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선정된 각 자치구에 첫해 운영에 드는 예산 4억2000만 원씩, 총 12억6000만 원을 지원하고, 2년 차 이후부터는 조례에 따른 기술발전지원금을 매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안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적정 노선과 개략적인 차량의 규모 등을 확정하고, 국토부의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여객운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동연 지사도 이 대표의 대표 정책인 ‘전국민 25만원 지원금법’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7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지금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도 ‘금투세 시행·거래세 폐지’를...
김 지사는 “지금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확대재정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 지원금을 주는 건 동의한다”면서도 “재정정책은 타겟팅이 중요하다”며 이 같은 종전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난번...
생계급여(연 2200→2341만 원), 의료급여(연 7→14만 원), 주거급여(서울기준·연 632→654만 원), 교육급여(고등자녀 1인 기준·연 73→77만 원) 내년 인상분을 각각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더해 △농식품 바우처 △에너지바우처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4대 바우처를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자활성공지원금 최대...
이외에도 여야는 △의료사태 관련 추석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 노력 △소상공인 등 부채부담 완화 및 지원 방안 강구 △딥페이크 처벌 및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 등을 합의했다.
하지만 정작 최대 현안이었던 ‘채상병 특검법’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지원법’을 두곤 출구를 찾지 못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오늘은 제3자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의견과 말씀을...
25만원 지원금, 채상병 특검법 등 굵직한 현안에선 의견 접근에 도달하지 못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본관 오픈홀에서 만나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의료 대란 등 주요 정치 현안을 놓고 1시간 30분 넘게 격론을 이어갔다.
여야는 이날 △민생공약 협의기구 운영 △반도체·AI(인공지능)·전력망 확충 지원방...
‘전국민 25만원 지원금법’에 대해선 “여당은 현금 지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특정 기간 내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지역화폐 소비쿠폰”이라며 “자꾸 ‘균등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복지가 아닌 경제 정책이자 재정 정책이라 세금을 더 내는 사람을 역차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적용하면 안...
도의 긴급지원금 10억원은 추가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응급의료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에 근거한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 6월 응급실 전담의사 유출을 막기 위해 아주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등 도내...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현금 지원이 아니라 원래 소비 쿠폰 지원"이라며 "(국민의힘이) 자꾸 현금 뿌린다 그런다. 바보 아닌가. 매입권을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 이전에 여야 간의 소통이 우선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선 "글쎄. 그 양반 얘기에 뭐라고 그러겠나"라고 말했다.
2024년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지원사업은 의료·통신 분야 및 자율 분야(개인정보위가 데이터 표준화를 추진한 34개 분야)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5개 서비스를 선정해 총 25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기관은 시스템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금 (서비스별 최대 5억 원) 외에도...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켜 ‘의사가 지도하고 위임하면 진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PA간호사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조건, 한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서민금융...
지난해부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과 매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실비 지원과 함께 정신적 트라우마도 치유할 수 있도록 피해자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도는 지난 8일 개토행사를 열고 9월부터 본격적인 유해발굴에 착수한다. 앞서 2022년 10월 진실화해위원회는 사건의 근본 책임 주체를 국가라고 명시하고 국가 주도로 유해발굴을...
이날 교육계에 따르면 ‘글로컬 대학 1기’로 지정된 대학 10곳 중 일부가 애초 낸 혁신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축소해 교육부가 이들 대학 3곳에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금 50%를 삭감할 수 있다는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부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와 함께 내년부터 교육부의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해 지자체와 대학...
소득 지원 효과도 있고,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도 있다"며 "다시 그게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제 경험으로는 지금까지 만든 여러 정책 중에 가장 효율적인 재정정책인 동시에 경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협조도 촉구했다. 그는 "현금을 주는 것처럼...
특히 지난달 8~19일까지 집중호우로 주택·농수산물 등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재난지원금 582억 원을 신속 집행한다. 호우 피해 이재민을 대상으로 공공임대 이주를 신속 지원하기 위해 즉시 입주가능한 공공임대 6100호를 확보하고, 특별재난지역 대상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대출 융자(최대 1억3600억 원, 금리 1.5%)도 제공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을 ‘격차해소’ 차원에서 추석 전 취약계층에 지원금을 주는 방향으로 수용 가능성을 열어뒀었다. 다만 28일 본회의가 끝난 시점에 두 사람이 회동하는 상황에서 이는 물 건너갔다는 평가다. 앞서 당정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 자금으로 40조원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남은 의제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의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 분야를 보면,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 원에서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단기 육아휴직이 도입되며, 대체인력 지원금은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개식용종식 특별법 통과에 따라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식용견 사육 농장주에게 전·폐업지원금과 시설보상금을 지원하고, 도축시설에 대해서도 시설보상금과 철거비 등을 지원해 개 식용 종식을 뒷받침한다. 해당 예산은 544억 원(신규)이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내달 중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쌀 수급을 안정화하기...
특히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 기준 완화(소득 1억 원→1억2000만 원·재산 9억 원→12억 원)로 2000가구, 65~74세 노인 근로소득공제 20만 원 확대에 따른 2만6000가구 등 약 3만 가구가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유비지를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2배 올렸다. 수급대상자 소득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는 부양의무자 소득 중...
다만 ‘25만 원 민생지원금’에 대해서는 이날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따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추석 대비 물가 관리부터 노후 건물 화재 대책, 전기차 화재 대책, 의료공백 사태 등 민생 대응 및 법안 처리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한 대표는 “추석을 앞두고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해 당과 정부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 연휴가 끝나도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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