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시행 예정인 개정 지방대육성법에 맞춰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원 35% 이상을 지방대를 마쳤거나 졸업 예정인 지역인재로 채워야 한다.
다만 개정 법률은 채용 인원이...
제약산업육성법이 시행된 지 12년 정도 지났다. 제약산업육성법을 통해 각 부처를 아울러 정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민관 합동으로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의약품 수입보다 수출이 많은 극소수 국가로 발돋움했다. 세계적인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지 보유, 매년 10조 원 내외의 기술수출, 1조 원 매출 8개 사...
구체적인 분배 방식 등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캐릭터 육성법이나 최대한 많은 포인트를 획득하기 위한 방법들이 활발히 공유되는 중이다.
일각에서는 탭투언이 게임이라기보단 마케팅 기법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게임들의 수준을 보면, 탭투언을 게임이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면서 “게임성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육성법,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 등이 대표적이다.
조 대표는 탈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도 변화하고 있다고 봤다. 특히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지나며 에너지 안보가 더욱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그는 "2015년 파리협정은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에서...
2004년 3월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고도육성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유산청은 경주와 부여, 공주, 익산 등 4개 도시를 고도로 지정했다. 고도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다양한 주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관련 정책을 펼쳐왔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고도 지정을 계기로 기존 고도인 경주와 부여, 공주, 익산과 마찬가지로 고령군 일대의 유·무형유산에...
환경 조성 및 그 지향점을 디지털포용이라 정의하고 이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은 과기부 장관이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생명공학 관련 공동·융복합연구,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표준화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일 안 의원에 따르면 법률안은 안전한 인공지능 기술 이용을 위해 신뢰 기반 조성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고,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도 양성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밀 산업 육성법 도입과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등으로 밀 재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국산 밀 공공비축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수요자 요구에 맞는 고품질 밀 생산을 유도해 나가는 동시에 국산 밀의 신수요 발굴, 계약재배 확대 및 제분비용 지원 등을 통해 국산 밀 산업이 안정적으로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리걸테크 기업 육성 목적으로 변호사 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율을 담은 것으로, 관련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법률시장에 AI(인공지능)가 활용되는 이 시대에 3만 4000명의...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성인지적 농업·농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실시한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제5차)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농업식품기본법의 농업인 정의를 충족하는 전국의 여성농업인 중 2023년 4월 30일 기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 2000명을 조사 모집단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여성농업인...
이외에도 주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졌을 때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푸드테크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산업 발전 가속화 발판을 만들기 위한 ‘푸드테크산업 육성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등도 야당 단독 처리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및 인력의 육성·확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다.
서울대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첨단바이오 분야 연구 기반, 산·학·연 협조체계 등 특화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받아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됐다. 특히, 우리나라가...
육성사업은 친환경·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의 생산 증대를 위한 ‘양식어업의 기반시설 확충’, ‘기술개발·보급 촉진’ 및 ‘수산 종자 및 양식시설의 첨단·친환경 양식시스템으로 전환’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한 양식시스템 시설에 대해 국비 및 지방비를 일정 비율로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이외에도 주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졌을 때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푸드테크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산업 발전 가속화 발판을 만들기 위한 ‘푸드테크산업 육성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등이 안조위에서 의결됐다.
농해수위는 지난달 28일...
이날 시무식에서 홍주의 회장은 “2023년은 한의사의 초음파, 뇌파계, X-ray 등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 사용과 진단용 키트를 활용한 감염병 진단 및 치료는 합법이라는 사법부의 판결이 있었다”라며 “지자체별로 한의약 관련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시행, 보고토록 하는 한의약육성법개정안 및 한의사의 일선 보건소장 임용의 법적 근거가 된 지역보건법 개정도...
이 제도는 딥테크‧딥사이언스 등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의 상장길을 넓히기 위해 만들어졌다.
첨단기술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술성 평가를 복수에서 단수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전까지는 소재·부품·장비 업종에 대해서만 단수 기술평가가 적용됐다.
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 국가전략기술(12개...
앞서 야당은 지난 21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한우산업전환법·농어업회의소법·농산물온라인도매거래 촉진법·푸드테크산업육성법 등 6개 법안을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강행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한국씨티은행은 2017년 씨티의 한국진출 50주년과 사회적 기업육성법 시행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신나는조합과 함께 ‘한국 사회적기업상’을 제정했다. 본 상은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주도하는 우수 사회적 기업을 격려하여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3 한국사회적기업상은 일자리창출, 사회혁신, 미래성장...
일부 카르텔이 우려된다고 해서 우리만 경제의 세 번째 다리를 없앨 수는 없다. 이번 기회에 새판짜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근혜 정부는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했고 이명박 정부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8년간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제정할 차례다.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이기에 큰 힘을 받을 것으로 여겨진다.
치유관광산업육성법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 둘째, 치유관광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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