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주재하며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겠다는 당초 취지는 당에서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재정문제를 헤치지 않는 범위에서 어찌할 것인지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형평성과 취약계층,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배려와 건보재정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3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가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하게 얘기했으므로 이 문제로 당·정 협의가 열린다면 복지부는 그 결과에 따를 입장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재추진이 결정되면 정부안을 내놓는 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 28일...
이처럼 복지부의 태도가 급변한 이유에 대해 최근 복지부가 고소득층을 의식해 건보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적 여론에 더해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건보료 개편 연기 방침 등 정책혼선에 쓴소리를 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에게 경고성...
복지부가 건보료 개편 논의를 다시 시작한 배경에 대해서는 김무성 대표에 이어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로 뽑히면서 여당 지도부가 건보개편 연기 방침 등에 강하게 비판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김 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건강보험료 개편 연기를 비롯한 정책 혼선과 관련해 "충분한 고민 없이 정책을 쏟아내고 조변석개하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3일 정부가 발표를 연기한 건강보험 개편에 대해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주려던 개편의 취지는 옳다고 생각하고 당장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고 “무엇 때문에 발표를 못했는지, 어떤 점을 수정·보완해야 하는지 들어보겠지만 완전히 추진하지 않고...