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첫 검찰 고위급 인사서울고검장 박세현·법무연수원장 신자용…임관혁 의원면직
신임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장이 임명됐다. 대검찰청 2인자인 차장검사에는 검찰총장 후보였던 이진동(연수원 28기) 대구고검장이 자리를 옮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 고위 간부 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의원면직 공무원 1.6만 명 돌파…인사혁신처 통계 발표이래 처음 청년 많은 8~9급 자발적 퇴사자 대다수...공무원 시험 인기도 ‘뚝’“업무 과중 해소 위한 인력 확충과 열악한 처우 개선 시급해”
지난해 스스로 사표를 내고 공직을 떠난 중앙정부 공무원(국가직)이 1만6000명을 넘어서면서 관련 통계작성 이래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장은 1일 기자회견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도 “당헌상 당대표는 정책위의장 면직권을 갖고 있지 않다. 정책위의장은 당대표·최고위원·원내대표와 함께 당헌에 임기가 규정돼 있다”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용산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맡았던 강승규 의원은 2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결국은 (정 전 의장) 사퇴로 귀결됐지만,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다만 그는 “사무총장은 ‘당 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들은 모두 일괄사퇴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헌상 당 대표는 정책위의장에 대한 면직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이렇게 해선 안 된다’, ‘당헌에 배치되는 주장에 따라 물러나선 안 된다’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많이 고민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사표를 낸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은 이달 19일 의원면직됐다. 공수처 검사 현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포함해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4명 등 총 19명이다.
오 처장은 10일 공수처 차장으로 이재승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임명을 제청한 바 있다.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공수처는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 등 4명에 대한...
여야 정쟁에 科技육성 입법 실종사활건 AI경쟁 속에 기업들 호소특위 구성해 산업 돌파구 마련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5월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이래 잦은 수장 교체로 비정상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방통위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휩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비정상의 원인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다. 방통위의 가장 큰 현안은 다음 달과 9월로...
김 방통위원장은 이날 자진 사퇴를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퇴임식에서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거대 야당의 탄핵 소추라는 작금의 사태로 인해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공수처는 “사직 의사를 밝힌 인권수사정책관은 현재 의원면직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 채용 예정 인원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은 지난달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현행 공수처법상 검사 정원은 25명이다. 현재 공수처 재직 검사 수는 19명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인권수사정책관 의원면직 절차 종료 시 충원을 부장검사로...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는 자진퇴사인지 근로자와 회사 간 쌍방 합의로 종료되는 합의해지(의원면직, 권고사직,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인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일방적 해지통고(‘회사 의사가 어떻든 그만둘게요’)일 수도 있고 합의해지의 청약(‘모월 모일 사직하고자 하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일...
또 G씨의 자녀가 면접 결과 1순위로 합격하자 소속 기관의 전출 부동의에도 의원면직하게 한 뒤 임용을 강행했다.
이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는 여전히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와 관련한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들에 대한 임용 취소나 징계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에서 채용...
김현민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은 2월 5일 의원면직으로, 현윤경 소장 직무대행이 현재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이정환 한국재료연구원장, 유석재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도 지난해 11월 19일로 예정된 임기가 끝났다. 조율래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의 임기는 1월 12일까지였으며, 강병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의 임기는 3월 4일까지였다. 김재수...
4월 국회의원 선거가 가까워지며 총선 출마를 밝힌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 징계가 잇달아 내려지고 있다.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들의 사표가 수리되면 정치 출마가 가능해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달 5일 징계위를 열고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신성식(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징계 단계...
이후 해당 직원은 연구소를 자발적으로 퇴사(의원면직)했다.
ADD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징계 절차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소 구성원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투명성을 올리고자 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자체 감사를 통해 증빙자료 확인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적발된 사안”...
강 의원은 "금전 사고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해 직무배제·면직·정직·감봉 등 금융당국의 신속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여전사와 상호금융권이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돼 금융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금융사들이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헌정질서 훼손"이라며 규탄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대회'에서 "방송장악을 위해서, 정권의...
당초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 위원장이 자진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안건에서 빠졌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장이 본회의장을 나오자 “사퇴해”, “김진표 사퇴해. 집에 가”, “자격 없다”며 고성을 질렀다. 애초에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열려던...
먼저 5일 자로 면직 처리된 김기흥 부대변인은 내년 총선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KBS 기자 출신인 김 부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 시절부터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한 '원년 멤버'다.
김영삼 전 대통령 손자인 김인규 정무수석실 행정관도 최근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대통령실을 떠났다. 김 행정관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 비서관 딸의 폭행 사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김 비서관의 딸인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후배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리코더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 눈 팔등을 때려 전치 9주 상해를 입혔다"며 "김 비서관은 이번 학폭 사건의...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 비서관 딸의 폭행 사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김 비서관의 딸인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후배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리코더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 눈 팔등을 때려 전치 9주 상해를 입혔다"며 "김 비서관은 이번 학폭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