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정권 당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8명과 생존 피고인들 재심을 맡아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이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해 이겼다.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이후 수많은 과거사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에 있어 리딩 케이스가 됐다.
호주제 폐지, 사내 결혼한 남‧여 직원 한쪽을 퇴사시키는 ‘결혼 퇴직제’, 간접...
법무부가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피해자가 반환해야 할 국가 배상금에 대해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20일 법무부, 서울고검, 국정원 관계자가 참여한 ‘초과지급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법원의 화해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인 이창복 씨는 2007년 무죄가 확정된 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해 1심에서...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 범행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혁당 사건 희생자 추모 기관인 4ㆍ9통일평화재단은 사건 당일 보도자료를 내고 A씨가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희생자 추모기관인 4ㆍ9 통일평화재단(4ㆍ9 재단)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사건 피해자들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975년 4월 8일에 형이 확정된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는 사형수 8인을 비롯해 총 25명”이라며 “당사자들 또는 당사자의 배우자들은 현재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국민 인사말 도중 소주병을 던진 40대 남성이 자신이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대국민 인사말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인사말을 시작 한지 1분여 만에 소주병이 날아드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액체가 들어있던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왼쪽 앞 3m 지점 바닥에...
‘사법살인’이라고도 불리는 과거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인 ‘인민혁명당(이하 인혁당) 사건’의 42주기 추도식이 열렸다.
9일 오후 인혁당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관인 ‘4·9통일평화재단’은 유족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9통일열사 42주기 추모제’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가졌다.
‘인혁당 사건’은 1974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박정희...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남한 정권을 붕괴하고 전복할 목적으로 인민혁명당을 만든 뒤 대학생들을 선동한 간첩들을 처단한 것으로 알려졌던, 국가기관에 의한 조작 사건을 말한다.
당시 구속됐던 25명 중 주동자로 지목됐던 8명은 사형, 가담자 17명은 무기 및 유기 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이 가족을 만날 권리도, 변호인 접견권 등...
1934년 최창석과 함께 중국으로 망명하여 1935년 여름 난징 조선민족혁명당에 가입, 다시 1938년 10월 조선의용대 창설에 참여, 연안에서 활동하였다. 1940년 항일군정학교 정치군사과 수료 후 중국 팔로군의 정치지도원을 지내다, 1942년 화북조선독립동맹 지부활동과 화북조선혁명군정학교 교육과장 등을 역임하면서 남녀 가리지 않고 엄하게 가르쳤다. 당시 그는...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원회 관련자 8명이 1975년 4월 8일 사형이 확정된 지 18시간 만에 4월 9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유신체제 하의 대표적 인권침해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을 국제법학자협회는 ‘사법살인’으로 규정하고,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당시 사형수들은 “억울하다. 정의가 우리의 희생을 밝혀줄 것이다”...
통신은 "김영남 동지, 박봉주 동지, 양형섭 동지 등과 쿠바 국가이사회 부위원장인 살바도르 발데스 메사 동지, 잔시 포시캄 라오스 인민혁명당 비서 겸 당 조직위원회 위원장, 하 티 키엣 베트남 공산당 비서 겸 당 대중운동부장이 주석단 초대석에 자리잡았다"고 전했다.
중앙방송은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내각 총리,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형사사건으로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돼 18시간만에 사형당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재심사건에서 재판을 다시 하라는 결정을 내려 이름을 알렸다.
△서울, 1959년 7월 9일생 △홍혜경(51) 여사와 사이에 2남 △경성고-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14기 △서울민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그 때 그 사형집행자의 아드님은 현 정권에서 장관 하신다고…”라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부친인 서종철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975년 인민혁명당 사건 사형집행명령서에 최종 승인했다는 기사를 링크했다.
진 교수는 “이번에 장성택의 체포, 심문, 재판, 처형까지 총괄한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는 남한의 국정원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고초를 겪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초과 지급받은 배상금을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이성구 부장판사)는 25일 국가가 인혁당 사건 피해자 강창덕(85)씨와 그의 가족, 고 이태환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들 소송에서...
이 장면은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5.16과 유신 그리고 인민혁명당 사건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발언을 연상시킨다. 당시와 지금의 발언은 너무나 유사점이 많다.
우선 당시 5.16에 대한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 발언이나 부일장학회가 정수장학회의 전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을 비교해보자. 5.16은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정변’이라 적힌 역사적 사실인데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24일 5·16과 유신,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등 과거사에 대해 사과한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박 후보의 사과가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재의 위기상황을 타개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또한 박 후보가 전날 친박근혜계 핵심인 이정현 최고위원, 김재원 의원을 각각 공보단장, 당 대변인으로 임명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21일 5·16과 유신, 인혁당(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제가 알아서 적당한 때 죽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추석 동영상을 촬영한 뒤 '오는 24일 부산 방문에서 과거사 언급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12일 “인민혁명당 판결은 두 가지” 발언 논란으로 인한 거센 후폭풍에도 침묵을 지켰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 워크숍에 참석하며 ‘인혁당 유가족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오늘은 워크숍과 관련된 얘기만 하겠다.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새누리당이 11일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대해 “이 사건과 관련된 두 개의 판결이 존재하지만, 재심판결이 대법원의 최종적인 견해라는 것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박 후보 역시 이 같은 사법부의 재심 판단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전날 박근혜 대선 후보가 이 사건에...
그는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인혁당) 사건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나”라면서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유신에 대해선 “당시 아버지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나라를 위해 노심초사했다”면서 “그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함축돼 있다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10일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인혁당) 사건에 대해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라면서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이는 이상돈 정치쇄신특위 위원 등 당내 일각에서 사과 필요성을 제기한 것과 다른 반응이다.
박 후보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그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