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공정위는 올해 5월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및 과징금 총 336억1000만 원을 부과했다.
현재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행위와 관련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2건, 손해배상소송 1건 등 총 3건의 소비자 민사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송부한 의결서는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 내역, 실제 5G 서비스의 속도...
공정위, 표시ㆍ광고법 위반 행위에 과징금 336억 원 부과이통3사 “이론상 속도인 점 설명…법 위한 판단 아쉬워”
5G 서비스 속도를 속여 광고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통사들이 내용 파악에 나선다.
공정위는 24일 국내 이통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이용 가능한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는 등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14억9000만 원, KT 11억4000만 원, LG유플러스 11억6000만 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13개 관련 판매점에 총 468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이통 3사가 외국인 영업 채널에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언론의 지적에 따라 1~5월 기간 중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소비자연맹,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5G 상용화 이후 이통3사가 12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고무줄 입막음 보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5G 이동통신서비스 상용화 2년이 지났지만 높은 요금제와 허위과장광고, 불통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통 3사가 5G 불통 현황을 1600만 명에...
한편, 개인정보위는 올해 이통 3사를 대상으로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취급되는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는지 확인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한 LG유플러스를 상대로 2160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최근 직제를 개편하면서 해당 업무가 조사2과에서 조사1과로...
이통3사는 전용회선사업 입찰에 일부러 참여하지 않거나 입찰 막판에 빠져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낙찰자는 들러리 업체 등과 회선 임차 계약을 맺고 실제 회선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이용료 명목으로 132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체 조사를 통해 이러한 담합 정황을...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는 이통3사가 5G 불법 보조금을 차별 지급해 올해 7월 방통위로부터 512억 원의 과징금을 받은 이후 재발 방지책 일환으로 8월 운영을 시작했다. 이통업계는 음성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적발하다 보니 게시글만으로 판매 주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려 실제 조치가 늦어진다는 설명이다.
현재까지 갤럭시노트20 등 5G 프리미엄...
이통3사가 법 위반에 사용한 불법보조금 규모가 1조 686억에 이르는데도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512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불법보조금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은 이통사의 불법보조금 경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방통위의 제재에도 이통사가 계속된 불법을 저지르는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다. 방통위 단속 표본이...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통법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불법 보조금으로 얻는 이득이 과징금보다 많기 때문”이라며 “단통법의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정필모 의원실에 따르면 방통위가 조사한 조사기간(2019년 4월~8월) 동안 이통 3사가 지급한 불법지원금의 총 규모는 전국적으로 1조686억 원으로 추정된다.
한 위원장은 “단통법이 불법...
이통 3사는 올해 7월 5G 단말기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12억 원을 부과받았다. 2014년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최대 금액이다.
폰파라치(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 신고 건수도 최근 5년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896건이던 포상 건수는 2020년 1226건으로 37% 증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회계정리 위반으로 최근 5년간 28억 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통신사별로 매년 1억 원에서 최대 3억8000만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았다. 5년 누적액이 SKT는 11억 원, KT는 9억 원, LG유플러스는 7억6000만 원이다....
또한 조사요청서에 “이통 3사가 점조직 형태의 비공식 보조금 관리팀을 만든 뒤 단말기 1대당 수십만 원의 뒷돈을 주고받았으며 특히 지난달 8일 방통위로부터 총 512억 원 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뒤에도 이런 행태를 이어왔다”고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통 3사는 실제 불법보조금 살포가 적발돼 방통위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자신들의 책임은 부인하고 유통점에 그...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돼 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이후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이통 3사는 세계 최초로 5G 통신 서비스를...
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용자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게 총 512억 원(SKT 223억 원, KT 154억 원, LGU+ 1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7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5G 상용화...
시장에서 예상하는 과징금 규모는 700억~8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통 3사들은 세계 최초로 5G 통신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수 개월간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였다. 방통위는 이 과정에서 5G 서비스 가입자에게 공시지원금을 넘어 과도하게 보조금이 지급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100만 원을 넘어서는 5G 휴대폰의 요금이 100만 원 이하의 LTE(4G) 휴대폰의...
3일 과기정통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 측은 불법보조금 제재와 관련한 이통사 의견 청취 결과에 대해 상임위원 차원에서 막바지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초 불법보조금 자체 조사 결과를 담은 사전통지서를 통신 3사에 전달했다. 업계는 통지서에 나타난 조사 범위와 위반 건수, 위반율 등을 봤을 때 과징금 총액이 700억 원을 웃돌...
현재 주파수 대가는 전파법에 따라 과거 주파수 경매 가격의 50%와 이통3사의 예상 매출액 3%를 더하는 식으로 산정되는데, 통신사들은 이 비용이 유럽과 미국, 일본 등에 비해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과기정통부 측은 "주파수 대가를 계산하는 업계 방식이 정부와 다른데다, 적정한 규모로 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