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사망사건재판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7건

최신순 정확도순

'윤 일병 사건' 유가족, 국가배상소송 항소심도 패소

법원 "가해자, 유가족에 총 4억 907여만 원 배상해야…국가 책임 없어"유가족 "군 검찰 사건 은폐 증거 받아들이지 않아…증거주의 반해" 군대 내 가혹행위로 2014년 사망한 고(故) 윤승주 일병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4-3부(재판부 권혁중 부장판사)는 22일 윤 일병의 유가족이 국가를...

2022-06-22 11:42
윤 일병 엄마와 이 중사 엄마는 약속했다…“건강하자, 그래야 싸울 수 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인권보호관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사실 관련 논의는 그 이전인 2014년 윤 일병 사건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는 "7년 전, 우리 승주 사건이랑 똑같다. 재판과정에서부터 (군이) 은폐하고 축소하려 하고. 이 중사 아버지는 센터(군인권센터)에서 만나기도 했지만, 꼭 한번 (이 중사) 엄마를 만나고 싶어 오늘 이...

2021-10-20 23:43
'軍 가혹행위 사망' 윤 일병 유족 손배소 승소…국가배상은 기각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 행위로 사망한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정철민 부장판사)는 22일 윤 일병의 유족이 국가와 당시 선임병이던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씨가 유족에게 4억907만368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021-07-22 16:35
윤일병 사건 주범 징역 40년 확정…첫 공판 때 군 검찰은 사형 구형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이 병장에게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군 검찰은 2014년 10월 24일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4명 모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이 병장에게 사형, 하 병장 등 3명에게는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2016-08-26 00:29
대법원 '윤 일병 사망사건' 주범 징역 40년 확정

‘윤 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4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병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하모 병장과 지모ㆍ이모 상병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7년, 군형법상 부하범죄부진정 혐의로 기소된 유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을...

2016-08-25 11:37
대법, 윤일병 사망사건 "공범 3명, 살인혐의 없다"…이유는 심폐소생술

윤일병 사망사건 대법원이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27) 병장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나머지 동료 3명은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폭행정도와 전후 정황, 심폐소생술 시행 등이 판결의 근거라는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이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한 원심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2015-10-29 23:33
'윤일병 사건' 파기환송…윤일병 어머니 "가해자가 아닌 사건 은폐·축소하는 군에 분개"

대법원이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주범인 이모 병장의 살인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나머지 동료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이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병장의 살인혐의를 유죄판결한...

2015-10-29 14:03
대법원, '윤일병 사건' 주범만 살인죄 인정…"가담자들은 살인 고의 없어"

"하 병장 등은 이 병장의 상실을 벗어난 폭행·가혹행위에 일부 가담하긴 했지만, 사망을 위험을 인식한 채 가해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육군 28사단 소속인 이 병장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후임병인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먹게하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고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 사망하게 한 혐의로...

2015-10-29 12:44
윤일병 어머니 "세상이 거짓같다"…'그것이 알고싶다' 재조명

했지만 재판 들어가고 나니 전화도 안 받고 태도가 바뀌었다"며 수사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한 점의 의혹없이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성추행이라든가 가래침, 치약 등 이런거는 몰랐던 것 같다. 그 사실을 접하고 완전히 충격 받아 이 세상이 거짓 같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지난해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을 일으킨 주범...

2015-10-12 09:40
윤일병 사건 주범, 軍교도소에서 또 가혹행위…피해자 증언 들어보니

이 병장은 지난 4월 초 군사법원 2심에서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병장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살인죄를 적용했으나 윤 일병 유족의 위로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1심(징역 45년)보다 낮췄다. 이 병장은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작년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2015-10-12 08:55
윤 일병 사망사건 주범, 軍 교도소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 ‘충격’

이 병장은 지난 4월 초 군사법원 2심에서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병장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살인죄를 적용했으나 윤 일병 유족의 위로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1심(징역 45년)보다 낮췄다. 한편, 이 병장은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작년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2015-10-11 21:14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유 사만 형량 높아져...'형님 형님' 따르며 묵인·방조하더니

재판부는 유 하사에게만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배경에 대해 "폭행·가혹행위를 보고 받고도 이를 용인, 오히려 자신이 윤 일병을 폭행해 병사들의 범행을 부추기는 정상적이지 않은 대처를 해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로 치달아 중형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윤일병 사망사건' 당시 유 하사는 윤일병 폭행에 가담, 묵인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2014-10-30 16:30
[10월30일 주요뉴스] 윤일병 사건 가해병장 징역 45년 선고ㆍ서울 라바 지하철 운행ㆍ제2롯데월드 안전사고 발생 등

◇ '윤일병 사건' 가해 주범 이 병장에 징역 45년 선고 육군 제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 중 주범인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이 선고됐다.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30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윤일병 사건' 가해자 주범인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 가해병사를 상해치사죄로...

2014-10-30 16:14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이모 병장 징역 45년...살인죄 무죄 "살인죄에 버금"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육군 보병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군 법원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살인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30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윤일병 사건' 가해자 주범인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가...

2014-10-30 15:46
'군대 가혹행위 사망' 윤일병 사건 주범 병장에 징역 45년 선고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가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이...

2014-10-30 15:15
'윤일병 사건' 가해 주범 이 병장에 징역 45년 선고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윤일병 사망사건 선고 공판 결과에 시민들은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자 45년 선고 약한거 아닌가" "윤일병 사망사건, 죽안 사람만 불쌍해"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2014-10-30 15:06
김형식, 이준석 이어 4번째 사형 구형

먼저 지난 24일 육군 제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주범 이모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군 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 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라며 "이 병장에 대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하루 동안 세 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먼저 울산 묻지마 살인사건 피의자 장 모씨가 가장 먼저 사형을 구형받았다. 장씨는...

2014-10-27 19:17
윤일병 사건, 원래 공소장에 ‘살인죄’ 없었다?… 살인죄 추가된 사연 보니 ‘대박’

지난 8월 육군 28사단 검찰부는 가해병사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윤 일병을 살리려고 노력한 점 등을 이유로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바 있다. 한편, 육군 제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군검찰은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14-10-25 00:01
윤일병 가해자 처벌에 관련 군 판결도 주목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형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24일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가해병사들은 집요하고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2014-10-24 21:51
윤일병 사망 가해자들 때늦은 눈물로 사죄...한 유족은 달려들다 퇴정 조치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이모 병장 사형 구형 윤 일병 사망 사건에 연루된 가해병사들이 유족들에게 뒤늦게 눈물의 사죄를 했다.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군검찰은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형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2014-10-24 20:58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