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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종편3사·뉴스Y 재승인 의결

방통위는 이경재 위원장의 주재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승인 심사결과 모든 기준을 통과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의결에 앞서 김충식 부위원장과 양문석 위원이 심사 채점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의결을 기권, 이경재 위원장, 홍성규·김대희 위원의 찬성으로 최종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이들 4개 사업자는 3년 동안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2014-03-19 13:39
종편 재승인 오늘 최종 의결…2기 방통위 업무 종료

이경재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2기 방통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4개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의결했다. 2기 위원들의 공식임기는 25일까지지만 6일 남아있는 기간동안 공식적인 전체회의 일정이 없어, 이날부로 사실상 업무는 끝났다. 2기 위원들에 이어 최성준 방통위원장 내정자를 중심으로 허원제 전 국회의원, 김재홍 전 국회의원, 고삼석...

2014-03-19 10:06
[1보] 방통위, 종편 재승인 의결 19일로 연기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번에 심사에 들어간 4개 사업자 모두 재승인 조건에 부합하지만 이들이 새로운 내용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계획의 적절성과 이에 따른 재승인 조건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충식 위원은 “이번에도 재승인을 하는 조건에 방송의 공정성, 기획편성의 적절성 등을...

2014-03-17 11:21
이통사, 두 시어머니에 속만 탄다

이경재 방통위원장도 미래부에 제재 요청을 의결하는 자리에서 “원래는 우리가 내려야 하는 규제인데 미래부가 생기며 법이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미래부에 제재를 요청하게) 됐다”며 “방통위가 책임을 미래부에 넘기는 것 같아 모양새가 영 좋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나중에라도 이러한 사항을 바로잡아 한 부처가 전담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불편한...

2014-03-14 10:32
[종합]신임 방통위원장에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

이경재 현 위원장의 잔여임기는 오는 25일까지다. 방통위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여당1명, 야당2명)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게 돼있다. 민 대변인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음 주에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3-14 10:22
[3월13일 주요뉴스] 뉴욕 맨해튼 빌딩 붕괴ㆍ제시카 열애설ㆍ옥소리 복귀 등

방통위는 이날 이경재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사에 모두 304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차별 보조금 지급 중지 △시정조치 사항 공표 △이행계획 제출 등 시정명령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례적으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두 업체를 모두 불법 보조금 주도사업자로 지목했다. ◇ 한은, 기준금리 동결… 연...

2014-03-13 15:36
[종합] 방통위, ‘보조금 주도’ LGU+ 14일·SKT 7일 추가 영업정지 부과

방통위는 이날 이경재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사에 모두 304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차별 보조금 지급 중지 △시정조치 사항 공표 △이행계획 제출 등 시정명령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례적으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두 업체를 모두 불법 보조금 주도사업자로 지목했다. 보조금 주도 사업자를...

2014-03-13 13:04
방통위, ‘보조금 주도’ LG와 SK에 추가 영업정지 각각 부과

이통사들은 방통위의 거듭된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1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수 차례 지급하며 ‘보조금 대란’이라 불릴만큼의 보조금 과열 경쟁을 지속해왔다. 이경재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이통3사 관계자들에게 “2008년 이후 벌써 6번째 내려지는 제재조치”라며 “보조금 경쟁을 그만두고 본원적 경쟁에 돌입해야 할 것”이라고...

2014-03-13 12:47
정부 엄벌방침 비웃듯 ‘보조금 혈전’…신형폰이 거의 공짜

이통사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 권한을 모두 손에 쥐고 있어 시장 가격과 판매 장소 등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이통사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경재 방통위장은 임기 내내 “제조사의 단말기와 이통사의 통신서비스 판매를 분리해야만 불법 보조금이 사라진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2014-03-11 10:11
방통위, 지상파 국내제작물·대중음악 편성비율 완화

방통위는 이에 따라 대중음악 편성비율 규제와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국내 방송 규제를 풀어야 중국 등과 FTA 협상을 벌일 때 상대방에게 시장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며 “실효성 없이 규제만 있는 경우를 해결해 FTA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2014-03-07 18:57
경질설 휩싸인 이경재 방통위원장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재신임 결정이 늦어지면서 이 위원장의 거취에 방송과 통신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 위원장을 경질할 것을 결정하고, 후임 인사 물색에 나섰다는 말이 흘러 나오고 있다. 또 정치권에서는 이 위원장이 오는 6.4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정치권과 막판 조율 중이라는 출마설이 돌고 있다. 이...

2014-03-07 09:41
방통위ㆍ미래부, KT 해킹관련 민ㆍ관 합동조사단 파견 조사 실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KT 홈페이지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방통위·미래부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했다고 6일 밝혔다. 방통위는 KT로 인해 누출된 개인정보, 유출 시점 및 경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이용자의 조치방법, 이용자 상담 등을 접수 할 수...

2014-03-06 20:12
균발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안 방통위에 건의할 것”

김 교수는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지난해 초부터 KBS 수신료 인상과 중간광고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의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방통위와의 사전교감설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케이블 방송사와 동일한 분량의 중간광고를 배정할지, 케이블 방송사보다는 적게 배정할지(비대칭 규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2014-03-04 17:18
KBS 수신료 인상, 광고폐지계획…국민 기만하는 것인가 [김민정의 시스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지난 2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가 제출한 현행 월 2500원의 수신료를 월 4000원으로 조정하는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의결했다. 이제 국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는 일만 남게 됐다. KBS 수신료 인상 소식이 전해지자 비난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민들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KBS 연봉을 생각하면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2014-03-02 20:07
KBS 수신료 인상 의결, 네티즌 공분 "4000원? 서민들 생각하는 짓인가…공정성이 우선돼야"

앞서 방통위는 28일 이경재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지난 1981년 월 2500원으로 정해진 수신료가 33년간 고착화되고 방송광고시장이 축소되면서 연 700억 정도의 적자구조가 예상되는 만큼, 수신료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타당성을 인정했다.

2014-02-28 14:38
방통위, KBS 수신료 1500원 인상안 의결…2500원→4000원

방통위는 28일 이경재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지난 1981년 월 2500원으로 정해진 수신료가 33년간 고착화되고 방송광고시장이 축소되면서 연 700억 정도의 적자구조가 예상되는 만큼, 수신료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타당성을 인정했다. 특히 수신료로 운영돼야 할...

2014-02-28 14:30
방통위, 미래부에 '불법보조금 시정 불이행' 이통3사 제재요청

그는 제도개선을 위해 미래부가 진행하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차별적으로, 미래부와 방통위의 공동연구반 구성도 건의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시장조사와 제재방안은 방통위가 제시하고 결정은 미래부가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을 미래부에 떠넘기는 것이니 법조항 개편도 필요하다”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한편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2014-02-14 12:52
[보조금 대란] 전문가들 “통신서비스ㆍ단말기 판매 분리돼야”

이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수차례에 걸쳐 “장기적으로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는 분리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얽혀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모자란 세수를 거두는 ‘세금잔치’로 변질된 지 오래”라며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만 분리하면 되는데...

2014-02-14 10:51
방통위, 한국방송협회 회장단과 간담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이경재 위원장의 주재로 한국방송협회 회장단과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올해는 전국지방동시선거, 동계올림픽, 월드컵 등 주요 행사가 많은 해다. 특히 선거방송의 공정성 확보와 스포츠 경기중계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달라”...

2014-01-24 18:50
이경재 방통위원장, “KBS, 광고 축소 의지 부족해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위원장은 지난 15일 KBS가 수신료 인상을 조건으로 광고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안에 대해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일침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과천정부청사 인근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KBS 수신료 인상 △종편 재승인 △초고화질(UHD) TV 서비스 위한 주파수 할당 △휴대폰 과잉 보조금 지급 등 방송통신 현안 전반에...

2014-01-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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