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전 실장은 16∼18대까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3선 의원을 지냈으며, 2010년 고용노동부 장관을 거쳐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대통령실장을 역임했다.
평택을은 지난 1월 선거운동원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7·30 재·보선 지역에 포함됐다.
이밖에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새누리당 이재영, 민주당 신장용 전 의원이 각각 의원직을 상실한 경기 평택을과 경기 수원을에서는 7월 30일 재선거가 확정됐다.
지난달 말 현재 서울 서대문을(정두언·새누리), 충남 서산태안군(성완종·새누리), 전남 나주(배기운·민주), 전남 순천시·곡성군(김선동·통합진보) 등 4곳이 3심에 계류 중이다. 인천 서구강화을(안덕수...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새누리당 이재영(경기 평택을) 의원과 민주당 신장용(경기 수원을), 무소속 현영희(비례대표) 의원 등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 신 의원 역시 ‘선거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현 의원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800만원을...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새누리당, 평택을)이 선거운동원에게 불법자금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동시에 ‘평택을’ 지역구에서 경쟁구도를 갖춰온 여야 정치인들에게 관심이 모아진다. 지역구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들은 향후 보궐선거 때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실형을 선고했지만 16일 2심은 유죄로 인정된 금액 가운데 일부가 실제 선거 비용으로 쓰였고 일부는 반환된 점, 3300만원은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네티즌들은 이에 "이재영 의원직 상실하면 무슨 일 하나?", "이재영 건설회사 운영한다던데 돈 없나보네", "이재영 빈 자리에 누가 들어갈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영(경기 평택을), 민주당 신장용(경기 수원을), 무소속 현영희(비례) 의원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반면 새누리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윤영석(경남 양산)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선거캠프...
새누리당 이재영(58·경기 평택을)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근태 새누리당 의원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됨에 따라 김긑내 의원은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어 "뇌물로 인해 의원직을 그 당시 상실하신 분이 쇄신해도 될거면, 국보위부터 시작해서 민정당, 민자당, 새천년 민주당의 비례대표까지 안 가보신 당이 없고 마지막에 한나라당에 왔다"라며 "이런 분에게 한나라당 쇄신을 맡겨도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전 의원은 특히 "(김종인 전 수석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장을 지냈던...
한편 강 의원은 지난 10일 '성희롱 발언'에 의한 모욕과 무고 혐의와 관련,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을 확정받아 의원직 상실의 위기에 처해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안철수연구소 정부 출연예산 삭감을 놓고 조경태 민주당 의원과도 험악한 설전을 오가 논란이 된 바 있다.
550억원 이상을 투자한 사실에 주목하고, 서 전 의원에게 전달된 3000만원이 이 사업과 관계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서 전 의원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 1200만원이 확정되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이에 따라 공 의원은 정치자금법에 의해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정치자금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하고 있다.
공 의원은 2008년 경기도 안성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씨에게서 4100만원,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C사와 바이오 기술업체 L사에서 각각 1억1800만원과 4100만원을 받는 등 2억여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