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편에 속도를 낸다.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 의원까지 종별 역할이 불명확해 경증 외래환자를 놓고 상급종합병원과 동네 의원이 경쟁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증환자의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
정부가 27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초안을 내놨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은 의료계의 숙원과제 중 하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법무부와 복지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함께 성안했다”며
자료가 부실 제출된 1곳을 제외한 주요 99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80.6%인 9909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으나 72.7%인 8939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정부는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가천대 길병원은 나경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전문가로서 공무상 재해 분야에 기여한 공로로 인사혁신처장 표창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나 교수는 공무상 재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정신건강의학 분야 심사를 담당해 왔다. 그는 공무상 재해로 고통받는 공무원 및 유족의 권리구제를 위해 따뜻하고 공정한 심사를 시행했다. 아울러 의료현장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내달 11일부터 21대 국회 마지막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는 ‘비대면진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 국감은 10월 11일과 12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으로 진행된다. 19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대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이 의무화한다.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며, 환자·보호자 요청 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또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술실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9
경기 김포에서 4세 여아가 병원에서 팔꿈치 뼈 접합수술을 받은 직후 돌연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11월 7일 김포시 모 정형외과 전문병원에서 4세 A 양이 수술 직후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 양은 팔꿈치 뼈 골절상을 입고 당일 오전 해당 병원을 찾았으며, 오후 4시 30
진단서가 아닌 일반 사문서를 위조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의사 A 씨가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원에서 2015년 1월 출산한 영아가 ‘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중재원)이 대신 지급하고, 비용을 의료기관 개설자들로부터 징수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47조 중 ‘납부방법 및 관리’ 등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보건복지부는 제4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판사 출신인 박은수 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고 3일 밝혔다.
1956년생인 박 신임 원장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3년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제18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이 기간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도 취득했다.
복지부는
필로폰 4차례 투약하고 전자발찌 끊은 40대 징역 2년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해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박양준 정계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 측 동의가 없이도 자동으로 분쟁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이른바 ‘신해철법’ 강화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쟁 조정 대상 의료사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2011년
사망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27조 9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의사 A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18
"술 취한 의사가 제왕절개…아기 죽었다" 경찰 수사 나서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술 취한 의사가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해 아기가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2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수술을 집도한 의사 A 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으며,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실은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에 '
지난 5년 간 병원 내 주사감염이 151건에 달하며, 6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원 내 감염 보고서 452건을 전수 분석해 이와 같이 밝히며 주사감염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중재원에 접수된
한국고용정보원과 강원랜드 등 21개 공공기관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8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245개 조사대상 공공기관 중 S등급은 22개 기관, A등급은 107개 기관, B등급은 95개 기관, C등급은 21개였다. 분야별로는 공기업·준정부 유형의 문화 분야에서
보건복지부 제3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윤정석 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을 임명했다고 3일 밝혔다.
윤 신임 원장은 1958년생으로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2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1985년부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을 맡아 연간
청와대는 17일 ‘경남 양산시 모 산부인과 의료사고’ 관련 청원에 대해 “민·형사적 판단은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몫이지만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 지원도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 청원은 지난 9월 분만 도중 숨진 산모의 남편이 직접 올렸으며 심정지 상태에서 제대로 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당시 경찰에 의료기관을 고소, 수사가 진행되
| 양악수술 사망환자 원인 규명에 왜 2년이나 걸렸나
양악수술 사망사고 원인이 의료진 과실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환자가 숨진 지 2년 만의 판단이다.
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5살이던 취업준비생 권 모 씨는 강남의 성형 외과에서 양악 수술을 받았다.당시 이 환자는 숨지고 말았다.
더욱이 JTBC 취재진이 입수한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