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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계약 전 기간 차익거래 금지된다 "건전 경쟁 촉진"
    보험계약 전 기간 차익거래 금지된다 "건전 경쟁 촉진"
    보험사 자체 상품위원회에 상품담당 임원 외에도 위험관리책임자(CRO), 준법감시인,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 등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상품기획·출시·사후관리 등 상품개발과 판매 과정의 모든 상황을 총괄하도록 한다. 또 심의·의결 내용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의사록 등 회의자료는 10년 이상 보관하게 하는 등 상품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2024-10-03 12:00
  • '100g당 500원' 단위가격표시제, 온라인쇼핑몰에도 확대
    '100g당 500원' 단위가격표시제, 온라인쇼핑몰에도 확대
    이렇게 하면 생산 또는 판매업체가 상품의 용량 및 포장방법을 달리해도 소비자들은 단위당 가격을 통해 제품의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단위가격표시제는 현재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의무 시행 중이며 일부 온라인쇼핑몰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간 거래금액이 10조 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도 의무적으로...
    2024-10-03 11:00
  • "이동통신 유통 사전승낙제 폐지하고 '신고제' 도입해야"
    "이동통신 유통 사전승낙제 폐지하고 '신고제' 도입해야"
    이재성 KMDA 사무국장은 "사전 승낙제 대신 통신사 유통 대리점 판매점 대규모 유통업체, 온라인 광고 대행사, 휴대폰 사업자 방판 등 시장의 11개 정도 플레이어가 사업 개시·휴업·폐업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온라인 광고 대행사 업체도 신고를 하고 통신 시장에서 영업을 하면 허위 과장광고를 많이 줄어들 것으로...
    2024-09-30 16:55
  • 편도규 대웅바이오 생산본부장 “2028년 매출 1조·10대 제약사 진입 목표”
    편도규 대웅바이오 생산본부장 “2028년 매출 1조·10대 제약사 진입 목표”
    대웅그룹의 원료의약품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1983년 설립된 대웅바이오가 완제의약품을 넘어 바이오의약품까지 아우르는 통합 제약사로 거듭나고 있다. 편도규 대웅바이오 생산본부장은 “2028년까지 매출 1조 원, 국내 10대 제약사에 진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구 대웅제약 본사에서 만난 편 본부장은 “바이오의약품...
    2024-09-30 06:00
  • "영업점서, 14세 이상 이용 가능" 금융위, '마이데이터 2.0' 시행 전 제도 마련
    "영업점서, 14세 이상 이용 가능" 금융위, '마이데이터 2.0' 시행 전 제도 마련
    또, 사업자가 제삼자에게 마이데이터 정보를 판매할 때 금융보안원에 구축된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안심 제공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달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일부 마이데이터 2.0...
    2024-09-29 12:00
  • [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새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할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 이를 위반해 사망자나 질병자 등이 발생하면 엄중한 처벌을 하고자 한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목적에 따른 처벌주의에 주안점을 두고, 궁극적으로는 사업주 등 기업의 안전보건조치 강화 및 이행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함이라 하겠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09-28 10:00
  • [금상소] 판 커진 유병자보험…다양해진 상품 '눈길'
    [금상소] 판 커진 유병자보험…다양해진 상품 '눈길'
    메리츠화재도 10년 이내 입원·수술 이력 고지 의무를 탑재한 '3·10·5 간편 건강보험'을 출시했다. 흥국화재도 '흥Good 든든한 3.10.5 간편종합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AXA손해보험(악사손보)는 이달 초 상해 특화 보장을 담은 '(무)AXA간편상해보험' 판매를 개시했다. 고령자와 유병자도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받은 이력 여부, 2년 이내 질병이나...
    2024-09-27 16:36
  • KDI "신종 금융상품 고객자금 보호 실효성 높여야…하이브리드 보호제도 제안"
    KDI "신종 금융상품 고객자금 보호 실효성 높여야…하이브리드 보호제도 제안"
    가상자산, 디지털 간편결제 등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업체가 고객 자금을 수취했다가 고객이 요청하면 돌려줘야 하는데,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과거 머지포인트 사태 등에서 엿볼 수 있듯 유사시 고객자금 상실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 규모는 향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선불충전금은 하루 평균 간편결제...
    2024-09-25 12:00
  • "의사 부부 결혼 비용 업체가 전액 부담"…리베이트 47개 업체 세무조사
    "의사 부부 결혼 비용 업체가 전액 부담"…리베이트 47개 업체 세무조사
    리베이트는 판매한 상품·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구매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가리키며, 흔히 일종의 뇌물적 성격을 띤 부당고객유인 거래를 말한다. 민 국장은 "품질 향상 및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리베이트 비용으로 소진돼 경제･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제는 불공정과 부당이익 편취의 문제를 넘어...
    2024-09-25 12:00
  • 싱가포르 당국, '티메프 모회사' 큐텐에 판매 활동 중단 명령
    싱가포르 당국, '티메프 모회사' 큐텐에 판매 활동 중단 명령
    MAS는 큐텐에 제삼자가 상거래를 중개하는 결제 서비스 등 판매자에 대한 의무를 지속 이행할 조치를 요구했으나 이를 충족하지 못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큐텐은 전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직원 80%를 정리해고한 것으로 알려진 큐텐은 이번 판매 중단 조치로 사실상 운영이 중단됐다. 큐텐은 G마켓을 창업해 나스닥에...
    2024-09-24 20:13
  • 무선이어폰·손풍기도 EPR 대상…폐전자제품 재활용 年 7.6만톤 확대
    무선이어폰·손풍기도 EPR 대상…폐전자제품 재활용 年 7.6만톤 확대
    환경성보장제도는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관련 제품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으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먼저 폐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 의무가 전기·전자제품 전 품목으로 확대된다. 주요 추가 품목은 무선이어폰, 휴대용선풍기, 의류건조기, 전기아이스박스, 전자담배, 스마트워치, 전동킥보드...
    2024-09-24 12:00
  • 비트코인, SECㆍ코인베이스 소송 등 매크로 이슈에 관망세 [Bit코인]
    비트코인, SECㆍ코인베이스 소송 등 매크로 이슈에 관망세 [Bit코인]
    그중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소송 중인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에 이목이 쏠려있다. 23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은 "오늘 제3 순회항소법원에서 SEC와 코인베이스 간 소송 심리가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코인베이스는 SEC가 집행에 의한 규제를 통해 시장을 장악하려...
    2024-09-24 10:48
  •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기업 목소리 반영해 신중한 검토 필요"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기업 목소리 반영해 신중한 검토 필요"
    경제계가 △가맹사업자의 무기한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가맹본부에 대한 거래조건 협의 개시 의무화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ㆍ대리점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2024-09-24 06:00
  • 오픈마켓도 대규모유통업자 지정?…업계 “교각살우 될라” 맹비난
    오픈마켓도 대규모유통업자 지정?…업계 “교각살우 될라” 맹비난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오픈마켓을 대규모유통업자에 포함시켜 관련 규제를 적용받게 하고 정산 기준일 규정,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정위는 법 적용 대상 범위를 놓고 고민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 기준 중개거래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 원 이상 업체를 포함하는 게 1안, 연 기준 중개거래수익...
    2024-09-23 17:40
  •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
    이어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에 대해 대금정산 기한을 준수토록 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은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했다. 이후 이어진 세션별 토론에서는 학계, 경제단체 뿐만 아니라 법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2024-09-23 15:00
  • "티메프 사태로 4.8만 업체 피해…대규모유통업법 개정 필요"
    "티메프 사태로 4.8만 업체 피해…대규모유통업법 개정 필요"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3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은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해 대금정산 기한 준수의무,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등을 부과하고,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남 사무처장은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공청회 인사말에서...
    2024-09-23 15:00
  • 신한투자증권, 중개형 ISA 전용 세전 연 4.5% 특판 RP 출시
    신한투자증권, 중개형 ISA 전용 세전 연 4.5% 특판 RP 출시
    판매 기간 내 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가입은 신한투자증권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홈페이지, 신한 SOL증권 앱, 신한 슈퍼SOL 앱)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에서 청약할 수 있다. 모든 금융상품은 투자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중개형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며 세제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만능통장으로, 의무기...
    2024-09-23 09:38
  • 국감 전 '골든타임'…'재초환 폐지' 등 경제법 속도전
    국감 전 '골든타임'…'재초환 폐지' 등 경제법 속도전
    시장이나 군수 등 지역자치단체장이 사업 인가 전까지 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단축할 수 있단 평가가 나온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6년 이상 임대할 수 있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도입이 골자다. 이를 통해 직장인, 신혼부부와 같은 1~2인 가구 주거 수요를 충족하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설명이다. 또 임대의무기간을...
    2024-09-22 15:39
  • 넥슨,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정 피해자에 219억 보상
    넥슨,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정 피해자에 219억 보상
    그간 한국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해외 게임사가 국내 이용자의 불만 및 분쟁해결에 소극적이거나 신규 출시된 게임사가 아이템 판매 이후 갑자기 서비스를 종료하는 문제 등 게임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소비자 피해 이슈가 지속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공정위는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신속히 개정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2024-09-22 12:01
  •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94곳 적발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94곳 적발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394개 업체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지난달 26일부터 13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394개소(품목 437건)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2024-09-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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