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법 규정에 따른 야권 몫 추천위원의 임명을 거부하고 위법한 위촉권 행사로 언론 자유가 아니라 류희림 위원장의 언론 탄압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야권 추천 몫 정민영 위원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해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지며 해촉됐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조폐공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직원들에게 알리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우리가 만드는 푸른 청렴’이라는 캠페인을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를 시행했다.
최근에는 ‘머랭쿠키‘와 ’인생한방복권‘을 제작해 직원 동참의 캠페인을 진행했다. 부패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문구와 청렴-윤리에 관련된...
전 의원은 1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통령의 대학 동기와 측근인 권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가 싶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상 두 사람은 과정에서 빠져 회피해야 하지만 참여한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고 공정성에 의심을 살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본인이 위원장이었을 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은 4일 본원 대회의실과 컨퍼런스홀에서 기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2024년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TIPA 간부직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인식하는 민감성을 높이고, 갑질 행위를 방지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청렴인권연구소...
국립대인 서울과기대에서 소속 교수는 공직자 신분으로, 해당 사안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배된다. 현행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이외에도 B교수는 교외 연구과제 회의비로 지출된 120만원 상당의 영수증을 교내 연구과제 회의비...
이를 위해 권익위는 지방의회별 반부패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반부패 시책의 구체성과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지방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제도개선 과제 이행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 제도 운영 실태 △청렴 교육 이수율 등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각급 행정기관 및...
제작지원사업 심의한 뒤 공동제작 계약 체결…2000만 원 받아 과거 사적 이해관계 존재… '제척 대상'·'회피 신청' 고지 無영진위 감사실,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9조 등 위반 판단
영화진흥위원회 애니메이션 장편제작지원사업 심의·의결 과정에 참여한 A 씨가 이후 사업 지원작으로 선정된 작품의 제작사와 공동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로 수천만 원을...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등이다.
변호사법 97조의2(징계개시의 신청)에 따르면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국회는 사적으로 남용한 권한을 돕는 거수기가 아니다"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나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 비난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려는 민주당의 총선용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국민의 뜻을 지켜야 하고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무력화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선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거부권을) 철회한 이후 지체없이 공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 야당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데 대해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헌법적 가치 훼손 문제가 있는 여러 법안이라 재의 요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반 임명 여부에 대해서도...
서영교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직권남용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며 "대통령은 그걸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최고위원은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이 국민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이제 국민이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같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 권한”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상 이해충돌로 인한 회피나 기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이외에도 △계약업체 선정 시 부당한 관여(9.96%)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8.36%)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5.05%) 등 지방의회 운영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노력도 영역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라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 △경기 구리시의회 △경기 부천시의회 △경기...
그 외 가상자산의 소유·변동내역 현황이 있는 의원 3명이 유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가상자산 관련 입법사항을 심의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불특정 다수 대상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해충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관련 법 위반은 당장 파면해야 할 위법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에서 "류희림 위원장은 제보자 색출을 할 때가 아니라 청부 심의 공작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할 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부 민원' 의혹을 폭로하며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권익위에 신고한 제보자는 권익위에...
곧이어 취임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심 소송을 이끌었던 변호사를 이해충돌 방지 등의 이유로 해임하고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인으로 바꾸면서 일각에서는 '패소를 의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윤 대통령을 대리한 손경식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 징계가 절차적으로 위법이 컸다는 등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것 같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재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업제한이라는 규정을 둔 것”이라며 “재직 중에도 취업심사 받을 수 있다면 본인이 가진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재취업을 청탁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공무원들은 다른 직업과의 ‘형평성’을 이야기한다. 다른 로펌 관계자는 “검사는 변호사 자격증이...
3월 무산된 양곡법, 16일 농해수위서 논의…간호법도 준비與 "새 양곡법도 농업 위축"…野 "거부권 2회 어려울 것"9일 본회의서 노봉·방송법 정면충돌…신사협정 깨질 듯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이어 한 차례 무산된...
설명회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얽힌 부패사건을 사전에 통제해 청렴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설명회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 관련 법령 설명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부동산원, 대구광역시청,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