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아울러 전날(1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법원의 선고 이유는 명확하다”며 “각자 자리에서 임무를 다했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책임을 지는 단위가 경찰청장·구청장 수준이어야 하냐는 것”이라며 “실상을 명확히...
송병주 前 용산서 112상황실장엔 ‘금고 2년’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과실인정 어려워”이 전 서장 보석 취소는 안 해…“방어권 보호”
‘10‧29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참사 희생자 2주기를 약 한 달 앞두고 나온 판결로,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송병주 前 용산서 112상황실장엔 ‘금고 2년’
‘10‧29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서장을...
추 원내대표는 따로 서울시청 인근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실내 분향소 ‘별들의집’을 찾아 참사 유족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또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인 ‘국민의힘TV’에 추석 인사 영상을 남겼다. 한 대표는 영상에서 “국민의힘은 세밀하고 섬세하게 격차의 매듭을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듭을 엉키지 않고 잘 풀어낼 수 있도록...
당시 서울청 관계자 3명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기소검찰 “최소한의 대비만 있었어도 참사 막아…대책 미흡”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여기엔 채상병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을 수용하라는 메시지가 담겼다.
아이러니하게도 여권에선 한 대표가 합의안을 가져올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민주당과 합의한다면 당내 반발이 극심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과의 회담에서 빈손으로 돌아오기보다 대통령실과 마찰을 빚는...
이태원 참사 이후 서울시 차원에서 여러 대책을 마련했지만 주로 경험적 분석에 기반하거나 일부 지역이나 행사에만 국한되고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서울시 전역의 다중운집 취약성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7일 서울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운집 취약성 분석 기반 서울시 인파 안전관리 방안’ 보고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에서 10·29 이태원 참사 당시의 대응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중대한 법 위반은 없었다는 이유로 기각을 결정한 바 있어서다.
이번 탄핵소추안 통과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각 중단된다. 이 위원장은 추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단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할 경우 이 위원장은 직에서...
박 직무대행은 "세월호 참사 혐오 보도에 앞장서고 이태원 참사에 음모론을 들먹이며 5·18민주화운동마저 폄훼하는 사람이 공직에 가당키나 한가"라고 반문하며 "퇴행적이고 반역사적인 인식으로도 부족해 과거 노조탄압 계획 수립 문제, 위장 전입 논란까지 불거져 나온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민주'라는 말을...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두고는 페이스북에 “MBC, KBS가 핼러윈 축제를 예고하며 더 많은 청년을 이태원으로 불러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나중에 답변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만 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7개 언론 단체는 4일 공동성명을 내고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2012년 대선을...
대개는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때 정치가 개입해 끝없는 정쟁으로 흐르는 일이 반복되고 만다. 사고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제3자가 개입해 본질이 흐려지기도 한다. 이제는 세월호를 통해, 이태원과 채 상병의 아픔을 거치면서 더 이상의 사회적 참사를 겪지 않는 건강한 사회를 보고싶다.
강원남 행복한죽음 웰다잉연구소 소장
국회가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 추천자 명단을 확정해 정부에 이송했다.
국회 관계자는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5일 여당 몫 특조위원 4명을 추천했다"며 "이후 특조위 추천 명단을 확정해 정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추천하고 여야가 각각 4명(상임위원 1명...
박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점입가경이라더니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이진숙 전 대전MBC사장이 발탁됐다”며 “이 전 사장은 MBC를 이명박 정부에게 상납하려 했던 김재철 전 MBC 사장의 입이자 분신같은 사람이며 당시 수많은 언론 탄압과 더불어 이태원 참사 음모론까지 부추긴 부끄러운 역사를 갖고 있는 인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이후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말했다는 내용이 담긴 김진표 국회의장의 회고록이 공개되자 동의자가 폭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여론을 발판 삼아 대통령실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서명 접속이 원활했다면, 이미 100만을 넘어 200만, 300만, 400만, 500만을...
이러한 특징 때문에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시민안전보험을 통한 피해자 보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지만, 정작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 지역마다 보상 범위에 차이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2년 전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와 태풍 힌남노로 인한 사망 및 실종 사고에도 당시 15세 미만 사망자들은 보장할 수 없다는...
그는 이날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90만 명이 동의한 것에 대해서도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1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의 조작 가능성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이 왜곡됐다고 하더니 어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아예 그런...
정진석 “채상병 경찰 수사, 10여일 후 결과”‘VIP 격노설’에도 김태효 “尹 격노 없었다”정진석 “명품백, 대통령 기록물 판단 아직”“명품백 수수의혹,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이도운 “대통령, 이태원 참사조작 언급 없어"
1일 대통령실 참모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가 오후까지 계속 이어졌다. 제22대 국회 개원 후 첫...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에 대해 "(윤 대통령은)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대통령께 사실 관계 물어봤나"라는 질의에 "그렇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