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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6월 ‘전기차 충전기 관리자가 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회기에서도 김한정 전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지만 계류되다 결국 폐기됐다.
    2024-08-08 05:00
  • 與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시동…추경호 "당론 채택"
    與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시동…추경호 "당론 채택"
    임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우리 임금 근로자 2200만 명 중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240만명을 위한 법이라면, 노동약자보호법은 현재 노동법 보호 범위에 들어올 수는 없지만 반드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분들에 대한 지원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노동약자보호법의 당론 채택 가능성도 거론됐다. 임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한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노동약자보호법’의...
    2024-08-07 16:32
  • "고령자 5% 할인" 흥국생명, 신체부위별로 보장하는 통합상해보험 출시
    "고령자 5% 할인" 흥국생명, 신체부위별로 보장하는 통합상해보험 출시
    가입의 폭을 넓히기 위해 고지의무기간도 대폭 완화했다. 3.0.0간편고지 상품으로 3개월 내 입원 및 수술, 추가 검사 소견만 없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계약과 특약 보험료를 5% 할인받는다. 만 15세부터 80세까지 20년, 30년 만기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권용철 흥국생명 상품개발팀장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2024-08-05 10:59
  •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7곳 조사·부적정 사례 100건 적발…행정조치 철퇴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7곳 조사·부적정 사례 100건 적발…행정조치 철퇴
    이번 조사에서 A 조합은 조합 운영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실태조사를 방해·기피했고, B 조합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자금 운영과 입출금 명세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C 조합은 총회를 통해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 적발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번에...
    2024-08-04 11:15
  •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가입한 기억조차 없는 인터넷 사이트이고, 휴면 해제를 요청한 적도 없는데요. 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합니다. 일정 기간 활동이 없으면 가입정보를 파기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휴면회원을 온라인 사업자가 복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신 개인정보 침해 때 책임과 처벌이 강화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개인정보가...
    2024-08-03 08:00
  • 포블, 내부통제 강화로 이용자 보호…금융당국 기준 맞춤 노력
    포블, 내부통제 강화로 이용자 보호…금융당국 기준 맞춤 노력
    이상거래 감시 및 배상보험 등 가상자산법 의무 사항 이행금융당국 요구 수준 충족 위한 지속적 시스템 개선할 것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가 지난 달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규제 준수 및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금융당국의 요건을 충족시키겠다고 1일 밝혔다. 앞서 포블은 5월 코인마켓 거래소 중 처음으로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축적...
    2024-08-01 09:32
  • [티메프發 쇼크]공룡된 이커머스 감독 시스템 부실 “검사 인력도, 조직도 태부족”
    [티메프發 쇼크]공룡된 이커머스 감독 시스템 부실 “검사 인력도, 조직도 태부족”
    특히 금감원은 2차 협약에서 티메프가 경영개선계획을 불이행했을 경우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요구 △경비절감 요구 △미상환·미정산잔액에 대한 보호조치(신탁, 보증보험 가입 등) 요구 △전자금융업 분사 유도 △전자금융업 등록말소 유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주목할 만 것은 미상환·미정산 잔액에 대해 보호하라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2024-07-31 16:44
  • [티메프發 쇼크] '미정산금 보호' 주문만… 여야, 금감원 질타
    [티메프發 쇼크] '미정산금 보호' 주문만… 여야, 금감원 질타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을 구체적인 방식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작년 말에 맺은 2차 MOU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업자의 노력 의무' 조항도 본문에 넣었다. '사업자는 미상환·미정산잔액의 보호조치를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경영개선계획과 관련한 세부 이행 계획을 살펴보면 올해 3분기까지 '신규 투자 유치 시...
    2024-07-30 18:36
  • 펫보험 활성화 시동만 1년째…법 개정 '헛발질' 언제 멈추나
    펫보험 활성화 시동만 1년째…법 개정 '헛발질' 언제 멈추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내놨다. 조 의원은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진료기록부를 통해 정확한 치료내용이 파악돼야 보험 청구와 지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2024-07-30 05:00
  •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③ 100년을 내다본 일본 연금개혁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③ 100년을 내다본 일본 연금개혁
    일본의 국민연금은 근로자, 자영업자, 무소득 배우자 등 전 국민이 의무가입하는 제도로, 65세부터 정액 급여를 지급한다. 재원은 보험료와 조세다. 후생연금은 65세부터 소득과 가입 기간에 비례해 연금을 지급한다. 퇴직연금은 임의가입 형태로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등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우리 노인인구는 지난 10일 1000만 명을 돌파했다. 곧 초고령사회를...
    2024-07-26 05:00
  •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국내 상장주식·주식형 펀드 등 투자 대상을 한정한 국내 투자형의 납입한도는 연 4000만 원(총 2억 원), 비과세 한도는 1000만 원(서민형 2000만 원)이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 가능하다. 투자·고용 촉진을 위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올해부터 2027년까지 각 3년...
    2024-07-25 16:00
  •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3년(현행 5년) 이후 중도 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추징에서 제외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60세 이상·여성에 국한된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에 남성을 포함하고 동일업종 취업 요건을 폐지한다.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사업·근로소득...
    2024-07-25 16:00
  • '불편한 AI 고객상담' 고령 금융소비자, AI 대신 일반 상담원 연결된다
    '불편한 AI 고객상담' 고령 금융소비자, AI 대신 일반 상담원 연결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제5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회사 고객센터 AI 상담 이용 불편 개선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 합리화 ·투명화 △한도제한계좌 관련 금융상품 가입 유도(끼워팔기) 관행 개선 등 3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 금감원은 고객센터 AI 상담을 운영중인 금융회사와 협의해 고령 금융소비자가 일반상담원과 쉽게 소통할 수...
    2024-07-22 15:00
  • 한화투자증권 "ISA 만기자금 연금전환 시 상품권 드려요"
    한화투자증권 "ISA 만기자금 연금전환 시 상품권 드려요"
    이번 이벤트는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을 위한 의무가입기간(3년)이 경과한 고객이 대상이며, ISA 해지자금을 60일 이내 한화투자증권 연금저축 혹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전환 시 순입금액 구간별 최대 53만 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증정한다. 이벤트는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상품으로 전환하면 추가 세액공제...
    2024-07-22 10:21
  • [인터뷰] 박동우 NH아문디자산운용 본부장 “자산 배분엔 TDF, 지금 당장 투자하세요”
    [인터뷰] 박동우 NH아문디자산운용 본부장 “자산 배분엔 TDF, 지금 당장 투자하세요”
    박 본부장은 “개인이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기는 불가능하다”며 “투자역량을 가진 전문가 집단을 활용해야 하는데, TDF로 대표되는 자산배분형 상품에 가입하는 게 전문가를 이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했다. 박 본부장은 NH아문디자산운용에서 자산관리(WM)와 퇴직연금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이는 주로...
    2024-07-21 07:00
  • 예치금 보호·이상거래 상시 감시, 가상자산법 19일 시행…무엇이 달라졌나
    예치금 보호·이상거래 상시 감시, 가상자산법 19일 시행…무엇이 달라졌나
    이용자 자산 보호ㆍ불공정거래 행위 규제ㆍ금융당국 권한 등 규정가상자산 사업자, 이용자 가상자산의 80% 이상 콜드월렛에 보관해야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시 1년 이상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감독 및 검사권 등에 대해서도 명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이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앞으로 이전에 없던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가...
    2024-07-20 09:00
  • MZ 홀린 ‘헬시플레저’…스타트업과 함께 즐겁게 운동
    MZ 홀린 ‘헬시플레저’…스타트업과 함께 즐겁게 운동
    #서울에 사는 직장인 유모 씨는 최근 새로운 취미 활동으로 테니스 동호회에 가입했다. 올해 봄에는 SNS로 러닝크루를 형성해 매주 2~3회씩 뛰고 있다. 유 씨는 “내가 재밌게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을 찾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게임 하듯 운동하는 데서 오는 성취감이 크다”고 말했다. 20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가 MZ세대들의 일상을...
    2024-07-20 06:00
  • 대법원 ‘동성 부부 권리 첫 인정’…외신들 “획기적 판결”
    대법원 ‘동성 부부 권리 첫 인정’…외신들 “획기적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변동 처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처는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 동성 동반자는 단순한 동반 관계를 넘어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등을 바탕으로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혼 관계와 차이가 없다”면서...
    2024-07-18 21:44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D-1…코인마켓 거래소 이탈 심화될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D-1…코인마켓 거래소 이탈 심화될까
    보험 가입 의무로 향후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영업종료 속도가 가속화될 거라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코인마켓 거래소 관계자는 “사업 지속 의지가 명확하지 않은 거래소는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 책정에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와 올해를 더해 영업종료를 발표한 코인마켓 거래소는 총 9곳이다. 경영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영업중단을 택했다. 영업 중인...
    2024-07-18 16:04
  • 대법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위법, 사실혼과 차이 없어”
    대법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위법, 사실혼과 차이 없어”
    1심 ‘피부양자 자격 박탈에 사전통지 의무 없다’ 원고 청구 기각했으나2심 ‘피부양자 제도 도입 취지상 동성 결합도 사실혼과 동일’ 판결 뒤집어대법 전합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평등원칙 위배” 2심 그대로 인용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변동 처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처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2024-07-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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