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실손보험이 제2의 건강보험으로 자리잡으며 비급여 진료와 가계의료비 지출을 증가시켰고, 건강보험 보장성은 제자리 걸음이다”라며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행태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공공성과 전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 대다수는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에 반대하는 것으로...
백승아 의원은 "의료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의료인력을 배치·관리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없이 의대 증원만 밀어붙이고 있다"며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출신 의사들의 지역 정주 여건 마련 등 지역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 검토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장애인 유기‧학대 등 권리구제 기관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비영리법인 운영 위탁’이라는 근거 조항이 장애인복지법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발달장애인 등 ‘공공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이해서는 ‘공공후견법’을...
앞서 시는 공공돌봄 서비스 제공 출연기관인 서울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해산 후 공공돌봄 수준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돌봄위는 오세훈 서울시장, 학계·공공기관·보건복지부 관계자, 현장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정부의 의료·요양·돌봄 정책기획단 공동 단장과 한국사회복지학회장을 맡고 있는...
의료 공공성을 실현한 사례로서 의미가 깊다.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지역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병원의 디지털 역량을 활용한 기관 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24시간 가동되는 원격 중환자실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김태우 분당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리기 어려운 환경에...
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가짜 의료개혁, 의료영리화, 의료시장화를 저지하고 의료공공성에 기반한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쟁취할 것”이라며 “과잉경쟁과 의료 불균형, 비급여 진료와 민영의료보험 팽창, 비필수 인기진료과 위주의 돈벌이 경영 등 왜곡된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경영악화의 책임을...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실손보험과 연계된 비급여진료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지역 간 의료 공급 격차도 크고 이에 따라 소득 및 사는 지역에 따라 건강 수준이 달라진다. 향후 인구 고령화 및 기후위기 등 상황에서 환자가 급증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계기관으로서 운영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개발원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허 원장은 “개발원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전송대행기관을 위한 요건인 공공성, 보안성, 전문성을 모두 갖췄다”며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만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계기관으로서 운영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개발원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허 원장은 “개발원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전송대행기관을 위한 요건인 공공성, 보안성, 전문성을 모두 갖췄다”며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만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가 결과, 성빈센트병원은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 활동 영역에서 상위 10% 병원에 해당하는 최우수 1등급(1-나)을 받았으며 △교육수련 △연구개발 영역에서도 1등급을 획득해 3년 연속 ‘전 부문 1등급 석권’을 기록했다.
성빈센트병원 관계자는 "경기 남부 지역 최초의 의과대학 병원으로서 안전한 진료환경과 우수한...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필수진료 및 의료 공공성의 대표적 분야인 외상환자 치료에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외상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실제로 달라진 변화와 성과를 신뢰성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경원 교수(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 소장)는 “불과 10여 년 전인 2010년 초만해도 한국의 예방 가능한...
같이 공공성 확보 방향으로 의료 시스템 재구조화가 이뤄지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건의료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은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며 "건강보험이라는 공공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건의료) 전달 체계 쪽은, 주로 병원별로 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의 파업이 17일 종료됐다.
서울대병원은 17일 오후 8시, 대한의원 제1회의실에서 노동조합과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에 합의하고 가조인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임금인상(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근로조건 개선 △인력 충원 △의료 공공성 유지 노력 등이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인력 충원,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같은 날 경북대병원도 파업에 들어갔다.
경기지역 버스노조는 단체교섭 결렬에 따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일반시내버스 준공영제 전환 약속 이행, 1일 2교대제 전환 등이 관철되지 않으면 26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KDI, 우리 경제 점진적 완화...
병원 외부에는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공공기관 임금, 인력 통제에 의료공공성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저희에게 남은 선택지는 파업뿐이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도 걸려 있었다.
오전 10시부터 서울대병원 시계탑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과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는 조합원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어 "코로나19를 통해 의료공공성의 중요성을 체감했음에도 정부는 공공병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키지 않고, 과잉진료를 유발할 직무 성과급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등 의료공공성을 약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북대병원분회 조합원들도 이날 대구 중구 삼덕동 경북대병원 본관 앞에서 총파업 선포식을 갖고 8년 만에 무기한...
서울대병원분회는 △의사 성과급제 폐지, 공공의료 수당 신설, 어린이병원 병상 수 축소 금지 및 무상의료 시행, 환자 정보 보호, 영리자회사 축소 등 의료공공성 강화 △필수인력 114명 충원 △실질임금 인상 및 노동조건 향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파업 기간 서울대병원분회는 중환자실·응급실 등 필수유지인력은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돌볼 계획이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의사 성과급제 폐지, 공공의료 수당 신설, 어린이병원 병상 수 축소 금지 및 무상의료 시행, 환자정보 보호, 영리자회사 축소 등 의료공공성 강화 △필수인력 114명 충원 △실질임금 인상 및 노동조건 향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사 측이 단체 교섭에는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의사직 임금 올리기에 나서고 있다며 “사 측이 단체 교섭...
의료법인 토마스의료재단 윌스기념병원 박춘근 이사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26일 윌스기념병원에 따르면 박춘근 이사장이 대한병원협회 보험부위원장으로서 해박한 지식과 청렴한 자세로 공공성, 전문성, 책임성을 갖고 건강보험 제도의 발전과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솔선수범하며 사회보장 증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재산 출연이 이뤄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다거나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의료법인의 공공성·비영리성을 일탈했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