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야는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긴 6일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3+3' 협의체 가동을 개시했지만, 일부 쟁점 예산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데다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결국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올해 또한 여야가 자체적으로 제시한 '20일...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가결시킨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9일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이라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 의존도가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에서는 수출만이 일자리 창출의 유일한...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가결시킨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9일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이라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 의존도가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에서는 수출만이 일자리 창출의 유일한...
이들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의원 182명의 찬성으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10‧29 참사 발생 사흘 뒤 출범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피청구인의 경질 또는 자진사퇴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다”며 “결국...
차원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오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가 현실화되자 여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의당과 기본소득당과 함께 국회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이날 발의된 해임건의안이 오후 본회의에서 보고되면, 8일 표결에...
이 장관의 거취 문제도 역시 갈등의 불씨다. 이 장관은 ‘참사 책임을 물어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의결된 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 있냐’는 민주당 천준호 의원 질문에는 “따로 없다”고 답했다. 천 의원이 “주변에서 사의를 표명하라고 요청받은 적 있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서도 “따로 없다”고 답했다.
13일에도 야당이 단독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취소됐다.
이날 소위에서는 '디지털자산법'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었다. 디지털자산법이란 디지털자산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세계 3위 코인거래소인 FTX의 파산, 위믹스의 상장폐지 등...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정무위 법안1소위 회의는 앞서 야당이 단독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취소된 바 있다.
디지털자산법이란 디지털자산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세계 3위 코인거래소인 FTX의 파산, 위믹스의 상장폐지 등 가상화폐 시장의...
앞서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소속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사의를 표시했다. 이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5일 특위 여당 위원에 공식적인 면담을 신청했으며 야당은 여당의 복귀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그간 야당만으로 특위를 가동하지 못한 배경에는 ‘선(先) 예산안 처리, 후...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는 "국가의 제1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국정조사에 즉각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주 52시간 노동제', '문재인케어 폐지'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는 "좋은 정책에는 정치적 색깔이 있을 수가 없다"며...
지난 7일 발표된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의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55.8%, ‘반대한다’는 응답이 34.2%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뒤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정무위 법안1소위 또 파행…'이상민 해임건의안' 여파국정조사ㆍ예산안 여야 대치에 한동안 공전할 듯디지털자산법ㆍ삼성생명법 등 주요 경제법안 논의도 지연
국회 정무위원회가 연이어 파행하면서 '디지털자산법', '삼성생명법' 등 주요 경제 법안들에 대한 논의도 하염없이 늦춰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행정실은 13일 오후 개의 예정이었던...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를 예상하고 탄핵소추를 공언한 바 있다. 탄핵소추안도 해임건의안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지닌 만큼 추진하면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다만 탄핵의 경우 국회를 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야 한다.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국무위원 탄핵은 전례가 없어 인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대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방기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부에 첫 책임을 묻는 단추를 끼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뜻, 국회의 뜻을 존중하시기를 당부드린다"며 해임안 수용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본회의 통과도 뇌관이다.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의원 18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들은 “169석을 가지고 있으니 무슨 일이든 마음에 안 들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데, 결국 대선 불복”...
그는 “15일에 예산안 처리 계획이 있는데, 어제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국회사에 또 하나의 오점을 남겼다. 다수 의석으로 힘자랑을 일삼는 민주당의 입법 전횡, 국정 딴지걸기는 끝모르게 계속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부산 시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기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이 대표는 또 전날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방기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부에 첫 책임을 묻는 단추를 끼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뜻, 국회의 뜻을 존중하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수용을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회의에 앞서 ‘을지키는 민생 실천위원회’의 상생...
전날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뒤 전원 사퇴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며 "국정조사는 국회의원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자마자 국민의힘 국정조사 위원들이...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11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대응,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 상황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오후 4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