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손배가압류의 필요성을 강조한 김 후보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노란봉투법을 반대할수 있냐”는 지적들이었다. 반노동,극우적이어서 노동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말한 의원도 있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행태들이다....
2004년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였던 존 케리 상원의원과 제인 폰다가 한 자리에 있는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 나갔다. 베트남전 참전군인인 존 케리가 반전운동으로 유명한 폰다와 반전집회에 참석하는 듯한 사진은 순식간에 케리의 참전용사 이미지를 훼손시켰다. 사실 이 사진은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찍힌 사진을 포토샵으로 합성한 것이었다....
어제 국회에서 공개된 농협·축협 사고 통계도 가관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정희용(국민의힘)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농협과 축협에서 28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액수는 1119억 원이다. 유형별론 횡령이 75건(27%)으로 가장 많고, 사적 금전대차 55건(20%), 개인정보 무단 조회 35건(13%), 금융실명제...
2008년 광우병 괴담의 중심에 섰던 민주당은 국정의 한 축인 공당의 책무를 방기하고 사드 괴담에 이어 작년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를 ‘핵 폐수’ 운운하면서 괴담을 퍼트려 이 문제로 1조6000억 원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음에도 그 책임 회피용으로 ‘독도 지우기’ 선동에 몰두하고 있다.
정치적 뒷거래와 보복은 국회의원이 해선 안 될 역할이다. 보도에 따르면, 3년 전...
이어 “한국 국회에서 첫 번째 비한국인 의원으로 활동한 만큼,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며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새로운 문화에서 적응해야 했던 경험이 있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그는 “언어는 낯설었고 관습은 익숙하지 않았으며, 사회적 규범은 다리보다는 벽처럼 느껴지기도 했다”며 “그러나 이런 도전 속에서 중요한 것을 배웠다....
핀란드는 의원내각제 국가로 외교적으로는 소련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유지하며 유럽의 경제통합에 우회적으로 참여하여 서방권과 경제 교류를 확대했다. 소련 붕괴 후에 실질적인 자주성을 회복하고 유럽연합(EU)에 가입하였다. 독립국가였지만, 자주성을 회복하였다는 것은 핀란드가 견지한 핀란드화 정책에 따른 것이다....
사태가 심각한데도 핵심 책임자인 구 대표는 그제 국회 정무위원회 ‘미정산 사태 관련 보고’에 출석해 정부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믿기 어렵다. 그는 “큐텐 차원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 원가량 된다”면서도 “이 자금을 셀러 정산금으로 바로 쓸 수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큐텐, 티메프의...
이 유언은 지켜지지 않았다. 김 전 의원은 매각을 택했다. DJ 아들마저 상속세 부담에 두 손을 든 셈이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민주당 복당 후 2억6000만 원 상당의 코인 거래 사실이 드러나자 DJ 사저 상속에 따른 17억 원의 상속세를 충당하려 했다고 밝힌 적도 있다. 국회의원 금배지까지 단 DJ 아들조차 상속세 부담에 그리 힘겨워했다면 서울 혹은 수도권 아파트...
이 정도로 경제와 민생이 파탄났는데도 행정·입법·사법부를 장악하고 선권위 언론까지 장악한 무소불위의 정권은 견고한 난공불락이라는 점이다. 최근 여소야대 개딸 조국수호대 등을 배경으로 안하무인격으로 방탄국회 입법폭주는 물론 사법 행정까지 공격하고, 탄핵과 국정조사를 입에 달고 살며, 검찰 등 국가기관조차도 형해화하려는 일부 야당의원들의...
현재 국회에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국가 R&D 예산지원 확대을 위한 '패키지 3법' 중 하나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다만 이를 논의할 국회 과방위는 방송 관련 이슈에 몰두해 입법 논의를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개정안이 일괄 상정으로 소위에는 올라갔지만...
투데이와 만난 이종찬 광복회장은 최근 친일파 재산 환수 이슈와 비견되며 어려운 삶을 이어가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에 대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뜸 독립기념관장직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세간에 잘 알려진 대로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의 손자이자 4선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장 등을 역임했다. 아무 맥락 없이 꺼낸 이야기가 아닐 터였다.
이...
정치 근본은 국정방향과 의제 설정국정철학 분명히 할 때 흔들림없고정파적 책략에 쉽게 넘어가지 않아
요설(妖說)이 요설(饒舌)을 낳는 사이 근본은 잊힌다. 요사스러운 수작들로 쓸데없는 말이 난무하는 가운데 근본적인 일은 방치된다는 뜻이다. 요즘 한국 정치판에 맞는 말이다.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이후만 봐도, 국가적 관심사가 될 수 없는 주변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이투데이에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탄핵청문회에 응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과 26일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 열 예정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민청원이 10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자, 야당은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탄핵청문회 실시 안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첫 번째 청문회에서는...
민주당은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특검·탄핵에 매몰되고 있다. 이 전 대표 수사 검사 등 4명 탄핵소추를 재추진하는 것이나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당력을 쏟아붓는 것은 유권자가 준 권력을 오남용하는 입법 폭주다. 최근엔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시도도 하고 있다. 정치가 이렇게 굴러가니 나라가 두 동강 나는 것이다.
여야만의 문제도 아니다. 민주당은 4월...
공무원 출신으로 5선 국회의원을 지낸 변재일 전 의원은 ICT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그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21대 국회 과방위를 “역대 최악의 과방위”로 혹평하며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현재의 정쟁 속에 묻혔다. 모든 논의가 정권 쟁취에 몰입돼 있다”라고 했다. 방송에 발목 잡힌 과방위의 파행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방송과 AI, 통신...
여의도 국회에서 모처럼 반가운 기류가 조성되고 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반도체 산업에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투자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특별법(K칩스법)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그제 국민의힘 박영수 의원은 보조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명시한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가 앞다퉈 반도체 지원에 나선 형국이다. 반도체 입법 경쟁은...
이의원은 "정부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신규사업자 도입을 급하게 추진해놓고, 막상 법률자문에서 로밍 의무 허용이 불가하다고 하니 후보자격 취소를 발표해 뒷수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 측은 "28GHz 신규사업자에게 향후 중저대역 주파수 공급과 관계없이 시장진입 초기 전국망 서비스를 위한 로밍을 지원하겠다고...
☆ 유머 / 죽어도 그 버릇은 개 못 준다
국회의원이 죽었다. 장의사가 관 속에 시체를 넣으려는데 시신의 오른팔이 뻣뻣하게 굳어 관속에 넣을 수가 없었다.
고민하던 장의사는 동네에서 나이 많은 노인을 찾아가 방법을 물었다.
노인이 장의사에게 “죽은 사람의 직업이 뭐였지요?”라고 되묻자 “예. 국회의원이었습니다”라고 알려줬다.
노인은 바로 “오...
그럼에도 무죄 추정 원칙으로 이 조항의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도 정치의 사법화에 해당한다.
사법의 정치화는 김명수 체제가 들어선 후 득세한 사법부 흑역사 주역들이 저지른 행태이고,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인, 특히 법조 출신 국회의원들이 주도한다. 무엇보다도 전자는 사법 체제의 정상적 운영을 흔드는 데 그치지만, 후자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대한민국...
어제 본지 취재진이 22대 국회 법안 발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달 발의된 상법 개정안만 총 9개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개 ‘반시장·반기업’ 기류에 편승한 날림 법안이다. 황금알 낳는 거위를 잡아 죽이지 못해 안달하는 격이다.
상법 발의안 중 이사의 충실의무 관련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사가 회사를 위해 그 의무를 충실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