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신유통분야로 꼽히는 건강·미용 전문점(카테고리 킬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두 번째로 제재한 사례다.
공정위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대형유통사의 부당한 판매촉진비, 판매장려금, 반품비용 등의 비용 전가행위에 대한 유인이 강해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해당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254건의 거래계약에 대해 납품업체에 계약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지 않았고,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가격할인 등 판매촉진행사 비용(약 2500만 원)을 납품업체에 떠넘기기까지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H&B 스토어의 불공정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레일유통은 업체가 영업행위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철도 역사 내 전문점 운영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전문소매점들이 유통분야 불공정행위 감시사각지대 라는 점이다.
공정위도 전문점 사업의 특성상 발생하기 쉬운 파트너사 납품대금 부당 감액, 부당반품 실태, 판촉비용 전가 등 다방면에 혐의를 두고 들여다 보고 있다.
무엇보다 전문소매점 매장은 유통산업발전법상 규제에서 제외된 시장이다. 때문에 출점 규제도 받지 않는다.
관련 업계는...
김 위원장은 이날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유통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방안을 언급했다.
지난 8월 공정위가 발표한 대규모 유통업법 집행 체계 개선안은 ▲유통분야 3배 손해배상제 도입 ▲지자체 협업 분쟁조정제도 운영 ▲정액과징금 제도 개선...
더욱 교묘해지는 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잡기위해서는 내부고발자의 신고와 핵심증거가 결정적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유통업태별 자율 개선방안도 면밀히 보기로 했다.
현재 TV홈쇼핑은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자율 인하, 신규 입점한 중소기업의 신상품 최소 3회 방송 보장 등을 자율 개선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특정 품목을 취급하는 유통전문점들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강도 높게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판촉비용 전가와 종업원 부당사용, 납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등 계약 체결부터 이행·종료까지 거래단계별 모든 부분이 중점 대상이다.
최근 프랜차이즈 분야 종합대책을 내놓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1일 유통분야 대책을 위한 당정협의에...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촉구할 예정“이며 ”법 위반 혐의가 중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사항 및 자진시정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직권 조사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판매장려금 등에 대해서는 추후...
정무위는 지난 10월 유통 빅3 오너들에 대해 골목상권 침해와 내부거래, 불공정 행위 등을 추궁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
신 회장 입장에서는 친인척 개인회사들이 그룹 계열사들과의 거래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있는 점은 정치권의 눈치를 봐야하는 부담 요인일 수 밖에 없다. 더욱이 그룹 실무진들이 친인척 기업 관리에 허점을 보이면서 오너가의 잇따른 구설수는...
최근 롯데가 유통단계에 계열사를 추가해 특별한 역할없이 수수료를 받게 하는 통행세 관행으로 첫 제재를 받았다.
또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가 강화된다. 공정위는 특히 커피전문점, 세탁업에 대한 전화설문 조사(4~5월)에서 법위반 혐의가 지적된 주요 가맹본부를 조사해 위법 확인시 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납품업체에...
조사대상은 백화점·홈쇼핑·마트·편의점·인터넷쇼핑몰·전자전문점·대형서점 등 주요 업태별 매출액 기준 상위 2~3개 업체들이다. 특히 법위반 혐의가 드러나는 대형유통업체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특히 판매촉진행사 비용 과다전가, 납품업체에 대한 경영정보요구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4분기중...
김 위원장은 이어 “가격정보 공개는 물론 불공정 행위 여부도 조사할 것”이라며 “특히 일부 소형 가전품목에 대해선 이달 중 위원회를 개최해 법위반 여부를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가 FTA 효과를 보다 빠르게 체감하도록 유통구조 개선 등 맞춤형 대책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자동차정비업과 외식업 분야에서 가맹본부의 횡포를 확인한 데 이어 카페베네, 탐앤탐스, 이디야 등 5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도 가맹본부-가맹점 간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특정 사업자의 가구, 변기 등을 사도록 강요하는 등 명백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말했다.
불법 다단계...
또 자동차정비업과 외식업 분야에서 가맹본부의 횡포를 확인한 데 이어 카페베네, 탐앤탐스, 이디야 등 5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도 가맹본부-가맹점 간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자동차정비업과 외식업 대형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벌인 현장조사에서는 위법행위가 확인돼 상반기에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는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대형마트 등 48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서면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2010년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거래중단을 우려한 납품업자의 신고 기피 문제를 해결하고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적인...
공정위 가맹유통과 김만환 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대형유통업체의 반칙행위에 대한 상시감시를 통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납품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자율시정을 통한 법 준수문화 확산 및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과장은...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PB상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품질 및 안전성 모니터링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전문시험검사기관인 한국소비자원(시험검사소)과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유통분야의 수요독점요건 완화 필요성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