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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재정·공공성·서비스 전면 개편된다

이미 진입한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의 현금성 자산(운전자본) 상시 보유 의무화 등을 통해 배당수익을 제한한다. 또한 회사채 발행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회사채로 인해 이자비용이 늘어난 경우에는 회사 평가 등에 반영해 과도한 수익 추구가 불가능한 구조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자본이 준공영제 허점을 악용해 자산매각 후...

2024-10-22 11:17
처방전 없이 피임약 무료로 구매한다…대선 2주 앞두고 ‘임신 중단권’에 힘 실은 바이든 정부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과 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재무부는 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 Care Act·일명 오바마케어)에 따라 건강 보험사가 환자에게 예방 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는 연방 의무 규칙 변경안을 제안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추가 비용이나 처방전 없이 일반 피임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2024-10-22 11:12
시행 'D-3' "내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병원은 없네요" [편해지는 실손청구]

해당 시스템 구축을 맡은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25일은 법에서 정해놓은 시행 시기이고, 전국에 있는 병원이 다 연계되려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의 경우 자체 정보화 사업이 있어 조금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늦게 합류한 전자의무기록(EMR)업계나 의료기관이 많다 보니 오류 등을 테스트하고 나면 전산 작업에...

2024-10-22 05:00
한동훈 "기업 발전 훼방 안 놓는 정치할 것...욕먹어도 포퓰리즘 막겠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업과 근로자가 서로 동의한 부분에서는 유연한 고용시장 체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획일적 주 52시간제가 타당한 건가"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정부부터 경영하시는 분을 형사 피의자로 몰아가는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업은 불확실한 미래에도...

2024-10-21 13:56
손경식 경총 회장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개혁ㆍ규제개선 필요"

아울러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 활용에 대한 노사 선택권, 유연근무제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할 경우, 청년층의 일자리 축소를 초래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이외에도 투자 활성화와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을 건의했다. 최근...

2024-10-21 11:00
이스라엘, 레바논 주둔 유엔평화유지군 기지 또 공격

16일(현지시간) 유엔군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레바논 남부 크파르 켈라 인근에 주둔한 평화유지군은 이스라엘군(IDF) 메르카바 탱크가 평화유지군 감시탑을 향해 포격하는 것을 목격했다"라며 "(이번 공격으로)감시 카메라 두 대가 파괴되고 감시탑이 손상됐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군을 겨냥해 직접적이고 고의적인 이스라엘군의 발포를...

2024-10-17 10:02
SK이노, 독자 개발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으로 협력사와 상생 도모

3월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존 관리ㆍ감독 의무가 있는 위탁사뿐만 아니라 수탁사에게도 개인정보 보호 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영세한 규모의 수탁사들은 전문성 부족과 적지 않은 관리 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개인정보 위탁ㆍ수탁 관리 시스템 개발 및 지원으로 협력 수탁사들과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2024-10-17 08:37
"노동법 제도 개선 필요"…경총,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 토론회 개최

그러면서 근로시간면제의 사용방법 및 절차 명확화를 위해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사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류준열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양현수 고용부 노동개혁총괄과 과장, 양성필 삼성글로벌리서치 상근고문,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2024-10-16 10:00
[시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고용관계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은 현실상 채용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기 어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불성실한 직원을 억지로 안고가는 경우도 있다 . 그러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직원이 있는 경우 다른 직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관리자가 조속하게 노무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전체 기업의 실적과 조직문화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2024-10-15 18:41
테슬라 로보택시 베일 벗자 더 부진한 이차전지株

한국시간으로 지난 1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공개된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이버캡' 시제품이 공개되면서다. 상승과 하락 원인 모두 로보택시였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는 이차전지 산업에서 올 하반기에 가장 주목하던 이벤트 중 하나였다. 해당 행사에서 자율주행과 배터리 관련 기술이 언급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2024-10-15 17:29
"기업 경쟁력 높이자" 경제계, 정부에 현장밀착형 규제 개혁 과제 전달

먼저 경총은 중대 재해 예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해 위험 상황 모니터링 목적의 CCTV 설치 의무 제도화를 건의했다. 또 최근 기업의 투명 경영 확산과 글로벌 스탠다드를 고려해 자료 제출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시 처벌 수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만 엄격하게 운영하는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의 계열사 편입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건의도...

2024-10-15 15:48
해리스 “의료기록 공개 거부한 트럼프, 두렵나”

13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이스트 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열린 대통령선거 유세에서 “트럼프는 자신의 의료기록을 공개하길 거부했다”며 “나는 공개했고 다른 모든 대선 후보가 그랬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는 다른 모든 주요 정당 후보가 반세기 넘도록 해오던 CBS ‘60분’ 인터뷰를 거부했고 나와의 두 번째 토론을...

2024-10-14 08:01
정부 '이중삼중' 보안 인증제에 국내 클라우드 기업은 '부담'

네이버클라우드, KT클라우드, NHN클라우드 등 국내 주요 클라우드 기업은 모두 의무 대상자다. ISMS 인증 항목은 관리체계 수립·운영 16개와 보호 대책 요구사항 64개 등 총 80개다. ISMS-P는 ISMS 인증에 개인정보 요구사항 21개를 더한 총 101개 항목을 평가받는다. ISMS 및 ISMS-P의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다만, 인증받은 조직은 유효기간에 매년 사후 심사를...

2024-10-12 11:00
[이법저법] ‘아빠 육아휴직’ 썼다고 승진 누락 예정이랍니다

이에 따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했고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육아휴직을 갔다 오면 승진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넌지시 말씀하신 것은 상담자에게...

2024-10-12 08:00
서울시, 13개 건설사 임원 만났다…신속한 주택공급 위한 협력 다짐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신속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건설사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하는 한편,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시간 단축 필요 △급격한 공사비 원가 상승으로 인한 애로사항 △시행자-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 해소 적극 지원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업계는 정비사업 진행 시 각종 심의의...

2024-10-11 06:00
“셋째 출산 시 3000만원·단축 근무”...‘맘 잘 알’ 패션·뷰티업계

유급 육아휴직도 남녀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임직원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아모레퍼시픽은 임신 중인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배려하는 ‘예비맘 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예비맘 직원의 단축 근무를 허용하고, 임신기간 중 출·퇴근 시간을 변경해...

2024-10-10 05:00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비용부담 방안 마련…참여율 70% 육박할듯

병원은 시스템 연계 의무 기한인 오는 25일까지 전송 대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면 법령상 의무가 이행된다. 이에 개발소요 시간 등 전산시스템 연계가 다소 늦더라도 참여 의사부터 빠르게 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험업계와 보험개발원은 참여 EMR업체들의 고객 병원을 대상으로 최대한 많은 병원을 연계할 예정이다. 현재 참여를 확정한 EMR업체와의...

2024-10-09 12:00
‘서울교육감’ 선거 일주일 앞으로...“기초학력 보장부터 돌봄 관련 공약도”

조 후보는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완수하고, 권리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을 알려주는 ‘학생권리의무조례’를 제정하겠다고도 밝혔다. ‘교권보호관’ 등을 신설해 교권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덕체(智德體)에서 체인지(體仁智)로 교육 패러다임을 바꿔 학교체육과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전철역 등 교통 거점에 ‘등...

2024-10-09 07:00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첫 국감…금감원 “이상 거래 현황 답변 어렵다“

투자자 사이에서는 짧은 시간에 급ㆍ등락이 발생한 어베일을 두고 불공정거래행위 가능성이 제기됐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 거래가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3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거래 유의 안내 △풍문 등 사실여부 조회 및 필요시 조회결과 공시 △해당 이용자 주문 수량ㆍ횟수 등 제한 △해당 이용자 또는 해당 가상자산 거래 중지 등의 조치를...

2024-10-08 15:06
러시아, 우크라이나 위해 싸운 미국인 용병 첫 유죄 판결

7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러시아 법원은 비공개 재판에서 미국인 용병 스티븐 허버드에게 징역 6년 10개월을 선고했다. 허버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2022년 2월 우크라이나군과 계약을 맺고 전쟁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약 체결 후 2개월 만에 러시아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 최고형은 15년이지만, 검찰은...

2024-10-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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