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아울러 전날(1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법원의 선고 이유는 명확하다”며 “각자 자리에서 임무를 다했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책임을 지는 단위가 경찰청장·구청장 수준이어야 하냐는 것”이라며 “실상을 명확히...
송병주 前 용산서 112상황실장엔 ‘금고 2년’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과실인정 어려워”이 전 서장 보석 취소는 안 해…“방어권 보호”
‘10‧29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참사 희생자 2주기를 약 한 달 앞두고 나온 판결로,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송병주 前 용산서 112상황실장엔 ‘금고 2년’
‘10‧29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서장을...
이미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정보부장)은 증거인멸 교사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정보과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김 청장은 2022년...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등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6명의 핵심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9개월 넘게 재판받고 있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태원 참사 유족에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사...
이태원 참사 당시 방지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로 구속된 서울 용산경찰서의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보석 결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검찰은 지난 18일까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을 포함한 경찰관 8명을 기소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일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등 구청 관계자 4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남은...
112상황실장‧팀장 등 용산서 경찰관 5명 재판행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52)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이 1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을 구속기소하고 정현우(53)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경정)과 112상황실 박모 팀장(경감), 생활안전과 소속 최모 경위...
손제한 특별수사본부장은 13일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관인 경찰, 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2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해 그중 혐의가 중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특수본은 지난달 중순부터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62) 용산구청장 등 모두 1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2)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이미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등 구속 송치된 기관장들을 비롯해 송병주(52)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이태원 참사 수사와 관련해 먼저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 간부 4명 외에 다른 기관의 피의자가 구속된 건 처음이다. 이를 계기로 향후 용산구청과 소방 당국, 서울교통공사 등에 대한 특수본의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사고의 책임을 특정인에게 묻기 어렵게 되자 특수본은 각 기관 관계자들의 과실이 모여 참사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과실범...
앞서 특수본은 이달 5일 핼러윈 위험분석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용산서와 서울경찰청 정보담당 간부 2명을 구속했다.
이달 23일에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도 각각 증거인멸교사, 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특수본은 23일 구속한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한 뒤 29일이나 30일께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26일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데이 기간에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23일 이태원 참사 피의자로 지목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박원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서장과 참사 초기 현장 경찰 대응을 맡았던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섰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11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특수본 재소환에 출석한 이 전 서장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이 전 서장에 대한 조사는 지난 5일 구속영장 기각 후 엿새 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수본은 참사 당일 상황보고서 조작 의혹에 대해 이...
유가족 협의회는 준비모임 단계인 7일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의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달 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두 경찰 간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은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