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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화재사고 사망자에 불법취업 여부 무관하게 산재 보상
    화성 화재사고 사망자에 불법취업 여부 무관하게 산재 보상
    아울러 희생자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할 경우 신속한 보험급여 지급과 유족의 자료 제출 부담 경감을 위해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한 가족관계 확인을 협의 중이다. 지난해 12월 도입된 ‘대사관 산재 신청 대리 제도’ 활용도 추진한다. 산재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똑같이 보상한다. 산재 근로자는 소속 사업장이 산재보험 가입...
    2024-06-27 15:54
  • 서금원,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지원 대상 '18세 미만 아동 가정'으로 확대
    서금원,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지원 대상 '18세 미만 아동 가정'으로 확대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생계ㆍ의료급여 대상자 제외)과 미소금융 이용 고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자 중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이다. 서금원이 한부모가정 의료보험과 함께 운영 중인 '서민자립지원보험'은 미소금융 대출자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확정자 중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지원한다....
    2024-06-24 14:30
  • 법원 “본사 업무지시 안 받은 중국 파견 근로자, 산재 안 돼"
    법원 “본사 업무지시 안 받은 중국 파견 근로자, 산재 안 돼"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인 원고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97년 현대엘리베이터 영업부 사원으로 입사한 근로자 A 씨는 2019년부터 현대엘리베이터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게 됐는데, 2020년 7월 쓰러져 병원으로...
    2024-06-23 09:00
  • HD현대, 호국보훈의 달 맞아 위국헌신의 정신 기려
    HD현대, 호국보훈의 달 맞아 위국헌신의 정신 기려
    임직원들의 급여 1% 기부로 운영되는 HD현대1%나눔재단은 순국 해군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유족들의 아픔을 보살피고자 지난 2020년부터 5년째 해군장학재단 후원을 통해 해군 전사 및 순직 유자녀에 대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기도 하다. HD현대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2024-06-16 16:34
  • 국민연금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 월 500만 원 육박
    국민연금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 월 500만 원 육박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숨졌을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중복급여 조정에 따라 제한된다. 남은 배우자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골라야 한다. 대신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2024-05-29 10:47
  • 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도매시장에서 농산물 하역원으로 일하다 코로나19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코로나19로 사망한 근로자 B 씨와 사실혼 관계인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2024-05-26 09:19
  •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첫 '0.3명대' 진입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첫 '0.3명대' 진입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60명 이상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인 사고사망만인율은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망사고 현황’을 발표했다. 해당 통계는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집계되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2024-04-30 12:00
  •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A 씨의 유족은 2022년 4월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A 씨가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게 타당하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처분을 내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원인이 돼...
    2024-04-29 09:35
  •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공사 현장에서 사토(잔토) 처리 운반업무를 하다 사망한 A 씨의 자녀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21년 회사 소유 차량을 몰고 업무 현장으로 가던 중 우측 커브길 쪽으로 핸들을 돌리지 못하고 그대로...
    2024-04-29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발표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발표 △2024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5월 1일(수)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청년고용정책 통해 취준생활 탈출하세요 2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협약 및 간담회(한국경제인협회), 17:00 청년고용정책...
    2024-04-28 08:57
  •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보건복지부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도중 사망한 노인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공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노인 A씨의 자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2024-04-07 09:28
  • 5년간 불법 어업 단속하다 사상 45명, "국가 보호책임 강화한다"
    5년간 불법 어업 단속하다 사상 45명, "국가 보호책임 강화한다"
    더불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 승진된 경우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 보호를 확대한다. 또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 안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재난사고 현장 출동 공무원‧민원 담당 공무원‧신규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2024-03-22 12:00
  • [단독] 삼성전자 14년 근무 뒤 백혈병 얻어 숨진 엔지니어, 산재소송 2심서 승소
    [단독] 삼성전자 14년 근무 뒤 백혈병 얻어 숨진 엔지니어, 산재소송 2심서 승소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4-1행정부(이승련, 이광만, 정선재 판사)는 20일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내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2년 4월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A씨 사망과 업무상...
    2024-03-21 12:52
  • 인사혁신처,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교육계 “의미 있는 결정”
    인사혁신처,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교육계 “의미 있는 결정”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 서이초 교사의 유족들이 신청한 순직 유족급여 청구를 인정하고 결과를 유족에게 통보했다. 지난해 7월 서이초교 1학년 담임을 맡았던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발견됐다. 해당 교사는 학부모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 관련한 구체적 혐의점은 나오지...
    2024-02-27 19:58
  • '심장염증 사망' 은행 지점장…법원 "유족급여‧장의비 안 준 건 정당"
    '심장염증 사망' 은행 지점장…법원 "유족급여‧장의비 안 준 건 정당"
    심장 염증으로 사망한 은행 지점장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유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에서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생전...
    2024-02-18 09:00
  •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로 돌아가신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유족보상금을 받으면, 상속 포기를 할 수 없나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족은 민법상 상속인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별도로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를...
    2023-12-30 08:00
  •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사망” 숨진 교사 유가족의 울분, 사실이었다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사망” 숨진 교사 유가족의 울분, 사실이었다
    유족은 학부모가 ‘콩밥을 먹이겠다’, ‘다시는 교단에 못 서게 하겠다’ 등의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 사건 직후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 진료를 받았다. 자신의 학급에서 벌어진 사건이 학교에 퍼지는 것에 대한 공포 감정, 위축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 돼 학교에 병가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아버지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2023-12-15 15:37
  • “콩밥 먹일 것” 학부모 폭언에 기간제교사 사망…‘형사 고발’ 검토
    “콩밥 먹일 것” 학부모 폭언에 기간제교사 사망…‘형사 고발’ 검토
    개인 휴대전화로 학부모들 학폭 항의민원 받아고인 치료한 병원 측 “우울증으로 사망 이르러”유족 “산재 요양급여 신청…폭언 학부모 고발 검토” 서울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콩밥을 먹이겠다. 다시는 교단에 못 서게 하겠다”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으로 우울증을 진단, 결국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유가족 측이 학부모의...
    2023-12-15 10:30
  • 대법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
    대법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
    수령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연 20%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사망퇴직금 청구권이 가족의 고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으로서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 이율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면서도 “다만, 회사는 사망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존재 여부)를 다투는 것이...
    2023-12-12 12:00
  • 근무 중 발 헛디뎌 수술 후 사망한 해군…법원 "순직 유족급여 줘야"
    근무 중 발 헛디뎌 수술 후 사망한 해군…법원 "순직 유족급여 줘야"
    근무 중 발을 헛디뎌 수술한 뒤 사망한 해군에게 순직 유족급여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사망한 해군 A 씨의 아내 B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 유족급여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군 원사였던 A 씨는 2020년 2월 당직근무 중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뎠고...
    2023-11-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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