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등 의료정책 백지화에 더해 의협 간부 등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시험 재응시 기회를 췄다. 특히 의사 국시 문제 해결 과정은 정부의 굴종이었다. 두 차례나 접수·시험일을 연기했는데도 응시대상의 85.9%가 시험을 거부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2021년 1월 추가로 재응시 기회를 줬다. 명목상으론 전공의 수급과 국민 피해...
지난해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에 반발해 국시를 두 차례 거부했다. 당시 의대생들 스스로 시험을 거부했기에 여론과 정부는 재응시는 불가하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의료 인력 공백 위험이 커지자 정부는 결국 시험 기회를 다시 열어줬다....
거부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인식돼 논란이 예상된다. 또 1월 시험을 위해 의료법 시행령 개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브리핑에서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하반기 1회 치러져 왔다....
앞서 정부는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9월 1일 예정됐던 국시 실기시험 일정을 일주일 연기했으며, 시험 신청기간이 너무 짧다는 대한의사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접수기간과 시험일정을 한 차례 더 연기했다. 그럼에도 실기시험 응시대상 3172명 중 446명(14.1%)만 응시에 참여했고, 나머지 2726명은 끝내 시험을 거부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강행하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등의 청원이 접수됐고, 해당 청원에는 각각 20만 명 넘는 국민이 참여한 상태다.
복지부는 의협의 주장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 재응시 문제가 해결 단계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국시 문제는 금주 중 해결의 수순으로 진입했다”며 “실기 시험을 위한 실무적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다. 금주 화요일, 수요일 중 당·정·청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생 의사국가시험 재응시 문제를 범의료계투쟁위원회(범투위)에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의협은 30일 오후 1시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의대상 국시 재응시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화상참여를 포함해 최대집 회장, 상임이사와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가중과 수련환경의 악화는 물론,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대생 국시 재응시를 다시 한 번 호소했다. 의협은 "의대생의 국가시험 응시는 의대생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유지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범의료계투쟁위원회(범투위) 차원에서 교수, 전공의 등 여러 직역의 의견을 종합해 대응 방식을 정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 8월 정부의 4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벌였던 '집단행동'은 최후의 조치로 신중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의협과 범투위는 복지부와 간담회에서 의사국시 재응시 방안을 놓고 대화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하고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청원에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23일 의사협회 집단휴진과 관련한 청원 4건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답변자로 나선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은 우선 "이미 2차례 재접수 기회를 부여한 점, 현재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점, 의사국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13일 국회 비대쥐원장 회의실에서 김영모 인하대 의료원장 등 주요 대학병원장들과 만나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른쪽부터 김 비대위원장, 김 원장,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윤종섭 연세대의료원장, 김영훈 교려대위료원장.
정부, 의대생 ‘국시 거부 사과’ 거절
정부는 7일 전국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에게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를 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시 접수를 취소했던 의대생’이라고 주장한 작성자가 ‘국시 접수를 취소했던 의대생이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사과글을 올렸는데요. 정부는 “별다르게...
앞서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에 반대해 국시 응시를 거부해오다 지난달 24일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의료계는 당장 내년에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를 고려해 의대생의 국시 재응시를 허용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적 동의가 없다면 국시 재응시 기회를 주기 어렵다는 기존...
정부가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 국가고시(국시) 재응시 문제에 대해 기존의 원칙과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정책적으로는 여러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공정성 등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그간 의대생들이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