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은 정부에 세법개정안 개편, 노란봉투법 전면 제고, 생분해 플라스틱 규제 완화 등 굵직한 사안들을 건의하며 기업 현장 애로 사항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만 킬러ㆍ민생규제, 첨단산업 규제 등 테마별 과제 총 430건을 건의했다.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과제 발굴 및 건의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경협은 류 회장의...
27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특허수수료 감경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여행이 멈추면서 면세업계가 경영난을 겪자 특허 수수료를 50% 낮춘바 있다. 수수료 감경조치는 2022년까지 이어졌으나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면세업계의 업황 부진이 이어지자 수수료...
한국 정부는 올해 초부터 세법개정 등 FTSE러셀(Russell)이 제시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방면 노력을 기울여오면서 이르면 이달, 늦어도 내년 3월 WGBI 편입은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28일 FTSE러셀에 따르면 이날(현지시각) 미국 장 마감 후 2023년 FTSE 채권지수 편입국이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 채권시장은 지난해 9월 WGBI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지만...
또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도 줄어들고, 공항이나 항만 입국장에는 면세점 인도장이 설치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등 세법개정안 12건을 의결,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 체납자 감치는 국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 검사에게 청구하면,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3일과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 12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증권거래세법,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등이다.
정부가 8월 국회에...
최근 1개월간 가장 잘 팔린 펀드는 인도 주식형 펀드다. 이날 펀드슈퍼마켓과 제로인 통계에 따르면 ‘삼성 인디아증권자투자신탁제3호’ 펀드는 30억 원어치나 판매돼 1개월 펀드 판매액 기준 1위를 차지했다. ‘미래에셋 인도중소형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23억 원)와 ‘삼성 인디아증권자투자신탁제2호’(7억 원)에도 투자자금이 쏠렸다.
최근 중국 증시...
올해 바뀌는 세법개정에 있어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은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40% 소득세율 6단계 구간 신설, 증여신탁과 정기금평가 할인율 3%로 축소,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 등이다.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일시납 한도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 5년 월납의 경우 한도 제한이 없는 것에서, 추가납입 포함해 150만 원이...
이에 따른 후속 작업으로 국내에서는 관련 세법을 개정해, 특정 거래 및 매출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에게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국가별 보고서 등을 과세당국에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관련 의무 해태시 과태료 등 처벌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해외로 진출했거나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BEPS세제 도입으로 인해 강화된...
반면 우리나라는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재원확충이 시급하지만 내년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 등 3대 세목의 세율을 그대로 유지키로 하고, 세수 확보 방안은 포함하지 않았다.
소득세와 부가세, 법인세 등 이른바 3대 세목 중 소득세율만 지난 2011년 3%포인트 인상했을 뿐 부가세는 1997년 처음 도입한 이후 10% 세율이 유지되고 있다....
이 스마트폰 앱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영국, 일본, 인도, 홍콩, 싱가포르 등 29개국의 세무소식, 세법개정, 판례 등 세무정보와 뉴스레터를 제공한다.
앱 활용 시 사용자 설정을 통해 다양한 국가의 조세정보 중 관심 있는 주제만을 골라 구독이 가능하다. 주제별 또는 국가별로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설정한 정보를 스마트폰...
지난 9일 기획재정부는 2015 세법개정 최종안을 확정하면서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기존 펀드에서 전용계좌를 통해 신규 투자하는 경우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처음 논의 단계에서는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신규펀드만 비과세 대상으로 했지만 해외투자 활성화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연말정산 난리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세법개정은 겁이 나서 못한다. 손해보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정부가 욕먹게 돼 있다. 내년 총선도 있어서 올해는 비난 받는 세제개편은 할 수 없다.
일몰이 돌아오는 저소득층, 중소기업에 가는 비과세 감면들은 연장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안을 두고는 정부와 국회 간 밀고당기기하지 않을까 싶다.”
지난 2월 발표된 2015년 인도 개정세법은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통해 화려하게 등장한 모디 신정부의 경제 청사진과 세제적 실행 수단이라 할 수 있어 인도에 투자했거나, 투자할 계획이 있는 우리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공격적인 세무조사와 소급입법 등으로 인한 외국 투자기업의...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거주자가 15만원 이하 소액물품을 자가 사용을 위해 수입할 경우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면제하는 내용의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는 향수와 녹용, 로열젤리 등에 개별소비세 7%가 부과되고 있다.
◇ [단독]부채비율 150% 넘으면 외부감사인 강제지정
앞으로 대표이사가...
박 대통령은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하는 과표 구간을 1억5000만원 초과분으로 낮추고,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7%로 1%포인트 올린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사실상 증세가 이뤄졌다는 지적엔 “증세와 관련해선 이번에 여야 간 논의를 하면서 합의한 내용”이라며 “정부가 주도한 건 아니지만 국회의 결정이니 존중한다”고만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이 바라는...
최근 서울 역삼동 삼정KPMG 사무실에서 만난 이 교수는 특히 세법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증세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창조경제를 위해선 관료 중심의 인선을 바꾸고, 감사원 감사를 포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 문제의 정치화 현상을 지적하며 의회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은행 이탈 자금 전통적 투자처 탈피 = 이제 관심은 저금리 기조에 정부의 세법개정안 등의 여파로 은행권에서 이탈한 자금의 향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피해 금값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금·은 등의 상품을 찾는 자산가들이 급속히 느는가 하면 북핵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와중에도 주식·펀드 같은 위험자산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