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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한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인 경우...
    2024-05-16 16:37
  • “의대 정원 늘려도 응급실 붕괴 못 막아”…응급실 떠나는 의사들
    “의대 정원 늘려도 응급실 붕괴 못 막아”…응급실 떠나는 의사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응급실은 몰려드는 환자를 소화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 이 회장의 분석이다. 국회는 2021년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 능력이 없다고 통보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에 대해 이형민 회장은 “개정 법률이 환자 이송 시간은 단축해도, 환자 사망률은 증가시킬 것”이라며 “최근 강원도에서는...
    2024-01-03 12:00
  • 이국종 교수, 국군대전병원장 취임…명예해군 대령 진급
    이국종 교수, 국군대전병원장 취임…명예해군 대령 진급
    또한, 경기도 응급의료 전용 헬기인 '닥터헬기' 도입과 전국 권역외상센터 설치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기여했다. 이 교수는 2003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외상센터에서 연수하고 영국 왕립 런던병원 트라우마 센터(The Royal London Hospital Trauma Centre)에서 수련 받았다. 아주대병원 외상외과장, 권역외상센터 소장...
    2023-12-27 15:28
  • 응급의사들 “현 정책으론 ‘응급실 뺑뺑이’ 해결 불가”
    응급의사들 “현 정책으론 ‘응급실 뺑뺑이’ 해결 불가”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르면 응급의료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의료진에 대한 형은 ‘재량’으로 감면할 수 있다. 형을 감면하도록 수정한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의선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대외협력이사는 “의료진은 사회안전망의 일원이란 생각에 자부심을 품고 일한다”라며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데...
    2023-12-27 15:16
  •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완화를 위해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죠. 국립대 병원의 의사 인력·임금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국립대 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속해 있는데요. 이에 국립대...
    2023-10-16 16:16
  • 구급차 타고 행사장까지 이동…김태우 “변명 여지없는 잘못”
    구급차 타고 행사장까지 이동…김태우 “변명 여지없는 잘못”
    김태우는 2018년 3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사설 구급차를 타고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이동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 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시 김태우의 소속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대행사...
    2023-10-16 10:35
  • 30만 원 받고 김태우 행사장까지 태운 구급차 운전기사 실형
    30만 원 받고 김태우 행사장까지 태운 구급차 운전기사 실형
    검찰은 소속사 임원과 대행업체 직원, 사설 구급차에 탑승한 김태우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구급차는 응급의료법 제45조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구급차를 다른...
    2023-10-16 06:51
  • [정책에세이] 소아환자 안 받는 소아응급센터…부모들은 어디로?
    [정책에세이] 소아환자 안 받는 소아응급센터…부모들은 어디로?
    당시 보건복지부는 정기적인 논의를 통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시간이겠죠.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공백이 길어질수록,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할 우려도 높아질 테니까요. 합의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공백기를 메울 임시방편이라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2023-07-09 13:58
  •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국회는 2021년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수용곤란 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응급환자 이송자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정당한 사유 없는 응급의료 거부·기피를 금지하고,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후 복지부는...
    2023-06-16 10:31
  • [신년사]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건강 위협하는 시도 용납 않겠다”
    [신년사]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국민건강 위협하는 시도 용납 않겠다”
    그는 “얼마 전 일명 ‘선한사마리아인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이 법안들 외에...
    2023-01-01 07:00
  • 65세 미만도 '루게릭병' 인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4건 국무회의 통과
    65세 미만도 '루게릭병' 인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4건 국무회의 통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을 통해선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정책지원 기관으로 역할을 하게 됐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 업무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된다. 시행령 통과와 관련해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장기기증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예우사업을 발굴하여 지속...
    2022-12-13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석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석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 발표(석간) △2022년도 제1차 첨단재생바이오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2-12-11 08:59
  • 응급실서 의사 흉기에 피습…의료계 “강력 처벌, 대책 마련” 호소
    응급실서 의사 흉기에 피습…의료계 “강력 처벌, 대책 마련” 호소
    형량 하한제, 심신미약 무관용 원칙 등 다양하고 강력한 조치들이 발표됐지만, 진료현장에서 느끼는 안전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처벌이 강화되다 보니 경찰이나 검찰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입건하는 자체를 꺼려하게 되고, 이는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발생해도 법 반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06-17 18: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석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청년사회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2일(수) △복지부 장관 13:40 미래건강전략 포럼(서울 메리어트), 16:00 보건복지행정타운 개소식(광진구) △복지부 1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09:30 제20회...
    2021-12-19 09:38
  • 포크 가수, 사설 구급차 타고 공연장 이동…‘연예인 택시’ 논란 무슨 일?
    포크 가수, 사설 구급차 타고 공연장 이동…‘연예인 택시’ 논란 무슨 일?
    타고 올라가는 도중에 편안해졌다”라며 “몸 상태가 회복됐는데 도로 중간에 내려야 하는 거냐”라고 토로했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급차량은 응급환자 이송 등 정해진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만큼, 관할 지자체와 보건복지부는 A씨가 이용한 시설 구급차 업체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할 방침이다.
    2021-11-12 00:12
  • [대방로] 코로나19가 던진 숙제, 공공의료 확충
    [대방로] 코로나19가 던진 숙제, 공공의료 확충
    반면 공공병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 관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 그래서 지난 1년여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코로나19 환자의 80% 가까이를 전체 의료기관의 10%도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치료했다. 그나마...
    2021-05-27 05:00
  • 경찰, 응급실서 간호사에 욕설ㆍ경비원 폭행 50대 불구속 입건
    경찰, 응급실서 간호사에 욕설ㆍ경비원 폭행 50대 불구속 입건
    2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9시께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욕설하고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4)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몸이 불편해 응급실을 찾은 자신의 장모가 일반 병실로 옮겨지지 않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병원 측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2021-01-02 16:06
  • 국민의힘 김정재, 다중이용시설 AED 의무설치법 발의
    국민의힘 김정재, 다중이용시설 AED 의무설치법 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AED 의무 설치를 확대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법상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은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여객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서만 심폐소생술 관련 응급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기...
    2020-11-18 15:44
  • 술에 취해 닥터헬기 올라탄 동호회원들…대법 “응급의료법 위반”
    술에 취해 닥터헬기 올라탄 동호회원들…대법 “응급의료법 위반”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모형비행기 동호회원들이던 A 씨 등은 2016년 8월 술에 취한 채 출입이 통제된 대학 병원 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헬기장에 침입해 헬기 위에 올라타고 프로펠러를 회전시킨 혐의 등으로...
    2020-09-02 11:31
  • [사건·사고 24시] 전북 군산서 초등학교 제자에게 모욕적 발언한 교사, 경찰 수사 나서…술 취해 닥터헬기 올라탄 취객, 벌금 1000만 원 확정 外
    [사건·사고 24시] 전북 군산서 초등학교 제자에게 모욕적 발언한 교사, 경찰 수사 나서…술 취해 닥터헬기 올라탄 취객, 벌금 1000만 원 확정 外
    술에 취한 채 닥터헬기에 올라타고 프로펠러를 돌린 취객들이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돼 10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6년 8월 술에 취한 채 출입이 통제된...
    2020-09-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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