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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동맹휴학 승인에 의대 총장들 '선 긋기'…“동맹휴학 없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부터 의대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서울대 의대에 대해 고강도 감사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오늘 오후 12명 규모로 감사에 들어간다"며 "할 수 있는 최대한 강하게 감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오전 공문에서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2024-10-02 16:20
[종합]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불허 ‘공문’…서울대 의대 감사 착수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서울대 의대가 지난달 30일 의대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일괄 승인한 지 이틀 만이다. 관련 공문에 따르면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의과대학 학생의 학습권 보호, 교육여건 악화, 의료인력 양성 차질 등을...

2024-10-02 15:23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이날 오전 전국 의대에 ‘의과대학 학사운영관련 협조 요청’에 대한 공문을 내려보냈다. 관련 공문에 따르면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의과대학 학생의 학습권 보호, 교육여건 악화, 의료인력 양성 차질 등을 고려해 대학의 적극적 학생 지도와 학사 관리를 통해...

2024-10-02 10:35
‘감사한 의사’ 블랙리스트 만든 사직 전공의 구속송치

정씨는 7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정씨는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이들의 실명과 연락처, 출신 학교, 소속 병원·학과 등을 적었다. 경찰은...

2024-10-01 20:53
한의협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사 부족…한의사 활용방안 고려해야”

윤성찬 한의사협회 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무엇이라도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전 국민적인 공감이 있다”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로 의사 수가 증가하기까지는 최소 6년에서 14년까지의 시간이 소요된다. 한의사를 활용하는 획기적인 방안인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 제도를 고려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2024-09-30 14:36
[종합] 의대 2학기 출석률 2%대…30곳은 등록금 납부기한도 미뤄

의대생들의 집단 행동 속 대학은 통상 8월 말, 9월 중순까지 수납하는 등록금도 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의대 30곳은 아직 2학기 등록금 납부 기한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0개 의대 등록금 납부 일정 자료에 따르면, 24개 대학이 아직도 등록금 납부 기한을 '미정...

2024-09-24 15:19
범죄 비호에 막말 논란…자멸하는 의사협회

블랙리스트 작성·유포는 현장에 남은 전공의들에게 집단행동을 폭력적으로 강요하는 범죄행위임에도 의사집단 내에선 구속된 전 씨가 ‘용자’로 추앙받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에선 공식 입장이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 오히려 교수집단 내에선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2024-09-24 13:14
복지장관 "의료계 대안 내면 2026년 의대 정원 원점 검토 가능"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인력난에 대해선 "전공의 분들이 빨리 복귀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할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의료계 집단행동 이전에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사안으로 구조 전환을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보재정의 경우 매년 2조 원씩 5년간 10조 원 이상 투자할 계획...

2024-09-22 13:26
'적응기' 진입한 전공의 공백…정부도 '대화 집착' 내려놨다

개원의가 주류인 의협은 집단휴진 등 집단행동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전의교협 내에선 ‘일치된 숫자’만 없을 뿐 의대 증원론자가 다수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구심점 없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데다 현재 의협 지도부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이탈 전공의들의 미취업 상태가 길어지면서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도 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레지던트...

2024-09-19 15:53
추석은 넘겼지만…응급의료 공백, 앞으로가 문제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응급의료 공백에도 추석 연휴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속출하진 않았다. 문제는 앞으로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역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주요 ‘응급실 뺑뺑이’ 사례를 보면, 14일 충북 청주시에서 임신 25주 임신부가 하혈로 119 구급대에 신고했으나 75개 병원에서 수용 거부돼 6시간 만에 치료를...

2024-09-18 14:21
[정책에세이] '응급실 블랙리스트'가 일부 일탈이라고요?

둘째, 의협과 전공의단체, 의대생단체는 이런 ‘응급실 블랙리스트’를 묵인·방조해왔다. 어떤 자정 노력도 없었다. 이쯤이면 공범이다. 셋째, 의협은 ‘응급실 블랙리스트’가 ‘절박함’ 때문에 작성됐다고 했다. ‘어떤 절박함인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블랙리스트 작성·유포는 응급의료 붕괴에 일조하고 있다. 집단적 따돌림 또는 괴롭힘이 두려워 전공의들은...

2024-09-14 05:00
대통령실 “의료계, 합리적 안 가져오면 2000명 구애없이 논의”

장 수석은 “저희가 제안한 2000명이란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합리적 안을 가져오면 논의한다는 방침”이라며 “특히 집단행동으로 의료계에서 이탈한 전공의,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협의체에 들어왔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출범하기로 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와 여야의정 협의체를 서로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

2024-09-06 17:09
매일 브리핑도 효과 無…통제력 상실한 정부

이 때문에 의대 증원을 이유로 한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초기에는 부정적 여론이 우세했다. 문제는 이후 정부의 위기관리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고, 전공의 공백 장기화로 남은 의료인력의 업무부담이 급증하며 이제는 전문의들도 짐을 싸고 있다. 또 정부의 거듭된 호소에도 경증환자들은 권역·지역응급센터에 몰린다. 전반적으로 의료정책...

2024-09-05 15:23
대통령실 "韓 유예안, 의대 증원하지 말자는 것...증원이 의료개혁 기본"[종합]

이 관계자는 "의료계는 독점적인 인력 공급 구조를 갖고 있어 집단행동을 하면 정부가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고 국민 생명과 직결돼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강 대 강 대치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해집단의...

2024-08-28 17:50
의협·보건의료노조 간호법 줄다리기…‘병원 텅텅’ 현실화하나

의협과 보건의료노조 양측 모두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황이다. 의협은 전날 오후 9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국선언을 진행하고 의대 증원, 간호법 제정,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을 모두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14만여 명의 의협 회원들이 의료를 멈추겠다면서 ‘최후의 통첩’임을 강조했다. 반면 보건의료노조는...

2024-08-28 13:55
보건노조 총파업 임박…정부, 응급센터 24시간 진료·공공의료 비상진료 실시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본부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60차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노조의 29일 총파업 강행을 전제로 이러한 내용의 국민 의료 불편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조합원 2만9705명을 대상으로 이달 19~23일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91%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2024-08-25 13:52
[사설] 정부는 ‘전공의 미복귀’ 전제로 새 골격 짜야

정부가 어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9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레지던트 1년 차는 14일까지, 인턴·레지던트 2~4년 차는 16일까지다. 앞서 지난달 말 마감된 126개 의료기관 전공의 모집에선 정원 7645명 중 104명(1.4%)만 지원했다. 정부는 ‘수련 특혜’까지 부여했지만 전공의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2024-08-08 05:00
[논현로] 제4기 ‘의·정 갈등’ 협상론적 해법 찾길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2000년 의약분업사태 이후 4번째가 된다. 의대입시 정원의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문제가 갈등의제였던 2020년 의사파업사태는 당시 코로나 상황이 급박하게 진전되면서 정부가 코로나 안정화 이후 다시 추진하기로 하면서 중단되었고, 2000년의 의약분업사태는 의대정원의 축소를 통한 의사인력 배출 감축 약속으로 해결된 바 있다. 그리고 2014년의...

2024-08-05 05:00
또 '특혜'…정부, 전문의 시험·의사 국시 추가 시행 검토

김국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복귀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치면 그해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가 시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수련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17일...

2024-07-30 14:07
[정책에세이] 의사시험 거부, 다들 예상했잖아요

당시 시험을 거부한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굴욕적으로 재시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래서 의대생들의 면허 취득과 전공의 수련이 1년씩 늦어졌다면, 현재 의대생들이 이렇게 쉽게 집단행동을 벌이진 못했을 거다. 적어도 미래를 놓고 고민은 했을 거다. 하지만, 현재 의대생들의 시험 거부에선 고민이 읽히지 않는다. ‘우리가 이긴다’는 자신감만 보일 뿐이다. 4년...

2024-07-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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