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국회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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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근로자 지위’ 찾아 나선 의대 교수들…법적 쟁점은

국회에선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 법적 보호를 골자로 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도 발의되고 있다. 회색지대에 있던 영역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국제노동기구(ILO)는 1999년 디센트 워크(decent work·좋은 일자리) 실현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내걸었다. 디센트 워크란 지속가능한 생계를 위한 적정한 보수, 실질적인 노동 3권...

2024-07-10 15:5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원

조정숙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하나만으로 모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다”며 “유연근무 등 다양한 방식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는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기업들이 일하는 방식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02 14:41
추경호, 野 채상병 특검법 강행 기조에 "필리버스터로 대응"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야당 중진과 만남의 장이 있었으면 한다'는 취지로 1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국회 정치권과 소통이 중요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과 국익을 위해 함께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7-02 09:49
정진석 “野, 국회법 무시...제복 입은 군인·장관까지 겁박”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바라는 국회는 여야, 입법부, 행정부를 떠나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화와 협치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일하는 국회”라고도 했다. 정 비서실장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반도체 특별법을 언급하며 “이러한 여야 공통 관심 사안에 대한 입법 활동이 진행 중이고, 큰 틀에서 국회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협의 처리할...

2024-06-30 11:53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그 외 반응도가 높았던 법안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의견 1839건)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법(강경숙, 1387) △정보통신망법(김장겸, 1303) △국가인권위원회법(진성준, 1124) △국회법(김성환, 346) △김정숙 특검법(윤상현, 236)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이재명 등, 200) 순이었다. 다만 높은 관심이 긍정적 호응을 뜻하진 않았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2024-06-19 16:03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대법서 바로잡을 것”

1심 재판부는 “청맥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조 씨를 보지 못했고 당시 피고인 밑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일치되게 진술한다”며 “피고인은 조 씨와 방문일시를 조율한 이메일과 메신저 등 기록이 전혀 없다고 하며 확인서 내용에 적힌 업무를 수행했다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조 대표 아들에게...

2024-06-19 15:22
우원식 의장 “원 구성 협상, 머지않은 시간 안에 결론”

더불어민주당이 애초 17일 남은 상임위원장 배분을 완료하겠다고 압박에 나선 데다 우 의장 역시 취임 초기부터 민생을 이유로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우 의장은 이날 회견에서 “국회의 원 구성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개원을 늦춰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2024-06-17 14:48
이재명 "與, 헌법·국회법 무시하고 용산법 따르겠단 미몽 깨야"

그러면서 "총선이 끝난 지 벌써 두 달이 넘었고, 민생 현안은 산적해 있다"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일하는 국회를 원한다. 민심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기 전에 속히 국회의 자리로 되돌아와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바란다. 관행 주장하지 말고, 법과 상식을 따르길 바란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어린아이처럼...

2024-06-17 11:18
박찬대 "'묻지마 거부권' 국회 입법권 침해"...천하람 "법사위 여당에 돌려줘야"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생각지도 못한 신박한 안"이라며 "우리가 법사위를 협치라는 이름으로 21대 국회에서 한 번 양보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것이 일하는 국회를 가로막는 큰 불신의 장벽이 됐다. 그래서 여당과는 법사위를 놓고 (협상하려면) 신뢰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2024-06-11 16:40
알짜 상임위 독식한 野, ‘채상병 특검법’ 속도전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거대 야당이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다수다. 민주당은 이번 주 ‘채상병 특검법’ 심의를 예고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구성된 상임위들은 즉각 가동해야 하고, 일을 해야 한다”며 “해병대원 특검법, 방송 3법,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시급한 법안이...

2024-06-11 15:14
野, 11곳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국힘, “의장 사퇴하라”

그러면서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을 수 없고, ‘일하는 국회’라는 절대적 사명에 앞설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라는 점을 깊이 헤아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남은 상임위 7곳의 위원장 선출에도 시간을 끌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약에 오늘 (상임위원장) 11개가 선출되면 나머지는 이번 주 안에는...

2024-06-10 22:41
박찬대 "與, 무노동 불법세력... 원 구성 협상 협조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민의힘을 향해 '무노동 불법세력'이라고 비판하며 "집권여당답게 생떼는 그만 부리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회법이 정한 시한 내에 상임위원회 선임안을 제출하지 않고,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여야...

2024-06-10 11:07
“10일 野 단독 본회의”...‘원 구성’도 반쪽 출발

관례를 핑계로 국회법을 무시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일하는 국회 협상에 응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브리핑 후 기자들에게 “일을 하기 위해 중요한 상임위가 운영되어야 한다면 감내할 수 있다.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가운데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 위원장 후보와 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다....

2024-06-09 15:19
민주,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내정…與 "일방적 상임위 구성 전면 거부"

그러면서 "오랫동안 여야 협치의 국회법 정신을 좇아 만들어 온 관례대로 법사위와 운영위를 제2당인 여당 몫으로 하면 당장이라도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며 "원 구성 협상에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일하는 국회의 시작을 지연시킨 책임은 오롯이 거대 야당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2024-06-07 19:03
여야, 원 구성 협상 '평행선'…野 상임위원장 배분 단독 처리 수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황정아 대변인은 "우리 당 입장에서는 국회법대로 신속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게 첫 번째 목표"라며 "오늘(7일) 자정까지는 계속 기다리고, 이후에는 법대로 차근차근 일을 진행해 원 구성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제22대...

2024-06-07 15:25
우 의장, 국회 사무총장에 김민기…비서실장 조오섭 내정

개혁과 민생 의제를 구체적으로 맡아 추진할 실력을 갖춘 전문가 위주로 정무직과 비서진의 진용을 갖췄다"고 소개했다. 이어 "개헌과 삼권분립 확립을 위한 국회 권한 강화부터 시작해 노동의 전환, 불평등 해소, 저출생,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현안 대응을 위한 사회적 대화까지 책임지며 일하는 국회를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신임 참모진에게 당부했다.

2024-06-07 10:54
박찬대 "與 상임위원 명단 제출 거부·지체, 일 안 하겠다는 선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민의힘을 향해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것은 일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일하는 것 자체를 방해하겠다는 선언이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을 하지 않겠다면 국회의원을 할 이유도, 정당을 구성할 이유도 없다"며...

2024-06-07 10:48
추경호, 천하람-황운하 만나 '野 소통' 강조…원 구성 논의도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늦어지는 데 대해서도 천 원내대표는 "적극 야당과 소통해 국회가 빨리 국민에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추 원내대표가 정책통이니 국민들 삶을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황 원내대표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난 추 원내대표에게 '조속한 원 구성 협상'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다당제를...

2024-06-04 17:52
민주, 본회의 앞두고 의총 열어 의지 다져

이어 "해병대원 특검법이나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뿐만 아니라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는 것이 1대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라며 "민생법안 처리에 묻지마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 책임과 책무를 다하는 국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원총회가 끝난 후 민주당...

2024-05-28 14:56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정쟁·내부 갈등…시급한 민생법안 외면

결국, 여야가 내건 '일하는 국회'라는 구호는 공염불에 그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를 우려한 듯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국회에서는 당리당략과 유불리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생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국회, 진정한 의회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2024-05-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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