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청년도약계좌 사업의 신규 가입 인원을 과다하게 추계해 상당한 규모의 이월액이 발생했다”며 “향후 예산이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사업 수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를 306만 명으로 예측해 그에 필요한 기여금...
예산현액에서 총세출과 이월액(3조9000억 원)을 제외한 결산상 불용액은 45조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면서 그만큼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결과다.
지난해 총수입(총세입+기금 수입)에서 총지출(총세출+기금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도 결산대비 적자 폭이 43조9000억...
2022회계연도 이월액 3조9000억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에서 364억, 특별회계에서 2조6000억 원이 발생했으며 전년(9조1000억 원)과 비교하면 6조5000억 원 줄었다. 기재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작은 것은 정부가 하반기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연말 사업비 이월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리볼빙 이용 시 차기이월액뿐 아니라 다달이 추가되는 카드값의 일부도 계속 리볼빙으로 이월(신규대출)된다. 결국, 향후 상환해야 할 원금 및 리볼빙 이자율 부담이 늘어난다.
가령, 약정결제비율을 30%로 정하고 카드사용액이 매달 300만 원인 경우 이월되는 채무잔액은 첫째달 210만 원에서 그 다음달 357만 원으로 늘어난다. 셋째달에는 460만 원으로 급증한다.
최근...
쟁점사업에는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잼버리·대통령실 이전 사업을 비롯해 국가하천정비(237억원)·국가하천유지보수(216억원)·연안 정비(60억원)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이월액이 비교적 크게 발생한 사례를 포함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 추진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뉴딜펀드 등의 저조한 실집행률, 경항공모함...
이월액 5조1000억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 원(일반회계 6조 원ㆍ특별회계 3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올해 4월 중 지방교부세(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목적이 정해져 있는 특별회계 세계 잉여금은 법에 따라 세입 처리된다.
2022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4조 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8조 원, 특별회계 5조3000억 원 등 23조3000억 원에 달한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정산(6조1000억 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5조2000억 원),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2조 원), 채무상환(1조4000억 원), 그리고 추경 재원·세입 이입(3조3000억 원)에 활용될...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27조3000억 원이며, 이월액 4조 원을 차감한 총 세계잉여금은 23조3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총세입은 전년 대비 58조7000억 원, 예산 대비 17조5000억 원 증가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509조2000억 원 중 496조9000억 원을 집행(97.6%)했다. 전년 대비 43조1000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2차 추경...
내년 시ㆍ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예상징수금과 이월액 등을 합해 총 1996억 원이다.
부담금은 우선 신안산선 778억 원, GTX-A 250억 원 등 광역철도에 1094억 원이 쓰인다.
광역도로에는 부산 동김해IC~식만JCT 100억 원, 경남 초정~화명 20억 원, 대구 조야~동명 50억 원, 다사~왜관 30억 원, 광주 하남~장성 삼계 34억 원 등 234억 원이 사용된다.
또 부산 사상역...
이날 회의에선 대표적 집행 부진 사업 영역인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2020년 이월액 11조 원)에 대해서도 전면적 집행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적 요인이 논의됐다.
안 차관은 “집행 부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집행·평가 전 주기에 걸친 제도와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련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에서도 사업현장에서...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분석한 결과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에서 지난달 말 기준 올해 예산현액(올해 예산+이월액)의 실집행률이 10%가 되지 않는 사업은 총 28개에 달했다. 정부는 28개 사업에 1조4542억5000만 원을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실집행률이 9.1%인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에는 61억 원, 8.5%인...
지방재정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집행 우수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월·불용률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예산안 심사 과정보다 결산 심사 과정이 엄밀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교육부도 시·도교육청에 이·불용액 감축 방안을 안내하고 재정집행을 독려하고 있으나 이월액은 오히려 늘고 불용액도 제자리걸음인 현실이다....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잉여금은 4조7000억 원, 여기에서 차년도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1조8000억 원, 11조1000억 원 줄었다. 세출보다 세입이 적게 늘어서다.
불용률은 적극적인 재정집행관리로 2006년 1.6% 이후 최저치인 1.9%를 기록했다.
반면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31조2000억 원 흑자에서 12조 원 적자로 전환되고...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잉여금은 4조7000억 원, 여기에서 차년도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1조8000억 원, 11조1000억 원 줄었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교부세 정산에 사용하고, 특별회계는 자체세입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불용률은 적극적인 재정집행관리로 2006년 1.6% 이후...
엠플러스는 지난해 2019년 역대 최고의 매출액인 1043억 원을 기록했다. 현재 수주잔고 이월액은 1184억 원에 달한다.
회사 측은 탄탄한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2020년도 매출과 영업이익 부문에서 모두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또 3월 준공하는 제3공장을 통해 다양한 글로벌 고객사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간재를 판매하는 수출기업이 어려워질 수 있어 금융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도 관심이다. 추경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세계잉여금(총세입-총세출-이월액)은 지난해 기준 2조1000억 원 흑자로, 2014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었다. 이에 결국 적자 국채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메르스 당시 9조6000억 원은 신규 국채발행으로 조달됐다.
이어 "보통교부금 배분기준 산정시 이월액을 반영하고 집행실적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지방재정 집행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1분기부터 지자체 보조사업의 집행률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재부·행정안전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지자체의 집행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지방재정 집행 지연을 해소하고...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은 올해 남은 두 달간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7일 당정 확대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올해)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이월액·불용액 최소화를 통해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적기에 쓰이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