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올바른 의료 체계에 맞는 의사 수 추계 연구를 진행하겠다며 정부에 필요한 최신 자료를 성실히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현장의 전문가, 국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에 참석한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오해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보완점을 짚었다.
“2000명, 아무도 언급한적 없다”
앞서 정부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0.7배에 불과한 상황에서 병상·장비만 공급과잉 상태다.
이는 의료이용 왜곡으로 이어졌다. 2016~2019년 입원환자는 1280만 명에서 1300명으로 늘었으나,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1130만 명으로 줄었다. 반면, 입원환자의 평균 재원일수는 2016년 14.9일에서 2020년 16.1일로 늘어 OECD...
문제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하는 것 외에는 의사 수급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결정은 의사 노동시장에서의 수급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3년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을 마련했다가 소요재정 문제 등으로 관계 부처와의 합의 도출에 실패한 이후 현재까지도 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