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를 준비하는 수도권 수험생 10명 중 7명은 지방의대에 지원할 의지가 있지만, 지방의대 졸업 후 지방권에서 의사 활동을 하겠다는 수도권 수험생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한 대학이 있는 지역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지망생이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는 것인데 이 같은 결과가 현실화할 경우 의대 정원을 늘려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비대위는 “올해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부실하기 짝이 없는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은 6월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야 비로소 구체적으로 알려졌다. 당시의 논의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보다 신중하게 검토됐다면 현재의 의료 대란은 없었을 것이다. 의료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가 다시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중요한 의사 결정 기구 회의는 생중계나 속기록을 통해...
정부가 어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9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레지던트 1년 차는 14일까지, 인턴·레지던트 2~4년 차는 16일까지다. 앞서 지난달 말 마감된 126개 의료기관 전공의 모집에선 정원 7645명 중 104명(1.4%)만 지원했다. 정부는 ‘수련 특혜’까지 부여했지만 전공의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율이 약 11%에 머문 것과 관련해선 추가 시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처럼 정부의 원칙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 모집이 전공의 복귀에 얼마나 효과를 볼지도 미지수다.
지침상 하반기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특례가 종료돼 사직 후 1년간 동일 연차·과목으로 응시가 제한된다. 사직 시점이 6월 4일 이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정부도 의대 증원을 계획대로 밀고 나가지 못하게 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이 평가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에 입학한 사람에게만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어서다. 불인증 의대는 신입생을 받아도 의사를 배출할 수 없다.
이에 교육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의대에 대한 주요변화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 의견 등을...
전공의들은 여전히 내년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등 7대 요구안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료현장에 돌아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내년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에 원서를 낸 의대생들이 전체 응시 대상자의 11% 수준인 364명에 불과하고, 전공의들의 복귀율도 저조함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인력 수급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한...
백승아 의원은 "의료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의료인력을 배치·관리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없이 의대 증원만 밀어붙이고 있다"며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출신 의사들의 지역 정주 여건 마련 등 지역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 검토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26일 접수 마감된 의사 국시 실기시험 접수 인원은 총 364명으로 집계됐다. 응시대상의 약 11%다.
다만, 국시 거부자에 대한 추가 시험은 다른 국가시험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 2020년에도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시험을 거부했다. 이후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해 두 차례나 시험 접수·시험일을 연기했음에도 최종적으로 85.9%가 시험을 거부했다. 결국, 정부는...
전의교협 측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협의도, 근거도, 준비도 없는 ‘3무(無) 졸속정책’임이 드러났다”면서 “대학병원 붕괴와 의사·전문의 양성 공백, 의학교육 부실화로 의료현장과 교육현장이 파탄으로 가는 상황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국정조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대 졸업자는 국시에 합격해야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해 1학기 내내 수업을 거부했는데 국시마저 응시하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 측은 "복지부에 국시 추가 검토를 요청했고 계속 협의 중인 상황"이라며 "의대 학사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의 경우 각 대학에서 절차를 밟고 있으며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또 의대 증원으로 늘어날 의사인력을 필수·지역의료 확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수련체계를 잘 정비하면 된다.
이제는 현실을 봐야 한다. 지난 5개월간 정부가 쓸 카드는 다 썼지만, 의대생·전공의들은 호응하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을 돌릴 방법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 그리고 굴욕적 사과뿐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면, 원칙대로 가야 한다....
서울 대형병원을 일컫는 빅6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의대 증원 철회 등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요구 사항을 두고 “진정으로 미래 의료를 걱정하는 젊은 의사들, 예비 의사들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청”이라면서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이런 움직임을 예상하고, 의료 현장의...
수년간 대규모 적자 상태‘반 토막’ 난 판매 보험사“비급여 보장 축소해야종별 비급여도 세분화통원 ‘회당→일당’ 변경”
정부의 의대 정원증원 추진으로 야기되고 있는 의사 파업은 실손보험 비급여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필수의료 인력난의 원인이 실손보험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실손보험 비급여 체계의 전면 개편으로 전개되고 있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여론이 점차 바뀌고 있으며, 국민도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강행을 비판하고 있다”라며 “이럴 때일수록 의사들이 정책의 문제점과 폐해를 알리고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올특위는 의사 단체 내부 의견을 받아들여 이날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지난달 20일 범의료계 협의체를 표방하며...
그러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제기했던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 등과 같은 문제점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존재함에도,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까지 입장을 180도 번복하며 간호법(안)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최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에 대한 보복성 행보이자 그 임무를 망각한 정치적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의협은 “간호법(안)에는...
“의대 증원을 위해 의대 학칙을 바꿔가며 (학생들의) 유급, 휴학을 막지 말아달라”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4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두고는 “진급시켜 3학기 다학기로 I(미완)학점까지 만들어 오로지 진급을 시키겠다는 것인데, 이는 대학교육 전체를 망치는 것”이라며 “향후 저질, 반쪽 의사가 돼 환자를 치료하라는 것”...
이들은 “근본적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국 수련병원 전공의 양성 시스템이 무너지고, 한국 필수의료, 지역의료는 퇴보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 의학교육은 짧은 기간에 후진국 수준으로 떨어지고, 수준 미달의 의사를 배출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2025년도 의대 증원을 비롯해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의료...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공의 ‘7대 요구’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전공의 요구에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가 포함돼 있다. 이는 기존 의료계의 요구와도 겹친다. 전공의들이 의협 등의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대리 투쟁’하고, 의협 등이 이를 부추기는...
박 회장은 “의료계 가장 큰 현안인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장기화하고 있는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료농단 사태에 대해 전공의와 의대생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의협, 대한의학회, 지역의사회와 지속적인 연대와 공조를 통해 전공의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원가 이하 수가 정상화 △1차...
수련병원 교수들을 비롯해 의사 단체는 정부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기존 전공의들의 권리와 의사를 존중하고, 병원 복귀 여부로 교수와 전공의들을 이간질하지 말라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사직 전공의들의 공백을 마냥 내버려 둘 수 없는 병원 측은 난감한 처지다. 정부의 전공의 모집 계획에 따르면서도, 모집 인원을 대폭 늘리기는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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