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이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만난 것은 윤석헌 전 원장 때인 2019년 5월 이후 약 3년 6개월 만으로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 자리에서 이 원장은 “최고경영자(CEO) 선임이 합리적인 경영 승계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후임자 물색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임의 배경에 대해...
윤석헌 전 금감원장 역시 확보된 자본을 자사주 매입으로 소진하기보다는 실물경제 유동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코로나19로 경제가 부진하고 가계부채가 폭증한 것이 배경이었다.
통상 자사주 취득은 경영진의 책임 경영 중 하나로, 향후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특히 주가가 하락할 때의 자사주 취득은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을 저지하기도...
사모펀드 사태는 윤석헌 전 금감원장, 정은보 전 금감원장에 이어 이 원장까지 3명의 금감원장을 거치고 있는 금융사건이다. 5대 사모펀드(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독일헤리티지·이탈리아헬스케어)에 집중되고 있지만, 펀드 부실로 환매 중단이 된 소규모 펀드도 많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사모펀드 사태는 사건 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자성의...
하지만 금감원 노동조합은 “모피아 출신 낙하산이 원장으로 오던 시절에는 한 번도 없던 일”이라며 “호락호락하지 않은 비관료 출신 윤석헌 금감원장을 손보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간은 주로 행정고시 출신이 금감원장에 올랐는데, 당시 원장이었던 윤 원장은 행시가 아닌 교수 출신이었다.
한편 이 원장은 8일 취임 후 기자실에 들러 첫 번째 해결...
금감원은 이날 정은보 금감원장이 작년 8월 취임한 직후 조직한 ‘검사·제재 TF’의 논의 결과안을 발표했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 때 부활한 종합검사를 폐지하고, 금융회사에 자율규제를 부여하는 ‘자체감사 요구제도(가칭)’를 도입·시범 실시한다.
이 수석부원장은 검사체계 개편 이유로 “종합검사가 금융회사 업무 전체를 일시에 점검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그간 금감원의 감독 방향성은 조타수에 달려 있었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사후제재에 중점을 뒀던 것과 달리 현재 정은보 금감원장은 ‘서비스’ 제공에 방점을 찍는 상황이다. 금감원장에 따라 종합검사 부활, 조직개편 등이 좌우되면서 금융회사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두 금감원장은 취임사에서부터 차이를 드러냈다. 윤 전 금감원장은 2018년...
금융위원장이 직접 금감원에 가서 금감원장을 만난 것은 2015년 임종룡 당시 금융위원장의 진웅섭 금감원장 방문과 2019년 은성수 위원장의 윤석헌 원장 방문에 이어 3년 만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석헌 전 금감원장 재임 기간에 금융사 종합검사와 경영진 제재 등으로 두 기관이 갈등을 빚고 신경전을 벌인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시장 친화적...
고 위원장이 직접 금감원을 찾았다. 지난 9월 2일 첫 만남 이후 약 4개월여 만이다. 예상된 회동 시간 30분을 훌쩍 넘겨 약 45분간 진행됐다.
두 수장의 만남이 금융당국 간 해묵은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됐다. 전임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은 갈등설로 내홍을 겪은 바 있다. 무엇보다 예산, 인력 독립을 두고는 정면으로 맞서는 등...
종합검사는 2015년 진웅섭 전 금감원장이 당시 금융사 자율성 확대를 기치로 단계적으로 폐지했다. 2018년에는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활시켰다. 정 원장은 시장에 친화적인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종합검사 폐지 또는 개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2018년 부임하면서 종합검사를 부활했지만 또 다시 금융위는 제동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받을 금융회사에 대한 평가지표를 만들었다. 취지는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 완화였다. 수검 부담 완화로 △종합검사 전후 일정 기간 부문검사 미실시 △사전 요구자료 최소화 △과도한 검사기간 연장 금지 △신사업분야 지원 등에서 발생한 과실은 면책...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인터뷰를 처음 요청한 것은 지난 11월이다. 그는 불과 몇 개월 전까지 금감원 수장을 지냈던 본인이 언론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고사했다. 본지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필요성과 올바른 금융산업 발전 방향을 논할 시기라고 판단했다. 갈수록 다변화하는 금융시장에서 반복되는 ‘규제 완화 후 금융사고 발생’을 더는 묵과해서는 안...
무엇보다 사모펀드 제재와 관련해 금감원이 우리은행과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장이 기존 감독·검사 방향이 잘못됐다고 공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모펀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가 아직 진행 중이고, 분쟁조정 역시 마무리 안 된 상황에서 금융감독을 완화하는 것은 결국 금융소비자 보호보다 금융회사 구제에 더 중점을 둔 것이란...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만큼, 전방위적인 유동성 흡수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리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층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재부와 한은, 금융위, 금감원 수장이 모인 거금회의는 올 2월18일 개최된 후 처음이다. 당시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이 참석했었다.
규정 제42조에 따르면 직원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은 인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감원장이 결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금감원은 조직의 잘못을 은폐하고 감독 당국의 지위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만약 금감원이 검사를 나간 금융회사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내부통제 부실로 제재를 받았을 것”...
금감원 관계자는 "해묵은 인사 적체 문제를 비롯해 윤석헌 전임 원장이 과거 채용 비리 사건에 연루된 직원 2명을 승진시키는 등 금감원 인사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에 실망을 느끼고 돌아서는 직원들이 많았다"며 "기재부 출신 신임 원장이 적극적인 자세로 뒤숭숭한 내부 분위기를 다잡아줄 거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손 회장이 윤석헌 전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윤창현 의원은 금감원의 CEO 제재가 과도해지고 있고 이번 판결처럼 행정처분이 사법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의 제재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앞서...
금감원이 패소하면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와의 법리 싸움에서 졌다는 오명과 함께 감독 당국의 권위에 흠집이 날 수 있다. 정 원장은 금감원장 경력을 소송 패소로 시작하게 되는 셈이다.
정 원장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윤 전 원장의 그림자 지우기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단기간에 임원 인사를 결정한 것도 이 같은 이유라는 해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차기 금감원장은 내부 조직을 추스를만한 카리스마형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데 걸맞은 행보를 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10일 정 원장은 취임 후 첫 임원회의를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했다. 금감원 임원회의는 통상 1시간 이내에 끝나는 것에 비하면 2배가량 소요된 것이다. 이날 임원회의에서는 그간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한 정 원장의 궁금증, 방향, 소신 등을...
문 정부는 출범 직후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김기식 최흥식 윤석헌 등 비관료출신 금감원장을 고집했다. 이 역시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인사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때부터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부 출범 후 두 달 만에 내놓은 100대 공약에도 금융위의 기능별 개편과 금감원...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이견이 있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일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 김석동 전 위원장, 권혁세 전 원장 시절에 두 기관 간 관계는 좋았었다”며 “다만 당시에 두 분 성향이 모두 강해서 이슈에 관해 ‘강 대 강’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감독체계 개편 등 금융위와 금감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