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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대리처방' 권진영 후크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한편 권 대표는 현재 후크엔터테인먼트에 18년간 몸담았던 가수 이승기와 2022년부터 정산금 문제로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승기 측은 그간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수익금 정산을 요구했고 권 대표 측은 ‘갚을 돈이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24-08-08 10:48
K-음원, 장악한 유튜브 뮤직…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논란' 여전

수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음원 사용료 정산 방식도 국내 음원 플랫폼과 유튜브 뮤직은 서로 다르다. 멜론, 지니뮤직 등은 음원플랫폼으로 분류되는 반면 유튜브 뮤직은 유튜브의 결합서비스로 분류가 된다. 따라서 국내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를 준수하지만, 유튜브 뮤직은 신탁 단체 등과 별도의 계약을...

2024-06-18 05:00
첸백시, SM 소송에 '맞불'…"정산금 청구소송 낼 것, 팬들께 죄송"

14일 첸백시 소속사 INB100은 "SM이 우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매출액의 10% 대신 SM의 음원 등 자산, 그리고 성명에 대한 사용료는 지급하는 합의안도 적극적으로 제안했는데, 이를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첸백시 측은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SM이 지난해 합의한 카카오 음원·음반 유통 수수료 5.5%를 불이행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2024-06-14 09:36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사각지대 악용' 시장 잠식…수조원 벌면서 세금은 '모르쇠'

플랫폼 사용량 1위를 지키고 있다.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도 구글의 영향력은 상당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점유율은 68%에 육박한다. 구글이 국내 모바일 게임사의 원스토어 출시를 막고 앱 개발사에 인앱 결제를 강제할 수 있던 이유도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유튜브 음원...

2024-03-12 05:00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토종 플랫폼 손발 자르니, 문어발 잠식…한국 소비자만 봉됐다

국내 1위 음원 앱인 유튜브는 멜론, 지니, 플로 등 국내 음원 스티리밍 플랫폼들과 다르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 유튜브 뮤직이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와 동일하게 동영상 플랫폼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문체부가 2018년 음원 저작권료 징수 규정을 변경해 음원 창작자의 수익...

2024-03-12 05:00
구혜선, 전 소속사 상대로 낸 손배 소송 2심도 패소

구 씨는 중재안에 따라 HB엔터테인먼트 측에 3500만 원을 지급하고, HB엔터테인먼트 측에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유튜브 출연료, 편집 용역비용, 음원 사용료, 광고 수입비 등 총 1억 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구 씨의 주장에 의하면 HB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기꺼이 무보수로 출연했고 편집 등의 용역을 제공했지만, 계약...

2024-02-08 15:41
[노트북 너머]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닉값하나?

수년 전부터 논란이 됐던 망사용료 분쟁, 조세회피 의혹, 구글의 유튜브뮤직 끼워팔기까지. OTT 강자, 공룡 빅테크, 음원 플랫폼 1위 등 구글의 ‘닉값’은 유명무실한 듯하다. 물론 기업으로서 이윤 확대를 위해 요금을 올릴 수 있다. 이 사실을 납득하지 못하는 소비자는 없을 터다. 그러나 한 번에 요금을 마구잡이로 올릴 땐, 나라마다 다른 요금을 적용할 땐, 최소한...

2023-12-22 05:00
‘영탁 음원사재기 폭로’ 이진호, 무혐의 처분

업무방해 혐의 역시 명예훼손이 성립 돼야 함에 따라 무혐의 결론났다. 검찰은 ‘음원사재기’는 음반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이며 ‘예천양조 상표권 분쟁’ 사건은 영탁의 과도한 모델 사용료 요구로 사회적으로 이슈된 내용으로 이것은 사회 건전성 확보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목적에서 이뤄져 비방할 목적이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2023-12-06 16:34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역차별에 멍든 韓기업…"규제에 AI주권도 뺏길 판"

트래픽 발생량 1ㆍ2위 구글·넷플, 망사용료 0원…국내 CP 최대 1000억 지불 3년간 한국서 1조2330억 벌어들인 넷플, 세금은 0.5% 납부 …조세 회피 논란 넷플 독주에 토종 OTT 경영난…유튜브뮤직에 잠식, 韓 업체 희망퇴직까지 정부, 자율규제 외쳤지만 공정위 플랫폼에 칼날…AI 패권 경쟁 속 혁신 위축 정부의 섣부른 규제로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으며 성장...

2023-06-27 05:00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中] 유튜브뮤직, 끼워팔기ㆍ저작권료 회피… K-음원시장 삼켰다

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음원사용료 역차별 이슈에 더해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뮤직을 끼워팔기 해서 국내 음원플랫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내 음악, K-POP 산업 전체가 구글에 종속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K-POP이 글로벌 빅히트를 하더라도 대다수의 수익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음악산업...

2023-06-23 05:00
구혜선, 전 소속사에 "미지급 출연료 1억 달라" 소송 했다가 패소

그러면서 유튜브 12회 출연료 6000만원과 편집 용역비 1000만원, 그의 음원 사용료 300만원, 광고 수입 3000만원, 유튜브 수입 400여만원 등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기각하면서 해당 영상을 복제·배포 등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한 요청에도 “원고가 저작인접권을...

2023-06-18 15:19
[단독] 법원 "에뛰드·이니스프리 화장품 매장 음악, 공연권료 내야"

자신들이 A, B 회사로부터 음원을 전송받아 매장에서 공연하는 것 외에 다른 서비스를 상정하지 않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오랜 기간 사용내역을 포함해 매장 수와 월 사용료 등 구체적인 항목까지 보고받았다고 맞섰다. 협회가 관련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아무런 이의 없이 사용료를 받았다는 것이 주요 논지다.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이 판사는 "저작권법에...

2022-11-07 16:04
네이버·음레협, 음원전송사용료 이용자별 정산 확대 위한 MOU 체결

네이버는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음레협)와 함께 ‘바이브’가 도입한 음원전송사용료의 이용자별 정산 분배 방식의 시장 확대 및 제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네이버와 음레협은 아직 이용자별 정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회원사와 계약 협의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이용자별 정산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별 정산의 제도화를 위한...

2021-12-15 09:26
형사고발ㆍ법정다툼…OTT ‘음원 사용료’ 갈등 악화일로

매출액과 가입자 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이 바뀌는 만큼 이를 놓고 음악 권리자와 사용자 간 의견이 팽팽히 대립했다. 매출액의 경우 음저협은 총매출액을, OTT 업계는 망 사용료ㆍ인앱결제 비용 등을 제한 매출수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가입자 수 역시 서비스 총가입자 수와 실제로 콘텐츠를 시청한 이용자 수로 의견이...

2021-10-31 11:06
[기자수첩] 상생과 독점 사이

앱 마켓이 제공하는 자체 결제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개발사는 결제금액 일부를 앱 마켓에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 외부 결제시스템을 쓰면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내게 되는 것이니 일종의 ‘사용료’처럼 느껴진다. 지구 전체의 앱 마켓 시장을 양분하는 구글과 애플이 수수료로 수익을 올리고, 나아가 더 큰 이익을 위해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모습은 어딘지 익숙하다....

2021-09-05 18:00
"땡큐, 코리아" 넷플릭스, 한국에 166억 주고 3204억 챙겼다

지난 2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넷플릭스를 포함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대해서는 망 사용료 차별 문제뿐만 아니라, 소비자 약관 등 여러 측면에서 이슈를 보고 있다"며 "음원 시장의 음악 저작권료 관련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넷플릭스 코리아는 감사보고서에서 이용료 변경에...

2021-04-12 19:03
싸이월드제트, 180억 개 DB이관 합의…도토리 환불도 진행

확인 결과 사진 170억 장, 음원 MP3 파일 5억1000만개, 동영상 1억5000만 개 등 3200만 회원의 180억 개 DB가 그대로 보존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과거 싸이월드는 SK컴즈와의 사보사용료 체납 등으로 인해 1년5개월째 SKT의 IDC센터에 있는 싸이월드 서버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다. 싸이월드제트와 SK컴즈가 합의함에 따라 SKT IDC센터에서 싸이월드 미니홈피...

2021-03-19 10:39
음악 저작권 요율 1.5% 결정에 넷플릭스만 웃는다

음저협이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고 이를 공개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OTT 사업자는 2021년도 관련 매출의 1.5%를 저작권료로 지급해야 한다. 예컨대 내년 매출액이 1억 원인 OTT 사업자의 경우 음악저작물 사용료로 150만 원이 책정된다. 1.5%에서 시작한 요율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오른다. 사용료는 ‘매출액×1.5%×연차계수...

2020-12-13 09:07
네이버-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MOU 체결

이 일환으로, 2019년 1월, 실시간 차트를 폐지하고, 올해 6월에는 국내 최초로 사용자 중심의 음원 사용료 정산 시스템인 ‘VIBE Payment System (이하 VPS)'를 도입했다. 또한 바이브는 국내 음원 플랫폼 중 유일하게 상품 표시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노출하고, 사용자가 간편하게 이용권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비스 편의성을 높이는데 주력해 왔다. 바이브의...

2020-10-30 10:04
국내 OTT “음저협과 음원 사용료 갈등, 문체부가 공정하게 중재해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음원 사용료 문제로 갈등을 빚는 가운데 정부의 공정한 중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26일 “문체부의 적극적인 분쟁 중재와 징수규정 개정안의 공정한 심사를 요구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OTT음대협은 웨이브, 왓챠 등 국내 OTT 사업자들이 구성한 단체다....

2020-10-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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