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감찰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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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걸 이석수 그때 감찰관을 했다가 우병우 수석하고 충돌도 있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아예 안 뒀어요. 그 문재인 정부 때 안 뒀던 거 이게 다른 거하고 연동돼 있잖아요. 지금 북한 인권 대상. 이런 이제 연동돼 있긴 한데 그래도 이걸 좀 하면 좋을 텐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그것까지 얘기한 걸로 보면 확실히...

2024-06-26 17:56
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악법"

이 관계자는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반 임명 여부에 대해서도 "특검법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 "지난해 8월 국회에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 보내오면 저희는 지명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에 나와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도 "대통령 공약으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했다...

2024-01-05 10:26
“정치적 편향, 인사 전횡”...공수처 내부 폭로한 부장검사, 감찰 받는다

공수처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진욱 처장은 김명석 부장검사가 기고 내용을 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법률신문에 게재하게 된 과정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찰을 실시할 것을 인권감찰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등에 따르면 김명석 부장검사(인권수사정책관)는 30일자 법률신문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2023-11-29 21:40
정진석 "북한 핵무력 법제화 결의문 채택하자”...민주당에 '중진협의체' 제안

이어 “우리는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북한인권재단을 출범하자고 민주당에 누차 제안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이사 추천을 완료해줘서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협조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당부했다.

2022-09-14 10:22
여야, 특별감찰관 공방…"北인권재단 이사 연계 말라" vs "흥정 대상 아냐"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하루빨리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등 3개 기관에 대한 국회 추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아 6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2022-08-23 14:57
남수환 공수처 인권감찰관 "수사 중 법령 위반 발생하면 조사할 것"

17일 공수처 정례브리핑에 참석한 남 인권감찰관은 "인권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감찰을 해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2000년 감사원 5급으로 채용돼 감사 전문성을 키운 남 인권감찰관은 18일 자로 공수처에 임용돼 내부 감사와 감찰, 인권 보호 등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앞서 공수처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2022-07-19 13:56
공수처, 초대 인권감찰관에 남수환 감사원 부이사관 발탁

이번 인권감찰관 임용으로 수사부서와 감찰부서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진욱 처장은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받는 수사기관이 되기 위해 인권감찰관실에 의한 견제를 받으며 절제된 수사를 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많은 사람이 인권감찰관의 임용을 기다려온 만큼 공수처가 인권 친화적 수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2-07-15 11:04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이어 “어느 수사기관이나 기관장이 직접 (논란과 관련해) 사과한 적 없다”며 “심사하고 사후적으로 통제받고, 자문단을 꾸리고, 인권감찰관이 감찰하는 등 이렇게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다. 인권에 대해 앞으로 훨씬 더 강력한 높은 기준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받아 달라”고 호소했다.

2022-05-16 16:00
러시아, 군 시설만 공격?…"민간인 피해 속출"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류드밀라 데니소바 우크라이나 인권 행정감찰관은 "키예프 보르젤 마을의 보육원에 대한 심각한 포격으로 건물 2채가 파손됐고 어린이 51명의 목숨과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들 중 15명은 유아이고, 어린이 3명은 상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2022-02-26 16:47
‘1호 사건’ 마무리한 공수처…남은 사건 수사는

공수처는 지난 7월 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윤 전 총장 관련 감찰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에 대한 기존 수사는 진행 중”이라며 “기본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고 정해진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순서대로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워 입건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

2021-09-04 09:00
박범계, ‘윤석열 검찰 청부고발 의혹’ “신속한 진상조사 필요”

박 장관은 3일 출근길에 “감찰관실이 검토 중인데 감찰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이 사건은 여러 법리 검토 필요성이 있고 법무부가 접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확인도 필요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혹 사건을 보도한 매체가 추가 보도를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진상규명에...

2021-09-03 10:08
박범계 "검찰 청부 고발 의혹, 감찰관실에 확인 지시"

김오수 검찰총장도 이날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는 윤 전 총장 재임 중이던 지난해 4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전직 검사이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던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 이름을 넣은 고발장을...

2021-09-02 20:00
박범계, 검찰 수사 관행 합동감찰 결과 이번 주 발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에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당시에 벌어진 위법·부당한 수사 관행을 들여다보라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수사 △수용자에 편의를 제공하고 정보원으로 활용한 의혹 △불투명한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가 이뤄진 정황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와 개선방안을 보고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박...

2021-07-11 16:19
공수처, 배치표 공개…'조희연 사건' 담당 수사2부 검사 가장 많아

인권감찰관은 공석이다. 공수처는 추후 재임용을 거쳐 빈자리를 채울 예정이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제외하고 23명이지만 1차 임용에서는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을 선발하는 데 그쳤다. 한편 공수처는 신임 검사들의 역량 강화에 나섰다. 31일부터 법무부 산하 교육기관인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검사 위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수수사의...

2021-05-12 17:07
법무부, "'한명숙 사건' 합동 감찰 대검과 역할분담…진상확인 중"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해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부적절한 수사 관행과 민원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민원 사건 이첩 과정, 처리 과정에서 야기된 직무배제와 불합리한 의사결정 논란, 비공개회의 내용의 언론 유출 경위 등에 대한 진상을 확인하고 있다. 대검 감찰부는 인권침해적...

2021-04-27 15:15
[종합] 박범계 '한명숙 사건' 무혐의 사실상 수용…'합동 감찰'로 작심 비판

그러나 박 장관이 이번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지시해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국면은 이어질 전망이다. 박 장관은 △인권 침해적 수사방식 △불투명한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 정황 △이 사건 민원접수 시부터 대검의 무혐의 취지 결정 △임은정 부장검사 배제 논란 △대검 부장회의 내용 언론 유출 등을 감찰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박 장관의 감찰 지시에 대한...

2021-03-22 17:09
박범계 장관,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처분 제동…대검에 쏠린 눈

이에 따라 검찰 차원의 자기반성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도 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합동 감찰은 공정성을 의심받고 비판받은 수사 관행은 개선하자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이날 박 장관의 수사지휘·감찰지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2021-03-17 19:37
[종합] 박범계, 첫 수사지휘권 발동…'한명숙 사건' 대검 부장회의 심의 지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박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해 이 사건에서 드러난 위법ㆍ부당한 수사절차 및 관행에 대해 특별점검을 하고 결과, 개선방안 신속 보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수사방식,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보원으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ㆍ조사가...

2021-03-17 17:32
박범계, 첫 수사지휘권 발동…'한명숙 사건' 대검 부장회의 심의 지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박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해 이 사건에서 드러난 위법ㆍ부당한 수사절차 및 관행에 대해 특별점검을 하고 결과, 개선방안 신속 보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수사방식,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보원으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2021-03-17 17:01
김진욱 '김학의 불법출금' 공수처 이첩 "참고하겠다"…인사위 구성 등 변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0일 나기주·오영중 변호사를 추천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먼저 추천해야 한다며 공수처 인사위원 추천을 미뤄왔다. 공수처는 인사위 검증을 받을 검사들을 추리기 위해 서류 전형에 이어 면접 전형을 앞두고 있다. 김 처장은 “검사 면접일은 대략 3월 중순으로 정했는데 평판 조회 등 결과가 오는...

2021-03-0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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