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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세 가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

2024-11-14 12:02
이재명 “성장이 곧 복지”…손경식 “상법 개정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만나 “민생의 핵심은 기업활동”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간담회를 가지고 손경식 경총 회장에게 “성장이 곧 복지이자 발전”이라며 “기업 활동이 원활하게 되도록 지원하는 게 국민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성장 발전의 과정에서

2024-11-11 13:53
野 “상법 개정으로 자본시장 정상화…올해 안 입법 성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증시를 정상화화하기 위해 상법 개정 등 입법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1차 회의에서 “올해 안까지는 입법 성과를 내려고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주식시장이 일반 개미투자자들에겐 참

2024-11-06 11:46
중견련, '상장 중견기업 간담회' 개최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상법개정안, 기업의 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밸류업 프로그램 등 규제 성격의 자본시장 환경 변화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중견기업계의 우려가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23일 롯데시티호텔마포에서 열린 ‘상장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이런 논의가 진행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해당 간담회에 참

2024-10-24 08:55
삼일PwC, 다음달 21일 ‘이사 충실의무 및 밸류업 세미나‘ 개최

삼일PwC거버넌스센터는 내달 21일 ‘이사회의 새로운 도전: 이사 충실의무와 실질적인 밸류업 방안’을 주제로 현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2024-10-22 10:53
[안재욱 칼럼] 反기업 정서 해소에 기업 적극 나서야

눈부신 경제발전 기업가 역할 큰데기업 옥죄는 반시장 규제 첩첩산중올바른 시장경제 교육·전파 강화를 강의하면서 “자원, 과학기술, 기업과 기업가 중에서 무엇이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가?”라고 질문해 보면, 대부분이 과학기술이라고 답한다. 물론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과학기술이 중요하다. 그러나 과학기술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다. 과학기술은 기업과 기업가에

2024-09-29 18:31
8개 경제단체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 K디스카운트 심화”

상법개정안 18건 중 14건이 규제 강화경영 자율성 해치는 과도한 규제 다수…단기이익 쫓는 경영권 공격세력 악용도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고금리ㆍ고환율, 보호무역주의 확산,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2024-09-11 09:31
서유석 금투협회장 “자본시장 밸류업, 범정부 차원 전략적 컨트롤타워 세워야”[자본중심 K밸류업②]

“우리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밸류업 대상을 ‘기업’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 전체의 발전 계기로 삼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업 밸류업’ 보다 ‘자본시장 밸류업’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본시장에 기반을 둔 밸류업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겁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최근 본지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밸류업은 우리나라가 직면 중인 저출산·고령화

2024-09-03 16:00
이복현, 운용사에 “스튜어드십코드 적극 이행” 당부…해외부동산 리스크 관리도 지적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는 개별 규정이나 법령 준수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가치와 규범, 즉 문화로 정착돼야 할 사안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자산운용사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지

2024-08-08 09:30
“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좌담회韓 기업 저평가 원인, 높은 상속세ㆍ법인세 등 투자 위축 경제계가 최근 논란이 된 상법 개정안, 즉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5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회사법 전문가들을 초청해 ‘이사 충실의무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좌담회를

2024-07-15 14:03
류진 한경협 회장 “트럼프 당선돼도 '한ㆍ미ㆍ일 공조 우선”

“한국 경제의 위기…OLD에 있다”“4대 그룹 회비 좋은 소식 기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도 한미 관계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ㆍ미ㆍ일 공조 체계를 갖추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참모진도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려 노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류 회장은 12일

2024-07-15 09:06
한경협, CEO 제주하계포럼 개최…이명박 전 대통령 기조연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024 한경협 CEO(최고경영자) 제주하계포럼'을 연다. 포럼은 10일부터 13일까지 제주 롯데호텔에서 ‘대전환 시대, 초일류 기업으로 가는 길 - 도전과 혁신’을 주제로 개최된다. 약 500여 명의 기업인이 참석해 급변하는 환경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과 미래를 주도하는 새로운 리더십 등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

2024-07-10 17:00
경제단체 "이사 충실의무 확대하는 상법 개정 반대"

이사 충실의무 회사→주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현행 법체계 훼손하고 기업 사법리스크 증대" 8개 경제단체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이사의

2024-06-24 11:00
주식양수도 M&A ‘50%+1주’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전문가 “일반 주주 보호 부족해”

금융위, 주식양수도 방식 M&A도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물량은 50%+1주, 가격은 지배 주주와 일반 주주 동일전문가들 “매수 물량 100% 확대해야 바람직” 금융위원회가 주식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M&A)에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도입으로 과거보다 대주주와 일반 주주가 평등한 주주 평등의 원칙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여전히

2022-12-21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