지는 명절 시기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안정적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할 수 있어 재무 건전성 홍보도 가능해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2024-09-11 15:48
  • [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
    [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
    근로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제대로 받는다면 싫어할 근로자는 없다. 문제는 생산성이 낮은데 근로시간만 줄이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2022년 기준 49.4달러로 미국(87.6달러)과 독일(88.0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을 통해 생산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저성장의 늪에...
    2024-09-10 18:43
  • 김헌동 SH공사 사장, 추석 맞이 공사대금 지급 현황 점검
    김헌동 SH공사 사장, 추석 맞이 공사대금 지급 현황 점검
    현장 내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운영 현황과 스마트 안전신호등(계측시스템), AI 스마트 안전 CCTV 등 안전관리 시스템도 살폈다. 김 사장은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운영으로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예방, 건축물 품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과 안전한 근무 환경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2024-09-10 16:25
  • [노무, 톡!] 드라마 ‘굿파트너’의 차변은 근로자인가
    [노무, 톡!] 드라마 ‘굿파트너’의 차변은 근로자인가
    차변이 해고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 ‘차변이 근로자인가?’라는 말과 같다.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근로자라고 규정한다. 동의어 반복인 것 같다. 드라마 속에서 차변은 파트너 변호사라고 소개되어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로자성은 계약의...
    2024-09-09 05:00
  • ‘성별 임금격차’ 여전...男 9857만원 벌 때 女는 7259만원
    ‘성별 임금격차’ 여전...男 9857만원 벌 때 女는 7259만원
    여성가족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공시대상 회사 및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 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기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된 공시대상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된 개별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관련 정보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지난해 성별 임금 현황을...
    2024-09-06 11:00
  • 미국 호텔 근로자 1만여 명, 노동절 연휴 파업…확대 가능성
    미국 호텔 근로자 1만여 명, 노동절 연휴 파업…확대 가능성
    호텔 노동자조합 ‘유나이트 히어(UNITE HERE)’ 소속 노동자 1만여 명은 이날 거리에서 더 나은 임금과 더 나은 근로 조건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유나이트 히어는 힐튼, 하얏트, 메리어트 등 대형 호텔 체인 근로자들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 호텔은 보스턴,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시애틀, 하와이의 호놀룰루와 카우아이, 코네티컷의 그리니치에...
    2024-09-02 08:42
  • [노무, 톡!] 고령시대 인사관리 체크포인트
    [노무, 톡!] 고령시대 인사관리 체크포인트
    따라서 정년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된다. 정년퇴직 후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이른바 ‘촉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종전의 근속기간을 단절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을 새로이 정할 수도 있다. 종종 정년퇴직과 재고용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년을 초과해 근무하던 중 느닷없이 정년 규정을 적용해...
    2024-09-02 05:00
  • 기업 의뢰 작업 중 사망한 개인사업자…법원 “근로자 해당”
    기업 의뢰 작업 중 사망한 개인사업자…법원 “근로자 해당”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보다 근로 제공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A 씨의 사고 당일 작업은 피아노 등을 운반하는 것으로 평소 개인사업자로 수행하던 업무와 명확하게 구별되는 점, B 기업으로부터 일당을 받는 것 이외 다른 경제적 이해관계가...
    2024-09-01 09:00
  • 김문수 고용장관 취임…"미래 한국 위해 노동개혁 절실"
    김문수 고용장관 취임…"미래 한국 위해 노동개혁 절실"
    이어 "추석을 앞둔 지금도 아직 청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임금체불액이 2200여억 원에 이른다"며 "정부는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와 체불청산지원 융자를 확대해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과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사정 사회적...
    2024-08-30 16:30
  •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막연히 정년 연장이라기보다는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숙련도와 일할 수 있는 노동강도를 합쳐서 연령을 정해야 한다. 해당 연령까지 숙련도와 노동강도라는 측면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을 만하다고 하면 거기까지 임금피크로 올라가고, (또) 완전히 퇴직할 때까지 조금씩 내려오는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원청업체에 근무를 하든...
    2024-08-29 16:34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입니다.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제도를 현대화하면 기업들은 혁신성장을 이루고, 근로자는 일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2024-08-29 14:17
  • [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이 금액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사용자는 이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에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도...
    2024-08-28 15:09
  • 나경원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합리적 차별'"
    나경원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합리적 차별'"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나 의원은 "평등이라는 건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평등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상호 노동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돌봄서비스의 수요도...
    2024-08-28 10:44
  • 신한라이프 노조도 합친다…화학적 결합 마무리되나
    신한라이프 노조도 합친다…화학적 결합 마무리되나
    임금피크제도는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노조 운영위원회 구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통합 이후 첫 선거에서 지부장과 상근 간부 외 운영위원을 5대 5로 신한라이프생명보험노조와 신한라이프생명노조원을 각각 구성할지, 현재 인원 비율에 맞춰 결성할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현재 인원 대비 진행한다면...
    2024-08-28 05:00
  •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논란 재점화…오세훈 “고비용 해결 못 하면 ‘그림의 떡’”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논란 재점화…오세훈 “고비용 해결 못 하면 ‘그림의 떡’”
    최저임금 감액을 적용하는 것은 ILO 협약 및 주요국, 헌법 및 국내법(근로기준법)을 고려해볼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ILO 협약을 위반하게 되면 ILO의 문제 제기는 물론 EU·미국 등 주변국과의 문제도 불거질 소지가 있다. 김정탁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저출산 고령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필요한 노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서울시와...
    2024-08-27 14:21
  • 미국,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플레 최대 피해=빈곤층’ 공식 깨졌다
    미국,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플레 최대 피해=빈곤층’ 공식 깨졌다
    빈곤층은 자동차와 휘발유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이에 대응할 수 있었다. 또 저임금 근로자들이 팬데믹 직후 큰 폭의 임금 인상을 받게 되면서 더 많은 소비력을 갖출 수 있었다고 자라벨은 분석했다. 다만 이러한 추세는 2022년 이후 바뀌고 있다. 휘발유 가격이 하락하고 차량 가격이 낮아졌다. 저소득층의 인플레이션은 다른 그룹보다 더...
    2024-08-26 16:02
  • 호주, ‘퇴근 후 연락하면 벌금 8500만 원’ 법률 시행...산업계는 여전히 반발
    호주, ‘퇴근 후 연락하면 벌금 8500만 원’ 법률 시행...산업계는 여전히 반발
    다만 ‘연락을 끊을 권리’가 도입돼도 긴급 상황이나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직무의 경우 여전히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업무 시간 외에도 연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응답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거부가 타당한지 아닌지는 호주의 공정노동위원회(FWC)가 판단한다. 이 기관은 직원의 역할, 개인적 상황, 연락이 이뤄진...
    2024-08-26 10:52
  • 김문수 노동장관 26일 청문회...野 ‘막말·반노동’ 총공세 예고
    김문수 노동장관 26일 청문회...野 ‘막말·반노동’ 총공세 예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점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임금체불 근절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우선 추진 정책들로 꼽았다.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서는 “주 52시간제의 틀 내에서 실근로시간의 단축, 노사 선택권 보장, 근로자 건강권 보호라는 세 가지 원칙 하에 다양한 현장...
    2024-08-25 14:46
  • 캐나다 철도 운행 중단 초읽기...북미 물류난 우려 고조
    캐나다 철도 운행 중단 초읽기...북미 물류난 우려 고조
    파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총 90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두 철도 회사는 지난주부터 취급 위험도가 높은 화물이 운송 중 운행 중단을 맞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계적으로 일부 철도 노선을 폐쇄하기 시작했다. 그간 철도 노조와 사 측은 임금 인상, 복리후생, 승무원 스케줄 등을 놓고 장기간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CNR은 정부가 노사...
    2024-08-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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