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이 끝난 뒤 예산국회에 맞춰 금투세 폐지·유예·정상시행 중 당론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금투세 찬반 토론회를 열고, 이달 4일 금투세 논의를 위한 별도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당내 의견 통일을 이뤄내지 못했다. 당 내부적으론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해둔 상황이다.
이 대표는...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개정 법안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안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판매대금 정산 기한도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 비율도 점진적으로 상향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수많은 입점 소상공인들의 거래 안정성·신뢰성이 제고되고,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저출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출범과 관련해선 "관련 법안이 통과가 돼야 한다"면서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3개월 이내에 인구부가 출범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인구부의 역할에 대해선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중장기적인 전략을...
생물보안법은 미국이 안보에 우려가 된다고 규정한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안으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일명 ‘바이오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린다.
해당 법안으로 중국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우시 바이오로직스(WuXi Biologics) 등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지며 우호 관계에 있는 국내 CDMO 기업이 반사 이익을 받을 수...
대표회담의 주요한 성과로 꼽히는 ‘공통공약 협의기구’도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면서 유야무야됐다.
그러는 사이 국민의힘 지지율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함께 동반 하락했다. 앞서 추석 연휴 직전인 13일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0%로 나타난...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임 의원이 20일 발의한 패키지법은 소득세법 개정안 4건, 지방세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총 6개의 법안으로 이뤄졌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현행 금투세 면제 구간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1억 원 이상 고소득 투자자에 대한 과세는 계속하되, 대다수 일반 투자자의 금융 투자 이익은...
중처법 유예는 여당이 발표한 ‘당론 1호 법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처럼 여당이 중처법 완화에 힘을 싣고 있지만 여야 간 논의에 속도가 날 수 있을진 미지수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11일 중소기업 업계 대표들과 국회에서 진행한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사업주 처벌 수위’를 완화해달라는 요청에...
민주당은 금투세 내년 시행 여부를 놓고 완화·유예·정상시행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지난 수개월간 투자자 혼란만 증폭시켰다. 올해 3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금투세 폐지법안이 곧 폐기될 상황"이라고 경고한 뒤로 5개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당내 의견수렴조차 하지 않았다. 불확실성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 섞인...
이 법안은 미국의 바이오 경제 육성과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 중국 기업과 거래 제한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제정되면 미국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외국의 적대적 바이오기업’과 계약은 물론 제조한 제품이나 서비스 사용이 금지된다.
생물보안법에 따르면 규제 대상에 오른 중국 기업은 우시그룹 산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공정위는 해당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미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했으며 조만간 법안 발의를 통해 국회와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다.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한다.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온라인 상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시킨다는 것이...
△"법안의 이름만 알고 있다" 27.8% △"법안의 주요 내용 혹은 대상 정도만 알고 있다" 9.3% △"법안의 내용 대부분을 잘 알고 있다"는 답은 1.1%에 불과했다.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다. 테라-루나 사태·하루인베스트 코인런 등 그간 관련 사기가 끊이지...
그는 또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터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입장을 철회해달라. 돈보다 생명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기후특위·인구특위 설치 △연금개혁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은 지난 5월 윤 대통령이 독소조항 때문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과 다른 것으로,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이다. 경매로 나온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들여 피해자가 살던 주택에 최장 20년까지 거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 법안과 시행령은 1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선불충전금 전액의 별도 관리를 의무화했다.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을 통해 신탁이나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관리해야 하고, 선불충전금은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해야 한다. 별도관리 범위에는 할인 발행한 금액 또는 적립금까지 포함된다.
이때...
가장 부담스러운 법안으로는 ‘비대면 금융사고 입증 책임 전환’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45.4%)이 꼽혔다. 금융회사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경우 이용자 입장에서는 일단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사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은 △은행 등에 팬데믹 피해자에 대한 대출원금 상환유예 의무를...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고 저출생 대책을 위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대표회담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양당 대표는 협의기구 출범을 약속했다. 조...
이어 AI(인공지능) 기본법·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경제 법안과 저출생 극복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육아휴직 기간과 연령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지원을 확대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처리하자며 “인구위기 대응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그는 “불체포특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도 그렇고 세상 사는 게 어렵다. 실질임금은 줄고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소비가 위축됐다. 올해 2분기 소비 판매가 14년 만에 최대 하락 폭이라고 한다"며 "어떤 방법이든지 써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정부에 제안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유예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전에 심도 있게 상의를 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마 한 대표께서 의료단체,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을 정리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대표의 중재안에...
韓 ‘의대증원 유예’ 제안대통령실 난색...해법 묘연대표 회담 빈손 가능성韓 “등판 빨랐다”는 지적
취임한 지 한 달이 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당 안팎 사정이 녹록지 않다. 한 대표는 의정 갈등을 풀 해법으로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난색을 표했다. 여야 대표 회담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치권에서는 “지금은 등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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