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40건

최신순 정확도순

대부금융협회, 차기 회장 후보 재공모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직유관단계 임직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 안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면 공직위 취업심사를 통과해야한다. 퇴직 전 5년간 담당했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을 업무 간 관련성이 없다면 취업할 수 있다. 퇴직예정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2024-02-29 15:37
개혁신당 “대통령 배우자법 제정 추진… 뇌물죄·청탁금지법 적용”

또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해 각종 뇌물죄 및 청탁금지법, 공직자 윤리법을 적용시키겠다고 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지위 없이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권력을 행사해 오던 관행, 그리고 이를 견제할 근거가 없는 부실한 법 체계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24-01-16 11:24
[코인 연말결산] 올해 키워드는 ‘김남국’…공직자 윤리법 개정까지 영향

29일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시스템 빅카인즈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검색했을 때 올해 주요 키워드로 나오는 것은 국회의원, 김남국 의원,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등이다. 5월 김남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믹스를 비롯해 다수의 가상자산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청문회, 상임위원회 등 의정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한 것이 실제로...

2023-12-29 15:03
“사실혼 딸이라도 재산 공개”…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발의

결혼한 딸이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면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발의됐다.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혼을 주장하며 재산을 거부하는 악용 사례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재산 신고 대상에서 규정한 혼인의 정의에서 사실혼을...

2022-07-19 14:54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대안 많은데 외면…직무연관 발견 땐 상임위 바꿔야"

현행 공직자 윤리법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재산공개제도, 퇴직 후 취업제안제도, 주식백지신탁제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시행령 수준으로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을 뿐 처벌 조항이 따로 없어 규제 실효성이 없다.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켜 실질적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관련 법안은 8년째 표류 중이다. 박상철 교수는...

2020-10-29 05:00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한국서 경징계받는 '사전정보 악용'…미국ㆍ유럽에서 걸렸다면 '쇠고랑'

독일은 2014년 하원의원 윤리법을 제정해 국회의원직 이외 소득 발생 시 의장에게 문서로 보고함은 물론 홈페이지에 공표토록 했다. 이를 어길 시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부과한다. 영국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공무 수행 중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내부 징계는 물론 몰수와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공직자의 투명성과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해...

2020-10-28 05:00
박형준 교수, 조국 장관 향한 검찰 수사 “정당하다”…사모펀드 의혹 지적까지

조국 장관이 알았는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라며 “그 펀드들은 주식 우회상장 범죄 혐의가 있다. 정경심 교수도 관련 사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국 장관이 부인의 사모펀드 투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경우, 공직자 윤리법 저촉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2019-10-02 00:01
여야로 번진 '이해 충돌' 논란…"의원 모두 전수조사" vs "권력형 비리 물타기"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는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를 규정한 조항이 있지만, 처벌·제재 방안은 없다. '김영란 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다. 법 제정 당시, 이해 충돌 관련 규정을 넣으려 했으나 적용 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아예 조항이 빠진 채 국회를 통과했다.

2019-01-29 13:50
[기자수첩] ‘본질’ 흐린 손혜원 의원의 ‘이해 충돌’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는 이해 충돌 방지 의무만 있기 때문이다. ‘김영란 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도 이해 충돌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법 제정 당시, 이해 충돌 관련 규정을 넣으려 했으나 적용 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아예 조항이 빠진 채 국회를 통과했다. ‘이해’라는 규정이 추상적이고, 위반 시 구체적인 처벌 조항도...

2019-01-27 17:25
[트럼프 취임 한달-3] ‘트러블 메이커’ 된 트럼프 일가

방송 직후 미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의 일라이자 커밍스 의원은 “정부윤리청에 윤리법 위반이 아닌지 판단을 의뢰하자”고 주장했다. 그 뒤 정부윤리청의 월터 샤웁 청장은 “콘웨이가 윤리 기준을 위반했다”며 백악관이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행동을 둘러싸고도 비판 여론이 조성됐다. 조지 W. 부시 정부 당시 백악관 윤리 전문가로 있었던 리처드...

2017-02-18 06:00
美 정부윤리청, 백악관 선임 고문 콘웨이 징계 요청

미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의 일라이자 커밍스 의원은 “정부윤리청에 윤리법 위반이 아닌지 판단을 의뢰하자”고 주장했다. 콘웨이 고문은 논란이 확산하자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과했다. 그 뒤 콘웨이는 “트럼프 대통령은 나를 100%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연방정부의 윤리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의 지위를 사적으로 이용해 제품, 서비스 또는 기업을...

2017-02-15 17:00
[SNS 속 세상읽기] 몸에 좋은 ‘김영란법’, 명현도 치료 과정이다

미국은 닉슨 대통령이 연루된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1978년 ‘정부 윤리법’이 제정됐는데, 법 시행과 동시에 소비자 기대지수(앞으로 6개월 후의 소비자 동향을 나타내는 지수)가 급락했어. 2000년 ‘국가 공무원 윤리법’을 도입한 일본과 2001년 ‘뇌물방지법’을 제정한 영국 역시 비슷한 길을 걸었고. 그런데 말이야. 세 국가 모두 수개월 만에 안정을...

2016-09-29 13:45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내정자, 박사논문ㆍ외부강의료 관련 의혹

그러나 김 내정자 측은 박사학위 취득 의혹에 대해 “정부기관 연구직원 및 관련 단체를 동원해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등 공직자 윤리법을 위배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며, 외부강의에 대해서도 “임직원 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농업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철민 의원은 김 내정자의 해명에 대해 “강의 대상과...

2016-08-30 10:38
중앙부처 공무원, 공공기관장 ‘낙하산’인사 성행…관피아 방지법 무색

공직자들의 재취업에 제한을 두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일명 관피아 방지법)이 지난해 3월 말 시행됐지만 관료 출신이 산하 기관장이나 공기업 CEO(최고경영자)로 부임하는 ‘낙하산’인사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속 산하기관 ‘낙하산’에 대한 따가운 여론을 피하기 위해 타부처 산하 기관장으로 부임하는 ‘스와핑’도 줄지 않고 있다는...

2016-02-24 08:23
금감원, 인사 개입에…당국 압박 업계 반발 ‘복마전’

여기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소위 ‘신분 세탁’을 마친 금감원 전 임원들까지 대기돼 내부 불만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적체를 해소하려면 ‘신분 세탁’을 마친 퇴직 임원부터 금융회사 감사로 취직시켜야 할 상황인 셈이다. 감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분도 작용했다. 감사의 연임이 고착화될 경우 경영진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기...

2016-02-12 10:51
[카드뉴스] 노영민 의원, 책 판매 갑질 논란…이종걸 대표 “윤리법 위반 여부 검토”

#노영민 시집 #노영민의원 #노영민 카드 #대한석탄공사 #노영민 하늘 아래 딱 한 송이 #뉴스팡팡

2015-12-01 14:35
[금융 이슈] 금융권 국감, 어김없이 등장한 ‘낙하산 논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기본적으로 정부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는 윤리법 위반 여부만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전 부원장은 경남기업 특혜 대출 의혹, 장녀 결혼식 축의금 논란 등에 발목이 잡히면서 금융연수원장 인선이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경남기업 특혜 대출 의혹의 경우 검찰 조사 끝에 지난 6월 불기소처분을 받았지만, 자격 시비는...

2015-10-14 10:28
홍준표 '아내 비자금' 공직자 재산등록 누락…과태료 부과 가능성 커

하지만 홍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이나 경남지사로 재직하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부인의 비자금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재산 등록이 누락된 것으로 밝혀지면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홍 지사는 "내가 알아야 등록하지. 이번에 알았다"며 "(재산 등록 누락 부분이 문제가 돼) 검찰이 별건으로 입건하면...

2015-05-11 17:36
[금융人맥]암흑기 보낸 금피아, 전문성 앞세워 부활 꿈꾼다

금융권에 대한 감사추천제 폐지나 퇴직 후 2년간 퇴직 전 5년간 속했던 부서의 유관업무에 취업하지 못 하도록 하는 공직자 윤리법 규정을 적용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공직자윤리법을 우회하는 재취업 사례도 늘고 있다. 롯데손해보험은 지난달 20일 사내이사(감사위원)에 금융감독원 출신인 민안기 아이유플래너스 감사가 새로 선임됐다. 민 감사는 2013년까지...

2015-04-01 10:57
2급 이상 고위공직자, 퇴직후 재취업 어려워진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공직자 윤리법'이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 규정을 적용받는...

2015-03-24 13:50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