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3건

최신순 정확도순

[인사] 신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박은수 전 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는 제4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판사 출신인 박은수 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고 3일 밝혔다. 1956년생인 박 신임 원장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3년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제18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이 기간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도 취득했다. 복지부는 “박...

2022-01-03 10:58
인사 종합 / 12월30일

조혜진 △피해구제국 의료팀 김민주 △피해구제국 강원지원 한정희 △서울지원 금융보험팀 이유진 △경기지원 주택공산품팀 엄성호 △분쟁조정사무국 분쟁조정총괄팀 이선주 △분쟁조정사무국 조정1팀 이승필 △분쟁조정사무국 조정3팀 권선화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 김도년 △시험검사국 전기전자팀 백승일 ◇부서장 전보 △대외홍보실장 박현주...

2021-12-30 19:07
[인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윤정석 씨

보건복지부 제3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윤정석 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을 임명했다고 3일 밝혔다. 윤 신임 원장은 1958년생으로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2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1985년부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을 맡아...

2019-01-03 10:32
의료분쟁 자동개시 1년간 361건… 10건 중 8건 조정

자동개시된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성립률은 83.3%로 같은해 일반조정 성립률(92.1%)이나 지난해(2016년) 연간 성립률 93.8%를 밑돌았다. 박국수 원장은 "법개정 시행후 자동개시 제도는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정·중재기관이 되도록 임직원 모두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12-07 11:20
원주 C형간염 감염 피해는 치료비 지원되고 다나의원은 안 된다?

현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거나 민사소송(손해배상) 등을 통해 치료비를 보상받는 방법밖에 없다. 감염병예방법상 C형간염은 법정 감염병에 포함되지 않아 진료비 지원이 어렵기 때문이다. 의료분쟁조정법상 손해보상금 대불 제도는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사정이...

2016-03-07 17:50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박국수 전 사법연수원장

보건복지부는 9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박국수 전(前) 사법연수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1947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제15회 사법시험)하고, 1978년부터 판사를 시작으로 법조계에 오랜기간 몸담아 온 인물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남부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 법조계 주요 직위를 역임한 바 있다. 특히...

2015-04-09 09:45
의료분쟁 조정신청 증가세…손해배상액 건당 평균 674만원

추호경 의료중재원장은 “조정참여율 및 조정성립률 증가는 의료인들의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이해 확대 및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중재원 감정·조정에 대한 신뢰 향상의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454건(19.9%)로 조정·중재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내과 389건(17.1%), 신경외과 220건(9.7%), 치과 201건(8.8%), 일반외과...

2014-04-08 12:00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수탁감정 14배 증가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이 판단하기 어려운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에 감정을 맡기는 일이 9개월 만에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의뢰받은 수탁감정사건이 총 83건으로 지난해 4월 개원 이래 9개월간 의뢰받은 6건에 비해 약 13.8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검찰이 의뢰한 사건이...

2013-11-10 13:17
의료분쟁조정 60%는 피신청인 참여 거부로 ‘각하’

환자 측은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 대신 의료분쟁조정절차를 선택했지만 피신청인의 참여 거부로 각하되면 환자측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환자들은 다른 기관에 조정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제적·정신적 이중고를 겪고 있다. 추호경 의료중재원장은 “대한의사협회에서...

2013-04-25 09:30
보건의료분야 안전관리, 9개 기관장 머리 맞댄다

협의회는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식약청장, △질병관리본부장, △건보공단 이사장, △심평원장, △보건산업진흥원장,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보건의료연구원장, △의약품관리원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 9개 관계기관의 기관장이 참석했다. 이날 프로포폴 등 마약류 안전관리, 병원 감염, 수술 오남용, 벤조피렌 등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을...

2012-12-17 15:46
법원 판결난 무과실 의료사고도 보상 여부 심의

중재원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중재원은 해당 의료기관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을 말한다. 아울러 손해배상금 대불의 청구 절차·방법, 대불금 지급의 절차·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향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10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2012-09-20 13:59
의료중재원, 26일 서울역 대합실서‘일일상담실’운영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일일상담을 통한 의료분쟁 상담은 별도의 신청없이 가능하며, 의료사고와 관련된 서류를 지참할 경우 좀 더 자세하고 원활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의료중재원은 지난 6월 서울, 충북, 대구, 울산, 경남, 전주 등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일일 현장상담실’을 운영한 바 있다. 의료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2012-07-25 10:07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초대원장 추호경 변호사

보건복지부는 7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초대원장에 추호경(65)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에서 보건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추 원장 내정자는 1978년 제20 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검 고등검찰관 △법무부 법무심의관 △서울지검 부장검사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등을 지냈다. 조정중재원은 다음달 8일 개원해 의료사고 무료 상담, 과실유무...

2012-03-07 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