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규제는 대표적으로 사업자가 일회용품 사용을 안내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달라는 건의 등이 있다.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손님이 기분 나빠 하면서 다시 매장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다. 또한, 카페에서 손님이 커피를 포장구매 한다고 주문해 1회용 컵에 커피를 담았는데, 마음이 바뀌어 매장에서 마시는 경우, 사업자만 과태료를...
(조간)
△면세점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성과 공개(조간)
△국가물관리위원회, ‘기후위기 시대 댐의 역할 및 발전방향’ 세미나 개최(조간)
△하수도 분야 환경신기술 첫걸음 지원 시범사업 추진(조간)
△베트남 현지자원재활용 산업단지설립 추진협약 체결
3일(수)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석간)
△국립환경과학원...
노력하고 환경부가 정책과 생태계 조성을 지원해 탄소중립 사회를 함께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화진 장관도 “획일적 규제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외식업계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노력이 확산하길 바라며, 환경부도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획일적 규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와 지원을 통한 일회용품 감량 정책의 안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번 자발적협약을 통해 음식점에서 선도적으로 시작하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이 우리 사회 곳곳에 확산하길 기대하고 환경부도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4:00 일회용품 업무협약(서울)
△환경부 차관 14:00 녹색채권 업무협약(서울)
△수질오염 방제비축센터 개소식 개최(석간)
△일회용품 없는 음식점 문화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2024 홍수안전 주간 운영
△‘토지피복지도’, 국가통계 승인
26일(금)
△환경부 장관 11:00 탄소중립 업무협약(성남)
△환경부...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나선 가운데 호텔업계가 정부 정책에 맞춰 친환경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이달 29일부터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법률에 따르면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하며 이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단속 위주의 획일적 규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를 통한 일회용품 감량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자발적협약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로 일회용품 자율감량 패러다임을 확산하고, 국민 참여를 유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문화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작년 1월 1일부터 (청사 내) 일회용 컵 반입을 금지했고 올 1월 1일부터는 야근할 때 배달하는 음식의 일회용기도 사용 금지했다”라며 “일회용품 안 쓰기를 공공부문부터 해보자는 취지로 한 것인데 전국 최초로 정착이 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다보스포럼에 다녀왔는데 전...
13:30 일회용품 업무협약(서울)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확산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청년주도 환경정책, '제1기 환경부 2030 자문단' 출범
26일(금)
△환경부 장관 10:00 청년자문단 발대식(서울)
△2024년 환경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고용노동부
22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4:30 청년 직업능력개발 간담회(경기...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정책을 두고 최근 정부가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까지 종이 사용량을 50% 감축하고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용기를 전면 퇴출하는 등 교육기관으로서 탄소중립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보고서는 직접적인 규제의 대상이 되는 비닐봉지 및 일회용품 생산 기업 이외에도 플라스틱이 전 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만큼 수출 기업은 진출 시장에서의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의무 혹은 일정 비율 재활용 의무 충족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그린전환팀장은 “탄소 중립에 이어 플라스틱 중립이...
특히 최근 약 20년 새 급증했는데 일회용품·포장재 사용이 불쏘시개가 됐다. 유럽 통계에 따르면 플라스틱 전체 생산량의 약 40.5%가 용기와 포장재로 사용된다. 분해에만 수백 년이 걸리는 플라스틱의 평균 사용시간이 20분이 채 되지 않는 셈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국제사회는 적극 움직이기 시작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약 28개...
지난 1년간 시범 실시한 일회용품 규제책 중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철회했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백지화했다.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규제에서 자발적 참여로 되돌린 것으로, ‘컨트롤 타워’ 부재 속 안간힘을 써온 지자체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공공기관부터 1회용품 사용금지 및 다회용기 의무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
최근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금지 규제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편의점 CU는 종이 빨대 사용을 기존대로 유지한다.
BGF리테일은 종이 빨대 사용을 통해 환경 보호 소비 문화는 계속 이어가면서 규제 변경으로 어려움에 처한 종이 빨대 생산 업체와의 상생도 함께 도모하겠다고 22일 밝혔다.
CU는 작년 11월 식품접객업 매장 등에서...
한 장관은 규제 완화 이유에 대해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규제도) 어느 정도 여건이 무르익었을 때 해야 효과가 있다"라면서 "아주 강력하지는 않아도 인식의 변화라든가 국민의 참여로 (규제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도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에)...
그런데 일회용품에 규제 메스를 대던 정부가 돌연 태도를 바꿨다. 24일부터 환경부는 카페 등 매장 내 종이컵, 플라스틱컵,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면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예고했으나, 시행을 2주 앞두고 돌연 계획을 틀었다. 플라스틱컵은 계속 규제키로 했지만 종이컵은 슬그머니 빠졌다. 플라스틱 빨대 제한도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정부는...
일회용품을 달라고 우기는 소비자들과의 실랑이도 견뎌냈다.
‘계도기간에 규제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애매한 설명과 함께 부침개 뒤집듯 제도를 뒤집으면서 소상공인들은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데 화가 난 듯했다. 제도 시행에 맞추려 좁은 영업 공간에 친환경 용기를 구매해 쌓아놨던 소상공인은 이를 반품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종이...
최근 정부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조처’의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면서 국내 종이 빨대 업체들이 “정부 정책을 믿고 사업한 것이 후회된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13일 종이 빨대 제조업체들이 조직한 ‘종이 빨대 생존 대책 협의회’는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 금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해 플라스틱 빨대를 써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소비자에게...
환경부, '일회용품 관리 방안' 발표…"과태료 부과보다 자발적 참여 지원 정책으로 전환"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에 종이컵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 연장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매장에 인센티브 부여
#겨울마다 푸드트럭에서 붕어빵과 어묵을 파는 A씨는 올겨울에는 어묵은 팔지 않기로 했다. 종이컵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정부 정책 때문이다....
출시
△일회용품관리방안 발표
△녹색산업 펀드 운용사 간담회 개최
△내차 배출가스 정보 제공 서비스 추진
8일(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미주개발은행과 그린협력 업무협약(석간)
△환경기술 판로 개척 지원하는 기술 교류의 장 열린다
△2023년도 국가물관리위원회 정기세미나개최
9일(목)
△환경부 장관 09:00 국회일정(예결위, 환노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