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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위,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의결' [포토]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인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여가위는 이날 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6일...

2024-09-23 16:18
與,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 구성…위원장에 안철수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조은희(행정안전위원회 간사)·최형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유상범(법제사법위원회 간사)·김승수(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서지영·김장겸·이달희·최수진·박충권 의원은 위원으로 참여하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수원시정 당협위원장)도 위원으로 이름을...

2024-09-06 14:09
최태원 “AI법·반도체법 제정해달라”...한동훈·이재명에 ‘SOS’

김성원·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지난달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담당 소위로 회부됐지만, 해당 소위에서 상정이 불발됐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국가기간전력망 설비 지정 때 재생에너지 확대를 우선 고려하고 기본계획 수립에서도...

2024-09-05 16:22
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7년까지 강화해야...텔레그램과 ‘핫라인’ 추진도”

이날 회의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회·교육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이호영 경찰청 차장, 교육부·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김...

2024-08-29 09:53
당정 ‘딥페이크’ 긴급 대책회의...한동훈 “집중 해결해야”

이날 회의에는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회·교육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이호영 경찰청 차장, 교육부·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2024-08-29 09:14
與野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한목소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복지위 여야 간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문제의 심각성을 강력히 경고하고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에는 복지위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했다. 최근 지인이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해 만든...

2024-08-27 15:32
천하람, '지자체장 결선투표제' 법안 발의...원내 8당 의원 초당적 참여

이번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김석기·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김준형·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원내대표 등 원내 8당 의원 11명이 참여했다. 천 원내대표는 "총투표 수 절반 이하로 당선자가 결정되는 경우...

2024-08-22 14:46
[인사] 국세청

조사관리과 이인선 △조사2국 조사관리과 최한근 △조사2국 조사2과 도예린 △조사2국 조사2과 이종준 △조사3국 조사관리과 원종호 △조사3국 조사2과 주성태 △조사4국 조사1과 유동민 △조사4국 조사2과 김석모 △조사4국 조사3과 방종호 △국제조사관리과 김영정 △국제조사관리과 정학순 △국제조사관리과 홍창규 △국제조사2과 최오동 △남대문세무서...

2024-08-08 16:53
與 "원전산업발전 특위 검토"…체코원전에 화력 집중

고준위법은 현재 이인선·김성원·김석기·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여당에선 입법 지원에도 화력을 쏟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된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하는 법안을 1일 발의했다. 원자력이 국가전략기술로 규정될 경우, 관련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은...

2024-08-04 13:42
체코 원전 '팀 코리아' 뛰는데...고준위법 넋 놓은 국회

국회 산자위에 접수된 고준위특별법 4건(김석기‧김성원‧이인선‧정동만)의 심사는 주요 쟁점 법안에 밀려 상임위 심사가 지연 것으로 보인다. 8월 임시국회는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재표결을 앞두고 있어 일정을 잡는 단계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산자위는 소관 기관의 업무보고를...

2024-07-22 15:36
최태원이 꽂힌 AI…지원법 통과는 또 첩첩산중

국민의힘에서는 이인선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추가로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후 발의될 법안에는 산업계 의견을 담아 AI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AI 기본법을 발의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은 최소한의 기본법조차 없기 때문에 윤리 문제 등 방향성을 잡아줄 때”라며...

2024-07-01 13:58
국회 원 구성 마무리...대정부질문·상임위 ‘맞다이’ 온다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에는 정무위원회 윤한홍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의원, 국방위원회 성일종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 정보위원회 신성범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의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 단일 후보를 각각 선출했다. 원 구성...

2024-06-27 15:58
與, 추경호 재신임 결정…부의장 후보론 ‘6선 주호영’

단독 입후보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철규 의원 △정무위원장 윤한홍 의원 △국방위원장 성일종 의원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의원 △여성가족위원장 이인선 의원 △정보위원장 신성범 의원은 후보로 만장일치 의결됐다. 유일하게 복수의 신청자가 있었던 외교통일위원장 후보에는 김석기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경선에서 누르고 뽑혔다. 김 의원은...

2024-06-27 11:45
여야, AI 관련 법안 준비...이인선·조승래 공동발의 추진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도로 여야 의원들은 의견을 모아 AI 산업에서 필요한 규제와 윤리적인 내용을 담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두 의원이 각각 대표의원과 연구책임의원으로 있는 '국회 AI 포럼'은 26일 창립총회 및 세미나를 열고 의원들과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기현·주호영·윤재옥 등...

2024-06-26 16:00
與, ‘경제 상임위’ 받았지만…깊어가는 ‘정쟁의 늪’

22대 들어 김성원·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논란 소지를 제거한 대안책을 새롭게 마련했다. 일례로 김 의원은 송전사업자(한국전력공사)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전력망 개발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아예 삭제했다. 김 의원실 측은 “21대 국회 당시 민영화 관련 얘기가 나와서 (이번에) 법안을 수정했다. 야당에서 이의가 없도록...

2024-06-25 17:15
국회 AI 포럼 26일 출범…인공지능 기본법 논의한다

국회 AI 포럼의 대표의원은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이 연구책임의원은 조승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이 맡았다. 정회원으로는 강민국, 김기웅, 김미애, 김위상, 유영하, 윤재옥, 조경태, 조승환 의원이 가입했고 그 외에도 11명의 여·야 의원이 준회원으로 가입했다. 국회도서관이 포럼과 공동행사 개최 및 입법에 관한 지원을 하기로...

2024-06-24 14:20
與, '1호 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발의

당 에너지특위 간사인 이인선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해당 특별법을 21일 재발의했다. 법안은 전력망 주민수용성 저하에 따른 건설 지연으로 기존 한국전력 단독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부처 전력망위원회의 신설, 인허가 특례, 보상확대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특별법에는 추가적으로 제정 효과를 제고하기...

2024-06-23 16:20
與, ‘특례 조항’ 신설한 ‘전력망 특별법’ 이르면 내일 발의

2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당 특위를 대표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주호영·김기현 의원 등 8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법률안에는 ‘특례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다. 본지가 입수한 법률안 내용을 보면, 제15조(개발행위에 관한 특례)와 제17조(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2024-06-20 16:19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21대 국회에선 김성원·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양이원영·송갑석 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전력망 특별법’은 전력망 건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건설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인·허가 규제 완화 및 지원·보상책이 담겼다. 그중 김성원 의원 안이 산자위 소위에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듯했지만, 부처 간 협의 지연, 타 법안과의 병합심사 등을...

2024-06-17 16:10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해결 첫 단추 고준위 특별법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 역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중간 저장시설부터 최종 처분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으로 처분시설 확보를 추진할 행정위원회 신설과 유치지역 주민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국내 원전의...

2024-06-0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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