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에 있는 대통령의 권한은 유신 시대 때 만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사법부를 완전히 독립시키려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같은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김 전 고문과 본지와의 인터뷰는 여러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4.10 총선을 앞둔 시점에 그는 “국민의힘 의석수는 103~107석에 그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대통령 경호실장을 권총으로 암살하면서 유신 체제가 막을 내린 10·26.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규하 국무총리가 계엄령을 선포,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최규하는 같은 해 12월 6일 제1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차지철이 죽고 김재규가 체포되자, 당시 정상적인 정보기관은...
위 세 영화를 관통하는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자면, 1979년 김재규의 총성과 함께 유신 체제가 막을 내리며 대한민국에는 그동안 억눌린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열망하는 ‘민주화 물결’이 일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이어지는 이 시기가 마치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난 민주자유운동을 연상시킨다고 하여 ‘서울의 봄’이라는 수식어도 붙었는데요.
문제는...
모두가 아는 결말이지만…‘패배’ 강조한 영화
‘서울의 봄’은 10·26사태로 유신 체제가 막을 내린 후 5·18 민주화운동이 신군부에 의해 짓밟히기 전까지 대한민국에 억눌려 있던 민주화의 바람이 불고 희망이 찾아왔던 기간을 일컫습니다. 1968년 소련에 의해 막을 내리기 전, 짧았던 체코슬로바키아 민주화를 말하는 ‘프라하의 봄’에 비유한 말인데요. 짧은 기간...
유신헌법 부정·개정을 주장하면 법관 영장 없이 구속하고 비상공법에 의해 15년 이하 징역을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가결파 5인(김종민·설훈·이상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의 한 사람이다. 앞서 당 국민응답센터에는 이들에 대한 징계 청원 게시글이 올라왔고, 지도부 답변 요건인 5만명을 넘어섰다.
당장 보선 패배 후폭풍에 휩싸인 국민의힘이...
보편복지 주장 시장질서 왜곡하고다수당 횡포로 ‘법치’ 부정 일삼아유신체제 반대하던 올곧은 ‘기치’온전히 계승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항일과 대한민국 건국에 공헌한 금연(錦淵) 정일형은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는 기치(旗幟)를 내걸고 유신체제에 반대하다 의원직을 상실하고 공민권까지 박탈당했다. 이 ‘기치’는 아버지를 이은 정대철의 1977년...
메이지 유신 당시 천황 중심 집권체제의 기틀을 닦는 과정에서 전사한 관군들을 기리기 위해 1869년 창건된 도쿄초혼사를 전신으로 하는데요. 10년 후인 1879년 메이지 일왕에 의해 현재 이름으로 바뀌었죠. 일왕과 국가를 위해 죽은 전몰자를 신으로 모시며 충성심을 강화하고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는, 일종의 군사적 종교시설이었던 겁니다.
국가가 관리해오던...
북한의 공산전체주의 대비 한국의 체제 우위를 강조하는 한편, 국내의 북한 체제 맹종 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며 대대적인 체제 전쟁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 만한 성장과 번영을 이뤄낸 반면 같은 기간 70년 동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또한 10월 유신을 통하여 정치활동의 제약이 따른 것도 결정적 흠이지만 ‘유신독재’ 속에서도 야당의 정치활동과 언론의 비판이 가능했던 점은 우리나라가 다른 독재국가와 달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임을 입증한다.
우리는 ‘광복’의 의미를 일제 이전의 봉건왕조 ‘복고’나 북한식 전체주의로의 회귀가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의 위상에서 찾아야 한다. 광복절의...
서슬퍼런 유신통치가 시작된 시기라는 것이 공교롭다.
하지만 당시 대다수 국민에게 공영방송은 아주 낯선 명칭이었을 뿐이었다. 공영방송이란 용어가 일반인에게 본격적으로 각인된 것은 1980년 신군부의 언론통폐합 조치 때문이다.
큰 인기를 누렸던 상업방송 TBC를 강제로 흡수·통합해 지금의 KBS 1, 2TV가 됐다. 또 KBS는 MBC 지분까지 갖게돼 완전한 독점체제를...
메이지유신을 실제로 이끌었고 ‘정한론’ 이념을 세웠으며 일본을 서양처럼 개화하여 미국, 영국이 했던 것처럼 여타 아시아 국가를 식민지로 만들고자 하는 거대한 그림을 그린 집단이다. 영화완 다르게 오히려 천황을 옹립하여 일본을 대륙으로 진출시키고 개혁코자 했던 세력이다. 반면 대부분의 사무라이는 막부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과 대립하였다. 헐리우드...
대법원이 지난해 8월 박정희 정부 유신 체제 시절 긴급조치 9호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최근 긴급조치 1호와 4호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긴급조치 1‧4호 위반으로 체포됐던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해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시인은 1974년 민주회복국민회의 국민선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1975년 자유실천문인협의회 고문을 맡는 등 유신체제에 저항하는 자유인이기도 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 나온 시집 ‘느릅나무에게’(2005)는 그의 세 번째 시작 여정을 보여준다. 디아스포라의 시인으로서 민족분단의 고통, 극복의 의지, 정신의 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년의 깨달음과...
12일 법조계에서는 "사법파동이 되려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목소리가 올라가 현 체제를 바꾸자는 말이 나와야 한다"며 "11일 열린 회의는 이에 미치지는 못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무슨 사법파동이냐, 아무 일 없이 넘어갈 것"이라며 "회의 결과도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쳤는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
오 씨는 1974년 버스 옆자리 승객에게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말을 했다는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 구타와 가혹 행위를 당한 오 씨는 허위자백해 기소됐고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오 씨 사건에 대해 국가가 사과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오 씨는 2009년...
김인규 윤석열 캠프 부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윤 후보는 지난 7월 27일 부산 민주공원을 찾아 '자유 민주체제 수호를 위한 시민의 항쟁을 우리는 오래오래 기억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며 부마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다짐했다"며 "부마항쟁 42주년인 오늘 항쟁의 정신을 깊이 되새기며 정권교체의 의지를 다진다"고...
독재의 부정선거를 규탄했던 이곳 영남 땅에 민주주의의 탯줄을 묻었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그 탯줄은 독재를 뚫고 민주주의 시대를 갈망했던 영·호남 시민들을 묶어주는 동아줄이 됐다"며 "부마항쟁으로 유신체제의 종언을 고한 민주주의 성지, 대한민국 산업화의 심장으로 세계 10대 선진국의 산실이 된 이곳"이라고 피력했다.
앞서 현대자동차그룹도 정주영 창업주, 정몽구 명예회장을 잇는 정의선 회장 체제를 공식화했다. 한국 기업사가 3세 시대로 쓰이고 있다.
한국 재벌의 영어 표기는 ‘chaebol’이다. 복합기업의 일반명사 ‘conglomerate’와 달리 지칭하는 데서 보듯 우리 대기업 특유의 지배구조와 선단식(船團式) 경영이 강조된다. 동일한 자본계통 아래 가족이 소유·지배하는...
29일 있을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은 새 지도부 체제에 돌입한다.
이 대표는 28일 당 유튜브 채널인 ‘씀TV’를 통해 온라인으로 퇴임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사회는 강훈식 수석대변인이 맡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취재진과 질의응답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모두발언에서 이 대표는 “그동안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동지...
하지만 유신체제에 항거하는 학생운동에 참여하면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4개월을 복역하고 제적을 당했다. 이듬해 단국대 사회학과에 입학한 박 시장은 1980년 22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대구지검 검사로 임용됐지만 1년 만에 검사복을 벗어 던졌다.
변호사로 개업한 그는 고(故) 조영래 변호사를 만나 인권변호사의 길로 들어섰다. 권인숙 성고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