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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이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 근거는 1심과 동일하다. 피고인들에게 직권을 남용한다는 사실에...

2024-04-23 15:08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2015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공모해...

2024-04-16 11:21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은 특조위 활동과 관련된 정치적, 법적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윤 전 차관 등에게 '해수부에서 대응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사건 범행에 관여했다"면서 "증거관계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이상 대법원의...

2023-11-09 17:28
[종합]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

大法 “법령상 의무 없는 일 시켜…직권남용에 해당”윤학배 前 차관도 파기…조윤선‧윤학배 2심 재판 다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및 활동 방해 지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2023-04-27 12:04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1심 무죄…法 "범죄 증명 없어"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이 전 실장 등은 지난 2015년 11월 특조위의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비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키고, 추가...

2023-02-01 16:30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2심서 뒤집혀 '무죄'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1심과 같은 무죄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심보다 감형됐다. 조 전 수석 등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박근혜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2020-12-17 16:16
세월호 특수단, ‘세월호 조사 방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 불구속 기소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진철 전 청와대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이 재판을 받게 됐다. 특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1월 청와대 행적조사안건 의결에 대한 대응조치로...

2020-05-28 14:04
검찰, ‘특조위 방해’ 기재부 등 압수수색…“세월호 수사 속도”

특수단은 21일에는 윤학배 전 해수부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했다. 또 세월호 항적자료 조작 의혹 관련 해양수산부로부터 세월호의 AIS(선박자동식별장치) 항적자료 일체를 임의제출 받아 분석하고 있다. 앞서 특수단은 이달 7일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16일 조대환 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2020-04-22 11:37
‘세월호 특조위 방해’ 검찰ㆍ이병기ㆍ조윤선 모두 항소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ㆍ윤학배 전 차관 역시 지난달 26일부터 이날까지 차례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2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2019-07-01 20:04
13개 국가기관 공간정보 공유‧활용해 체감형 정책 발굴

협약식에는 국토교통부 김경환 제1차관, 해양수산부 윤학배 차관, 통계청 유경준 청장, 국립환경과학원 박진원 원장, 4대강수계관리위원회 한강유역환경청 나정균 청장 등 5개 정부기관 대표가 참석했다. 이와 함께 국토연구원 김동주 원장, 한국국토정보공사 박명식 사장, 교통안전공단 오영태 이사장,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최원규 원장, 한국전력공사 김동섭 본부장...

2017-04-24 11:00
세월호 미수습자 추정 유해 발견…해수부, 오후 4시30분 발표(상보)

세월호 미수습자는 단원고 학생 4명, 교사 2명, 일반인 승객 3명 등 총 9명이다. 세월호 침몰 이후 선내 3층에서 44명, 4층에서 191명, 5층에서 16명이 수습됐으며 43명은 배 밖에서 발견됐다.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단원고 학생 허다윤, 조은화양은 선미 객실 쪽에 있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17-03-28 15:37
세월호 반잠수선 선적 완료…중대 고비 넘겼다

윤학배 차관은 “세월호 인양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원래 목표했던 내달 4일 이전이라도 목포 신항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도착한 이후에는 거대한 선체를 철재부두 거치 공간으로 옮기는 작업이 이뤄진다. 이후에는 선체 정리와 미수습자 수색, 사고 원인 조사 등이 이뤄진다.

2017-03-25 09:48
해수부 차관 "세월호, 빠르면 오후 7~8시에 반잠수식 선박에 선적"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선체가 2시~2시30분 사이 안전해역으로 출발해 도착하는 데 까지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 세월호를 반잠수식 선박에 올리는 ‘도킹’ 작업하는 게 3~4시간은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자정 이후 바지선이 떨어지고 세월호를 띄우는 부상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차관은...

2017-03-24 14:26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김영석 장관 4억ㆍ윤학배 차관 6억...김임권 수협회장 41억

김 장관은 급여 저축 등으로 예금 잔고가 증가했다.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세종시 종촌동 아파트 등을 포함해 전년보다 6141만 원 늘어난 6억3894만 원을 보유했다.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41억8706만 원, 유창근 인천항만공사 사장(현 현대상선 사장)이 39억3650만 원을 신고해 해수부 산하기관 중에 재산이 가장 많았다.

2017-03-23 11:19
해수부 차관 "세월호 인양 결정, 다른 요소 개입될 여지 없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23일 "그동안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세월호 인양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윤학배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인양방법을 바꿔서 세월호 인양이 오래 걸렸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월호가 인양에 착수한지 하루만에 수면 위로 올라오자 일각에서 세월호...

2017-03-23 10:19
해수부, 바닷모래 채취 '국책용' 으로 한정…관리도 해수부 이관 추진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바닷모래 채취는 국책용에 한정해 나가고 관련 해역에 대한 수산자원 영향 및 해양환경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보호수면 지정이나 수산자원 회복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연장 신청과 관련해 지난 달 골재원...

2017-03-20 11:00
[정책발언대] 등대가 전해주는 새해 희망의 불빛

선박의 안전 항해를 돕기 위해 가족과 떨어져 무인도에서 등대를 지키는 등대원(항로표지원)들은 해마다 명절이 다가오면 애절해진다. 설을 앞두고 이들의 노고를 위로하고자 찾은 인천 팔미도 등대에서 작년 여름 보았던 영화 ‘인천상륙작전’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1950년 9월 15일 자정이 지난 시각에 팔미도 등대에 상륙작전 개시를 뜻하는 불빛이 밝혀졌고...

2017-01-25 11:14
해수부,정부비축 수산물 7200톤 방출 ... 5만원 이하 선물세트 마련

해수부는 16일 윤학배 차관 주재로 설 명절 대비 민생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수산물 물가 안정 대책 등을 논의했다. 우선 수산정책실장을 단장으로 민관합동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 운영하고 설 제수용이나 선물용으로 많이 찾는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등 5개 품목의 수급 및 가격동향을 집중 관리한다.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물량을 작년보다...

2017-01-16 14:31
해수부, LNG 추진선박 도입 민관합동 추진단 발족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LNG 추진선박과 관련해 형성될 신산업 시장이 앞으로 우리 해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본 협의회에서 논의될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LNG 추진선박 관련 산업 육성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01-09 11:06
해수부, 15일 해운산업 정책간담회… 위기 극복 해법 논의

해양수산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윤학배 차관 주재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에는 국내 주요 선사 대표들과 함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선주 협회가 참석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올해 10월 말에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해운산업...

2016-12-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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