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본회의 직후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윤석열 정부 훼방을 위해 도대체 언제까지 생산성 없는 정쟁만 ‘무한 반복’할 생각이냐”며 “민주당은 부디 도돌이표 정쟁을 멈추고, 민생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검찰이 말하는 권력자는 누구인가”라며 “국민 누가 보더라도 지금의 권력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이지 ‘이재명 대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장문과 같이 ‘권력자’에 대한 수사를 논하려거든 김건희 여사부터 제대로 수사하고 입장문을 내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 강조했다.
받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고 꼬집었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2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강행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박 검사가 술자리를 통해 이 전 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피소추 당사자인 박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비판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정치 수사”라고 응수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탄핵 청문회가 준용하게 돼 있는 국정감사 조사법을 보면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청문회가)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청문회는) 결국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의 재판과...
그는 또 “내일은 법사위에서 이재명 대표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열린다”며 “최근 10년간 박상용 검사 본인과 가족의 해외 출입국 기록을 자료로 제출하라 요구했다고 한다. 한번 탈탈 털어서 짓밟아보겠다는 속셈”이라고 비난했다. 박 검사는 이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자신의...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압할 목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 청문회 불출석 증인은 강제구인할 수 없다"며 "박 검사는 국정감사 증인으로도 채택됐기...
30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데 대해 여당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은 “검찰이 위법한 공소를 자행하며 사법 정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본질은 오랜 세월에 걸쳐 거짓을...
의원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방심위 의혹 제보자들이 위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민원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공익신고자 보호에 앞장서고 싶다면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여당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부실수사 의혹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관련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 명단에 올렸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대장동 의혹의 주요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가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겨냥해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 징역 5년쯤 구형받지 않았겠나”라고 비꼬았다. 때아닌 구약성서가 화두에 오르면서 장내엔 잠시 웃음판이 벌어졌다.
구약성서가 등장한 건 전현희 최고위원이...
그는 특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본인들의 보복성 탄핵을 비판했다는 괘씸죄로 한석훈 위원에게 보복을 가한 것”이라며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낳는 이재명식의 무한 보복의 정치이자 이재명 대표를 향한 민주당의 무한 충성 경쟁”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 일각에서 당 원내지도부 책임론도 제기됐다. 본회의 부결 상황을 사전에...
코나아이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낙전수입(유효기간·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음에도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 등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1월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는 도민 충전금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조성된 연평균 2261억원가량의 선수금을 자회사 주식 취득, 채권 투자 등에 불법적으로...
이어 "박 검사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진행되는 보복 탄핵이자 검찰을 넘어 사법부까지 압박하려는 사법 방해 탄핵, 방탄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대부분 현재 재판 중인 '피고인 이화영의 뇌물 등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며 "이화영 측의 주장은 검찰이 반박...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 전 대통령을 만났다.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적·법리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치탄압이자 한 줌의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9일에는 대책위가 출범했다. 대책위는 '원조 친명(친이재명)'인 김 위원장과 문재인 정부 민정비서관 출신 김...
‘검사 법왜곡죄’ 법사위 공방방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다음 달 2일 법사위서 실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구형을 받은 가운데, 민주당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가 수사나 공소 과정에서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게 하는 내용의 ‘검사 법왜곡죄’ 심사에 속도를 높였다.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부상하면서...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검찰은 양형 기준상 최고 수준인 '징역 2년'을 구형했죠.
만약 이 대표가 100만 원 이상의 유죄를 받게 되면 그는 정치 생명에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반대로 그 이하의 판결이 내려지면 검찰은 '정치적 수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11월 15일...
2022년 9월 기소한 지 2년 만”이라며 “늦은 감이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7개 사건 11개 혐의 중 가장 먼저 마무리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인연이 밝혀졌다”며 “국토부와 성남시 공무원들은 ‘국토부 협박은 없었다’라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의봄’이 아니라 ‘이재명의봄’ 아니냐”며 반발했다.
민주당 김민석, 김병주 최고위원과 박선원, 부승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우리 네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압살 음모를 저지하기 위한 ‘서울의봄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며 “계엄을 빙자한 친위...
그럼에도 이 전 총장은 김 여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관련된 굵직한 사건 수사에서 ‘과하게 신중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범야권을 겨눈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와중에 임기 내 마무리하겠다는 명품백 수수 의혹의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정치검찰’이라는 야당의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5월 검찰 고위급 인사와 7월 김 여사 조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한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 민심 확보를 위해 지역화폐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우 의장의 연기 제안으로 미뤄졌다.
의료 공백 장기화 속 '민생 현안'이 먼저라는 우 의장의 기조에 따라 한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