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조항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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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이태원특별법 오늘 반드시 통과…쌍특검 재의결 안 해"

국민의 뜻을 지켜야 하고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무력화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선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거부권을) 철회한 이후 지체없이 공표하라"고 촉구했다.

2024-01-09 10:43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징계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감액 규정을 마련한 곳은 92개 지방의회 중 31개(33.7%)에 불과했고,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한 곳도 92개 지방의회 중 41개(44.6%)에 그쳤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 차임에도 아직 전담 인력을 지정하지 않거나 제도 운영 지침을 제정하지 않은 곳이 10여 곳 존재했다. 청렴교육의...

2024-01-04 14:00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대표적인 게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두 법안은 김영란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고안해 ‘김영란법’으로 불리지만, 법안 내용은 김 교수가 고안한 초안과 다르다. 초기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뺀 ‘청탁금지법’만 단독...

2023-09-18 05:00
[시론] 가상자산산업, 규제 실효성 높이려면

이용자보호법안 국회서 마련 중시장실태 잘아는 민간참여 필수자율규제 강화로 공감 끌어내길 디지털자산의 법제화는 법령, 금융, 공학과 디지털 신기술이 충돌 및 융합하며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국내외 법제화의 주된 흐름은 산업 준칙을 정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종래의 특정금융정보법은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2023-06-05 05:00
본회의 통과 앞둔 '김남국 방지법'…"땜질식 처방" 논란

그러면서 “지금 국회법상 ‘안건 심사’의 경우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있지만, (얼마 전 이해충돌 논란이 있었던) 법안 발의라든지 그 외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대해선 이해충돌을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은 직무 수행 활동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다. 법안 발의도 그렇고 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또는 어떤...

2023-05-25 09:22
“민주당 코인 사태, 尹과 닮았다”…고민정이 비판한 세가지 이유

이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정개특위 소위는 개정안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21대 현역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다음달 말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를...

2023-05-22 15:05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4조는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해도 별도의 벌칙 조항은 없어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법 26조에 의해 국회 차원의 징계는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2023-05-10 17:09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부패방지법 제7조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 조항은 이해충돌방지법이 만들어지던 2021년 5월 18일에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공직자가 그 전에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면 ‘옛 부패방지법’을 적용하는 셈입니다....

2023-03-04 10:00
이재명 '사법의 시간'...한동훈, 체포동의안 표결서 '결정적 한방' 내놓을까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제3자 뇌물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시작되기 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과 법무부 장관은 각각 부결과 가결 필요성을 의원들에게 설명한다. 이...

2023-02-26 13:24
“가상자산 통합 공시 시스템·표준 백서 필요”

이날 전인태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자산의 미래가 평가와 공시에 달렸다고 생각한다”면서 “최소한 3개 정도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평가 기관을 만들고, 이해 충돌 문제 등 평가사들이 거래소와 밀착 관계를 맺으면 안되므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명한 공시구축 시스템을 확보하고 신뢰 회복과 함께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업 진출을...

2023-01-30 18:12
게임위 감사팀, ‘가상화폐 채굴’ 직원 중징계 이상·수익 환수 요구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 물품 사적 사용·수익 금지 조항 위반자에 대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조사관리팀과 직권재분류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일일보안, 안전점검 이상 유무를 정확하게 확인, 보고할 수 있도록 주의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게임위는 A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

2022-11-14 13:39
SH공사,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앞두고 전 직원 실천의지 다진다

교육 내용에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용어와 10가지 의무사항, 위반 시 처벌조항, 신고절차 및 신고자 보호제도 등이 포함됐다. 또, 이해충돌방지법 준수를 다짐하는 전 직원 서약서 작성을 추진한다. 서약서는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직무 관련 내부정보를 유출하지 않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SH공사는 임직원이 법에 규정된...

2022-05-15 11:15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ㆍ거래소 이해충돌 방지 담은 기본법 제정해야"

기존 금융회사들이 이해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겸영이 금지된 예를 들며 선을 그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특정금융정보법에는 자본시장법과 다르게 어느 곳에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조항이 없다"라며 "특정 거래소가 잘못을 저질렀어도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지, 시정 명령이 이뤄질 수 있을지 문제 소지가 있다...

2022-04-12 16:02
헌재, “금융감독원 퇴직 직원 취업제한 3년 ‘합헌’”

간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취업제한이 이뤄질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종류, 수가 많음을 들어 과도한 제한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관련 조항이 금감원 4급 이상 직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선례를 변경할 필요도...

2021-12-01 12:00
여론에 굴복한 국회…국회의원 '이해관계 정보' 공개키로

국회법 개정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담겨있지 않은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사전신고 및 이해관계가 겹치는 상임위 배정 제한 등의 조항이 담겨있다.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활동이나 법안 심사 등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사적 이해충돌 규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사적 이해관계 등록을...

2021-04-22 16:41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신설 조항에 따라 토지와 부동산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였을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처벌조항도 생긴다. 특히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최대 징역 7년, 7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외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2021-04-22 11:26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애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부동산 관련 유사 내용이 들어갈 예정으로 중복된다는 주장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충돌했지만, 결국 국민 정서를 고려해 관련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신설 조항에 따라 토지와 부동산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였을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2021-04-14 18:04
[대방로] 부동산 대책과 농지개혁

토지는 개인과 집단의 인식이 다르고 소유자와 경작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생산요소와 자산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 가치를 가진다. 만인이 찬성하는 토지제도를 만들기는 어렵다. 세계적으로 토지제도를 개혁하여 성공한 나라는 거의 없다. 토지제도를 잘못 건드려 망한 나라는 무수히 많다. 1950년대에 토지개혁을 성공시킨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전통적인 지주와...

2021-04-14 05:00
'이해충돌방지법' 9년 만의 통과 청신호…쟁점 1개 남았다

내일 소위서 마지막 쟁점 '부동산 보유 신고 조항' 조율 법령 통합은…통과 후 6개월 내 부대의견 정무위에 보고키로 여야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며 잠정 합의했다. 이로써 4월 임시국회에서 9년 만의 관련법 국회 통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이틀...

2021-04-13 15:24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공직자의 ‘청렴’, 이해관계 충돌과 도덕적 위해

발의 당시 법안에는 이해관계 충돌(conflicts of interests) 방지 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결국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 조항은 빠지고 대신 적용 범위에 공직자 외 언론인과 교수들을 포함하여 시행되고 있다. 최근 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땅투기 논란으로 국내 정치지형이 격변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많다....

2021-04-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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