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만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는 내줬지만,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 집단행동으로 환자 피해를 초래한 데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게 됐다.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때도 정부는 파업을 주도하거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 10명을 고발했으나, 단체행동 철회를 조건으로 한 의협과 합의 과정에서 취하했다.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에게는 해를...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는 의료계가 가장 관심 두는 사안”이라며 “의협도 특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조속한 시일 내 참여해 같이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의료계 집단행동은 시간이 흐를수록 동력이 약해지는 양상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이 18일 총궐기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여당이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야당 단독으로 이날 오전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모두 불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박민수 1·2차관 등의 출석을...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8일 총파업을 강행한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이날부터 휴진에 돌입했다. 앞서 서울대 4개 병원 교수 967명 중 529명(54.7%)이 17~22일 외래진료를 휴진·축소하거나, 수술·시술·검사 일정을 연기했다. 집단행동 첫날인 이날은 휴진이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교수마다 휴진일이 다르고, 일부는 휴진에도 병원에 남아있는...
의료계 총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 행정처분을 전면 취소해달라는 의료계 요구를 거부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의료계 내에서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와 전공의 행정처분을 이유로 한 집단행동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가 면허정지...
그는 13일 소셜미디어(SNS)에 “18일 의료계 총파업을 앞두고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중 쉽게 갈 수 있는 동네병원마저 문을 닫는다면 아픈 국민은 기댈 곳이 없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서울시의사회에 집단 휴업 동참 자제를 간곡히 부탁드렸다”고 적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의료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다"며 "의료계는 부디 국민과 환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교수 봉직의 ·개원의가 집단 휴진할 경우 대책과 관련해선 "만약에 교수님들이 휴진을...
의사들이 총파업을 단행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사직서 수리 등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고 나섰지만,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의 반응은 냉랭한 분위기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파업을 단행할지를 두고 투표를 진행했다.
전날 의협은 ‘집단행동 본격화를...
다만 의료계에서는 다시 총파업 의지를 다지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전체 교수들이 참여하는 총회를 열어 총파업 투표를 진행한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번 주 중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4일부터 투표를 개시해 9일 전국 대표자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직결된 필수적인 분야를 제외한 전체 진료과목의 외래와 정규 수술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러한 서울의대 교수들의 움직임은 아직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또 다른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아직 총파업 투표를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각각 밝혔다.
의사 단체가 ‘총파업’을 불사하며 증원 저지에 나서고 있어 당분간 의료계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국민 85.6%는 의사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달 28일~29일 이틀간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에...
다만, 개원가가 의협의 총파업에 따를지에 대한 의문은 제기된다. 앞서 2020년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해 총파업에 돌입했을 때에도 동네 병·의원의 집단 휴진참여율은 10%대에 그쳤기 때문이다. 개원의 특성상 병원 휴진이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당장 파업에 동참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의협은 2020년도 총파업 당시부터 비대면 진료, 의대 증원, 공공의대와 함께 첩약 급여화를 이른바 ‘4대 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강경히 반대해 왔다.
이번 42대 회장 선거에서 승리한 임현택 당선인이 강경파라는 점도 첩약 급여화 정책의 발목을 잡는다. 임 당선인은 현재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와 강 대 강 대치 중이다. 그는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한편, 정부는 이날 내년도 보건의료 분야 예산안 편성 과정에 의료계의 참여를 제안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무너져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내년도 의료 분야 예산의 구체적인 투자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한다.
대신 의료계에 대표성 있는 협의체...
보건의료노조는 27일 논평을 통해 “전공의·의대생·교수 단 한 사람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의사 기득권 지키기를 선언했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의협 회장이 취해야 할 행보와 거리가 한참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해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없다. 환자들의 고통과 절규는 아랑곳없고...
임 당선자는 그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강경히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해왔던 만큼, 의사 단체와 정부가 대화의 물꼬를 트기는 어려워 보인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의협은 오후 6시까지 결선 전자투표 끝에 임 당선자를 제4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5월 1일부터 3년간이다. 다만, 임 당선자의 리더 행보는 당장 가시화할 가능성이...
이미 한차례 의협 회장을 지난 경험이 있는 주 후보는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총파업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22일 전체 회원 대비 투표율이 24.4%에 그칠 정도로 일반 회원들의 참여가 저조한 의협이지만, 모든 의사가 가입된 법정단체는 의협뿐이란 점에서 정부로서도 의협 배제는 부담스러운 선택지다. 결국, 의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의·정 대화가 재개된다고 해도...
한편,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에 앞서 집단행동을 예고했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잠잠하다.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선발대로 집단휴진에 나섰던 것과 대조된다. 일부에선 개원의 중심인 의협이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외래진료 감소의 수혜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의료계 총파업 등 ‘마지막 행동’을 결정할 투표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할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이날 정부는 전날 의협 비대위가 주최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사단체가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처벌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만약 이러한 의사 회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의협이 먼저 나서 회원을...
겹치면서 의료 대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의사면허 취소 등 강력 대응을 강조하지만 의료계의 저항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않는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 파업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환자 곁을 지켜야 할 의사들이 직업윤리를 내팽긴 채 제 밥그릇 지키기 투쟁에 나선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