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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소야대…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 물 건너갔다

대구시 등 지자체 의무휴업일 평일로 변경 정부·여당, 대형마트 규제 해소 외쳤지만 무위유통업계 기대감→불안감…상황 예의주시전문가 “오프라인 국내 유통업체 역차별 심각”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지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가 물 건너갈 판이 됐다. 현 국회에 계류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2024-04-11 18:23
어업인판 '기본소득' 영세 어가 직불제 도입 추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총허용어획량(TAC),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톤 이하 어선은 연 150만 원의 직불금을 정액 지급하고 2톤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75만 원의 단가를 적용한 직불금을 지급한다. 친환경 수산물생산 직불제는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2022-02-01 07:00
내달 7일부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올해 117억 지급 예정

기본의무인 TAC를 준수하고 자율적 휴어, 해양 쓰레기 등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이행한 어선어업인 단체에 지급된다. 최종적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어선 규모에 따라 연간 톤당 최대 75만 원에서 65만 원까지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단 2톤 이하는 150만 원 정액 지급하고 30톤 어선의 경우 최대 210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단체의 구성원이...

2022-01-27 11:00
내달부터 수산직불제 시행, 고령어업인 경영이양 시 최대 연 1440만 원 지급

TAC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자율적 휴어, 업종별 어선감척 목표 달성 협조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업인 중에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올해는 1000척이 수혜대상이다. 2톤 이하 어선의 경우 연 150만 원의 직불금을 정액 지급하고 2톤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75만 원(10톤 이하 75만 원/톤, 10~20톤 이하 70만 원/톤, 20톤...

2021-02-23 10:00
내년 3월부터 수산업에도 '공익직불제' 본격 도입…600억 규모로 시작

경영이양 직불제는 65세 이상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의 어촌 유입 촉진을 위해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에게 지원하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어선어업 분야에서 총허용어획량 할당,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할 경우 지급한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양식어업 분야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등...

2020-05-19 11:00
[2020 업무보고] 현대상선 하반기 첫 흑자, 해운 매출액 40조 달성…해운재건 가시화

해수부는 올해 수산업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자원 보호·친환경 수산물 생산 등 공익적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수산업·어촌 공익형 직불제 도입도 검토한다. 해수부는 현재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휴어제,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 등을 포함하면 200억 규모인데 2배 이상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어촌뉴딜 300...

2020-02-27 11:40
2030년까지 수산업 매출 100조ㆍ어가소득 8000만 원ㆍ일자리 4만 개 창출

사용 의무화도 추진한다. 어촌부문에서는 기존 발표한 어촌뉴딜300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내수면에는 5대강 수계를 중심으로 강마을 재생사업도 추진한다. 어업 규제 강화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익형직불제 도입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휴어제·금어기를 이행할 경우 이행 수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어업권거래은행도 설립해...

2019-02-13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